Victoria 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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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빅토리아 3의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법률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명료한 근거다. 법률에는 각각 7~8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3개의 주요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의 법률 옵션을 가진다.
법률은 서로 완벽히 독립적이며[1], 따라서 평범한 전제군주제 국가와 입헌군주제 국가부터 나치 독일처럼 절대권력을 지닌 대통령 국가를 만들 수도, 의회와 내각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의원내각제를 만들 수도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있는 바티칸, 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소비에트 러시아까지 온갖 조합의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법안에 이해 집단 지지 재검토 효과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별이나 피부양 인구의 참정권 부여 등의 영향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팝이 새로 늘어나거나 줄었을 경우 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팝들의 이해 집단 지지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이 지지 재검토 효과 자체는 이해 집단의 인구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정치에 새롭게 유입되거나 사라지는 팝들로 인해 이해 집단의 정치적 힘과 투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1. 법률 템플릿[편집]
2. 제정 방식[편집]
제정 성공 확률이 1%라도 존재할 경우 조건을 맞는 법은 반대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상관없이 제정 시작이 가능하다. 제정 성공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정이 시작되면 우측에 법률의 도입 과정이 나오는 UI가 뜨면서 진행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제정 과정에는 크게 ‘제출’, ‘심의’, ‘채택’ 3단계로 나뉘어지고 제출과 심의를 거쳐 채택 단계까지 통과하면 법안 제정은 완료된다.
각 단계를 넘어갈 때 발생하는 상황에는 ‘성공’, ‘진전’, ‘논쟁’, ‘정체’ 4가지가 있다. ‘성공’은 제정 성공 확률에 직접적으로 체크에 성공한 경우로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진전’은 바로 다음 단계에 넘어가진 않지만 제정 성공 확률을 즉발로 증가시키거나 국정이나 이해집단에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뜬다. ‘논쟁’은 제정 성공 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이벤트가 뜬다. 마지막으로 ‘정체’는 제정 성공 확률을 감소시키는 이벤트가 뜬다.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정부 내의 여권 이해집단 찬성/반대에만 좌우되어 야권의 이해집단들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정치 운동이 발생해 거기에 가담한다면 해당 정치 운동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률 계산이 이루어진다.
- 성공=여권 내 찬성도(+지지 정치운동 세력)
- 진전=성공률x2.0[4]
- 정체=여권 내 반대도(+반대 정치운동 세력)
- 논쟁=100-(성공+진전+정체)
정체 이벤트가 뜰 경우 ‘차질’을 1 증가시키는 대신 법안 성공 확률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도 하는데, 이 차질이 3까지 쌓이면 법안 제정은 실패하고 즉시 종료된다. 그렇다고 차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정 성공 확률이 낮아져 다시 정체 이벤트가 뜰 확률이 높아지므로 웬만하면 차질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 집단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법이 제정 중인 경우 제정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을 벌이기도 하며, 정부 내에 있는 반대 세력의 크기 및 제정 취소 정치 운동의 지지율에 따라 법안 제정에 정체될 확률이 증가한다. 이미 제정된 상태에선 기존 법으로의 복고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급진파와 충성파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이 종종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반대로 일부러 내전을 일으켜서 급진적인 법안 도입을 할 수도 있다.
1.2까지는 위와 같은 단계를 나누지 않아 운이 좋을 경우 한 방에 제정되는가 하면 연달아 성공확률 저하 크리를 맞고 눈물을 머금고 법안 제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3에서 법률의 제정 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법안 제정을 위한 기간이 길어진 대신 성공 확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법 제정에 걸리는 시간은 정통성과 권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정통성이 90을 넘어 정당한 정부가 되면 제정 시간 -25%의 버프를 얻으며, 반대로 49 이하로 떨어져 부적격 정부가 되면 제정시간 +50% 디버프를, 24 이하로 떨어져 불법정부가 되면 법안 제정이 아예 중지된다. 또한 권위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에 비례해서 제정 시간이 감소한다. 이외에도 법안 제정 중 선택지로 제정 시간이 감소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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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구조[편집]
권력구조와 관련된 법률은 말 그대로 국체를 결정짓는 법률이다. 국가 원수는 누구이며,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문화와 종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료제와 군대, 내무부의 운영 방식 등을 다룬다.
3.1. 통치 원칙[편집]
통치자의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법이다. 국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인 만큼 다른 법 대비 제정하는 시간이 2배로 길고, 이념에 따른 찬성/반대 지지도 증감 효과를 2배로 받는다. 한 단계 동조/반발하는 법으로만 바꿔도 이해집단 지지도가 5가 아닌 10이 변동한다는 의미.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원리원칙. 누가 국가 원수인지 결정합니다.
분권형 국가 전용 통치 원칙.
한 가문이 독점적으로 통치자를 맡으며, 통치자의 교체는 기존 통치자가 사망하면 정해진 후계자가 자리를 잇는 세습제로 이루어진다.
군주의 이해집단과 일치하는 이해집단이 여권에 들어가야 정통성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통치 원칙이다. 선거를 해도 통치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의 이해집단이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배하면 높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작시점에 정해진 후계자를 제외한 다음에 생성되는 후계자의 소속 이해집단은 랜덤으로 결정되기에, 기껏 개혁을 거의 다 완료했는데 후계자가 종교인이나 지주같은 보수적인 이해집단이 뜨고 군주를 세습하면 정통성 하락과 더불어 군주와 일치하는 이해집단은 아무리 정치력이 낮아도 절대 소외상태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대신 일치만 하면 어느 정도 정통성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어, 전제 정치나 과두 정치로 아예 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정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통성 등락이 없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기 전까진 안정된 정통성을 누릴 수 있다. 보통 산업화가 된 상태로 시작해서 군주가 지주 외의 이해집단을 달고 나오는 서유럽 국가들에선 군주정을 지속하는 것도 괜찮지만, 반대로 산업화를 막 시작하여 제위 중인 군주와 그 후계자가 전부 지주를 달고 나오는 후발 산업화 국가들은 군주정을 떼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군주정을 가졌던 상태에서 군주정을 폐지하고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같은 정치 체제를 도입한 경우, ‘마지막 군주제 지지자’ 관련 일지가 발동하며 5년을 유지하면 지주 이해집단에서 군주제 지지 이념이 삭제되고 대신 엘리트주의가 달리게 된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식인들은 딱히 반발을 하지 않는다.
가장 정치력이 강하거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지도자를 통치자로 선출하며, 교체 방식은 선거제가 없을 경우 기존 통치자가 은퇴/사망해야 바뀌는 독재제, 선거가 있으면 매 선거마다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선거에서 승리한 이해집단이 통치자도 맡으므로 표 정통성과 여권 이해집단 포함 정통성을 쉽게 볼 수 있다. 후계자의 이해집단에 따라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군주제의 단점도 해결된다. 대신 정부이념불이익이 군주정보다 도리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군주제가 선거를 통한 정통성 등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대통령제는 반대로 선거가 없는 전제 정치나 과두 정치를 도입할 경우 표 정통성 효과를 아예 볼 수 없어져 정통성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아래의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 따라서 독재정이나 집권정 형태 국가를 할 때는 여권 세력의 정치력을 높여 정통성 관리를 해야 한다.
여권(내각) 내에 있는 가장 정치력이 강한 이해집단의 지도자를 통치자로 선출한다. 통치자 교체 방식은 선거가 없을 경우 대통령제와 동일한 독재제, 선거가 있을 경우 의회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제와의 차이점은 선거에 통치자의 교체가 묶여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정부 개혁으로 다른 더 높은 정치력의 이해집단이 여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당 이해집단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된다.
정부이념불이익 증가가 사라지고 정부 규모를 늘려주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대부분 대통령제보다 높은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 대신 통치 원칙으로 얻는 권위는 사라진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체르케스와 스위스 뿐이고, 체르케스는 정부 체제도 의원 내각제면서 세습제로 통치자를 정하는 상당히 특이한 정부 체제를 갖고 있다.
종교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통치자를 맡는다. 통치자 교체 방식은 선거 여부와 관계 없이 독재제로 고정되며, 이미지와 달리 종교인이 아니여도 통치자를 맡는 것이 가능하다.
군주정에서 지주 정치력 보너스를 종교인으로 대체한 것 외에 법안 자체에 큰 특징은 없다. 숨겨진 효과로 신정주의 이념이 종교인 외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상당히 후반부에 도입이 가능한 정치체제. 기본적인 통치자 선출 및 교체 구조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
자체적으로 지주/성직자/기업가/소시민/지식인까지 전부 다 빨간 주먹을 띄우면서 발작을 하는 체제이기에 공산주의/전위당론/무정부주의 3형제들이 나라에 판치는 상황이 아니면 제정하기 아주 어렵다. 대신 제정에 성공할 경우 사회주의로의 길 일지 및 사회주의 관련 일지와 이벤트의 발동 조건을 달성하게 되어, 노동조합 지도자의 이념을 영구적으로 공산주의/전위당론/무정부주의로 바꾸는 이벤트[5][6], 전원주민, 지식인의 지도자 이념 확률을 반영구적으로 바꾸는 이벤트, 군부가 붉은 군대로 개명하는 이벤트[7] 등이 발생해 지도자가 갈아치워지고 모두가 평의회 공화국에 반발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1.2 패치 이후 평의회 공화국을 채택할 경우 군주제나 대통령제같은 다른 정부 체제를 채택한 국가와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도록 외교적 페널티가 추가되었다.
3.2. 권력 분배[편집]
정부의 정통성이 어디에서 나올지 결정하는 법이다. 통치 원칙 다음으로 핵심적인 법인 만큼 다른 법 대비 제정하는 시간이 50% 더 길다.정치 권력의 분배 방식과 국가 원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권력 분배 법에는 정부이념불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여권 내에 소속된 이해집단이 여러 개일 때, 한 이해집단은 특정 법에 동조 이상을 보내는 반면 다른 이해집단은 같은 법에 반발 이하를 보내면 발생하는 정통성 손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작농 부역에 지주는 동조하는 반면 군부는 반발하는데 이 둘을 같이 넣으면 소작농 부역에 동조(+5)와 반발(-5) 이념이 충돌하여 정부이념불이익이 5 발생하는 식. 이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강경동조는 +10, 강경반발은 -10으로 적용된다.
- 같은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수치가 큰 하나의 정부이념불이익만 적용된다. 가령 ‘통치 원칙’에서 신정 국가에 대한 정부이념불이익이 10으로 발생하고, 군주제에 대해서는 5만 발생했다면 통치 원칙의 정부이념불이익은 -10이 된다.
- 같은 법에 동조하거나 반발하는 이해집단이 여러 개일 경우 정부이념불이익을 계산할 때 합쳐서 적용한다. 단, 동조와 반발의 절댓값이 다르면 절댯값이 낮은 쪽으로 적용된다. 동조의 총합이 +20이더라도 반발이 -5면 정부이념불이익은 -5로 적용된단 의미.
- 대체로 정치적 힘이 가장 큰 선두 이해집단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낮은 이해집단끼리는 정부이념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8]
- 정당이 있을 경우 같은 정당 내 구성 이해집단끼리도 정부이념불이익이 발생한다. 단, 구성원 중 가장 정치적 힘이 강한 ‘원내 총무’를 제외하면 발생하는 정부이념불이익은 반으로 감소한다.(소숫점은 반올림)
분권형 국가의 전용 권력 분배다. 정작 거의 모든 분권형 국가들의 권력 분배 법은 전제 정치로 되어 있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이 간혹 사용하는 정도.
통치자와 같은 소속의 이해집단만 여권에 넣어도 30이나 되는 정통성을 제공하므로 해당 이해집단의 정치적 힘이 강하면 높은 정통성을 얻기 가장 쉽다. 미승인국에서 많이 보이는 군주제+전제 정치 체제에서 군주와 같은 이해집단을 넣는 것만으로도 50이나 되는 정통성을 추가하므로 지주의 힘이 강한 미승인국들은 전부 정통성이 100으로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신 정부 규모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이념불이익이 50%나 늘어나서 추가로 들여놓을 수 있는 이해집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보통 여권에 있는 지주와 함께 지식인이나 전원주민같은 이해집단을 하나 넣으면 바로 정통성이 반토막 나 혼란한 정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통치자의 이해집단의 힘이 약하면 정통성을 늘릴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 전제 정치면서 통치자의 이해집단이 지주가 아닌 오스만같은 나라를 해보면 알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해집단끼리의 정치적 힘이 몰리지 않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제 정치로 높은 정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지주만 찬성하는 법이기에 지주가 약해지면 아래의 다른 법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간혹 나오는 권위주의자나 후반에 냐오는 파시즘이 이 법을 찬성해서 후반에도 쓸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전제 정치를 채택할 경우 군주제는 국격에 따라 절대 제정, 절대 왕정, 절대 대공국에 세습제 정부 유형이 되며, 대통령제일 경우 통령/군부 독재정 정부 유형이 된다.
1.3 패치로 추가된 법. 기업가와 귀족으로 이루어진 상류층이 이끄는 과두정이 아닌 학자와 장교 등 중산층 계층이 정부를 이끄는 권력 분배 유형이다. 중산층이라 해도 사무원, 종교인, 자영업자는 제외라는 점에 유의.[9]
선거권을 확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재산으로 인한 정치력 요소를 투표권 정치력으로 견제하기 위함인데, 재산로 인한 정치력 요소의 영향력을 보존하면서도, 투표권으로 인한 정치력 요소라는 양날의 검을 쓰지 않고도 중산층을 끌여들어 재산 정치력을 견제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평의회 공화국등 일부 통치 원칙 하에서 정부 체제명이 "사이버네틱 국가"로 변경되는데, 사이버네틱이란 개념은 본래 배의 항법 장치에서 이름을 딴 개념으로 시스템 철학의 한 개념[10]이었으나, 빅토 3에 뜬금 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대부분 그렇듯 고증 오류가 아니다. 다만, 이 용어가 학계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11]은 41년 쯤에 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살짝 삐긋났다.
몇가지 약점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념 불일치 페널티 감소가 있다곤 해도, 정당이 없는 탓에 이념 불일치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과 군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이념 상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필연적으로 권세 세력 중 하나는 야권으로 가게 되는 부담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시즘이나, 사회주의로의 길을 걸어 이념을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선거가 없는 특성상 선출 관료제를 쓸 수 없어 후반 행정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도 약점이다.
여권 포함시의 정통성이 줄고 정부 허용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3개의 이해집단을 정부에 넣고 굴리는 것을 상정하는 정치 체제다. 대체로 산업화를 진행할수록 지주의 힘이 줄어 전제 정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 없이 정부를 굴리고 싶을 때 채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정부 체제다.
정부이념불이익이 줄긴 해도 여전히 서로 안 맞는 이해집단을 넣으면 정통성이 폭락하므로 이념이 충돌하지 않는 이해집단 3개를 선택해서 넣게 된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교황령,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
과두 정치에 군주제를 채택할 경우 앞에 절대가 빠진 왕정이나 대공국 정도가 되고, 대통령제일 경우 통령/군부 집권정이 된다.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과두 정치/기술관료주의와 비슷하게 정부 정치력을 통해서만 정통성을 얻는다. 모든 팝들의 재산 정치적 힘을 격감시키고 1의 정치적 힘을 추가로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류층은 정치적 힘 감소가 적지만 중산층 이상은 치명적인 정치적 힘 피해를 입는다.
다만 과두 정치와 비교했을 때 여권 국가 원수 포함 정통성이 없어지고 정부 정치력 정통성도 20 낮아 전반적인 정통성 보정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권위가 50% 감소하는 디메리트는 무정부를 제정할 정도면 권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고, 법안 성능만 놓고봤을 땐 공들여가며 채택할 이유가 크지 않다.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공화주의를 달고 있는 지식인조차 전제 정치보다 무정부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기술을 연구한 후 노조 이외의 이해집단 지도자가 무정부주의로 뜨지 않으면 채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산주의 이벤트에서 뜨기도 하는 전위당론 역시 오히려 일당제 쪽을 더 지지하는 편.
여기서부터는 특수한 권력 분배인 무정부를 제외하면 조건에 맞는 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팝들은 선거 기간마다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12]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팝들은 기존의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힘과는 별개로 표라는 정치적 힘을 얻게 된다. 즉, 해당 팝이 투표를 한 이해집단의 정치적 힘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여권 내에 포함된 정당들이 올린 득표율은 표 정통성에 비례하여 정부의 정통성을 올려준다. 따라서 투표권을 채택하면 '여권 내 이해집단의 정치적 힘'에 따라 발생하는 정통성과 '여권 내 정당들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한 정통성'이 서로 공존한다. 지주 선거권에서는 표의 비중이 정부 정치력에 비해 높지 않지만, 보통선거권으로 갈수록 정부 정치력의 비중은 낮아지고 표의 비중이 높아진다.
표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권만 있으면 재산에 무관하게 효과가 서로 동등 하다는 것이다.[13] 따라서 하류층일수록 투표권으로 인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또한 팝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을 찬성하는 이해집단'을 지지할 확률이 높으므로 한번 선거권을 풀어 하류층들을 키우게 되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여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명에는 토지 소유자 및 자본자산이 있는 팝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툴팁에 나오는 지주, 자본가, 성직자, 장교 이 네 직종에 해당하는 팝들만 투표권을 얻는 것이 실제 효과다.
가장 초기 단계의 투표권인 만큼 표 정통성이 정부 정치력 정통성에 비해 많이 낮다. 따라서 지주와 종교인의 정치적 힘이 강할 땐 높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투표법이다. 그리고 언급한 네 직종만 투표권을 가지므로 이 법을 제정하고 선거 기간이 열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지주와 종교인이 보수 정당을 창당하여 정부를 꿰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제군주제 국가들이 대체로 여권에 데리고 있는 지주는 지주 선거권과 전제 정치에 모두 강한 찬성을 보내기 때문에 지주 선거권에 반대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주의자 이념만 조심하면 초반에도 생각보다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전제 정치에서 이 법으로 넘어갈 경우 귀족 힘 증가 50%가 사라지는 대신 귀족 투표권 힘 +50 이 추가되는데, 생활 수준 36(정치적 힘 102)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생활 수준을 가진 귀족은 귀족 힘 증가 50%의 효과가 더 커진다. 장교의 경우는 생활 수준 28(정치적 힘 54)이 기준. 그래서 귀족의 생활 수준이 36 이상일 때 지주 선거권을 제정하면 귀족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초기에 채택하고 있다. 설명에는 부유한 사람이 투표권을 더 많이 얻는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재산만 25 이상이 되면 일괄적으로 40의 힘을 가진 투표권을 얻는다. 귀족과 자본가는 어지간해선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나 공학자 같은 중산층들도 생활 수준 개선이 이루어지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류층,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수가 많은 노무자는 재산 25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들에게 최대한 투표의 정치적 힘을 주지 않는 선거권이다. 따라서 하류층들이 주로 지지하는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이 선거권까지가 마지노선이 된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다. 투표 가능 재산 기준이 낮아지고 대신 투표의 정치적 힘이 감소한다. 식자 인구층이 투표권을 얻는다고 되어있어 식자율에 영향을 받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식자 30%만 되는 팝 그룹에서도 100% 투표권을 보장하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구다.[14] 실질적으로 재산 15 이상의 모든 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높은 표 정통성을 제공하는 법이다.
차별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주므로 하류층들의 생활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급하게 도입하면, 아직 강한 기업가와 지주의 정치적 힘과 하류층들의 투표가 충돌하여 오히려 정치가 혼란해질 수 있다. 또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면 군주는 대체로 지주, 기업가, 군부, 종교인 소속인 경우가 많아 군주제의 여권 이해집단 포함 정통성을 보기 어려워진다.
자유주의 개혁 바람이 불어오는 이벤트가 뜨면 이해집단 중 무작위로 하나의 지도자가 급진파 지도자로 바뀌는 이벤트가 랜덤하게 뜬다. 급진파 이념은 보통선거권까지 찬성하기 때문에 기업가의 지도자가 급진파가 되면 보통선거권까지 쉽게 풀 수 있게 된다.
1.3 패치로 추가된 법. 선거를 진행함에도 오히려 전제 정치보다 높은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정 후 일당체제가 자리잡히면 정통성이 사실상 100으로 고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체제가 자리잡히는 순간 정당 외부 세력이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법 제정의 선택지 또한 극도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게임 후반 법률 체계를 완성해서 더 이상 건드릴게 없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제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을 가해야 하는 법이다. 한번 일당제를 제정하면 다른 권력 분배 법안으로 넘어가는건 혁명 유도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
투표권은 보통선거권과 비슷하게 제공된다.
3.3. 시민권[편집]
문화 수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 차별로 인해 팝들의 정치적 힘이 직접적으로 변하는 법이므로 전원 인구층 이해 집단 지지 재검토 효과가 존재한다.
다문화를 향할수록 수용되는 문화가 늘지만, 대신 권위가 하락하게 된다. 명맥 특성, 차별 등에 대한 설명 및 문화와 종교의 목록은 Victoria 3/문화와 종교 문서를 참고.
수용된 문화는 비수용 문화에 비해 이민올 확률이 크므로, 1.1.2까지는 다문화로 빠르게 가서 이민을 받는 이민 메타가 매우 강력했다. 또한 수용된 문화는 문화 차별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반란 분자 억제에도 큰 이점이 있다.
주 문화의 팝들만 수용시키므로 그 이외의 팝들은 모두 차별 상태가 되어 정치적 힘이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이 법으로 차별받게 되는 팝들이 많으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고, 주 문화 팝들만 지지할 수 있는 소시민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 문화 외 팝들이 거의 없다면 이 법을 제정해도 정치 지형 변화는 미미하지만, 이 때는 차별로 인한 디메리트가 없고 권위와 수용 문화 내 충성파/급진파 관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파시스트 빼곤 민족주의자만 지지하는 법안이기에 일단 파쇼당을 집권시켜야 채택 가능하다. 민족주의자는 같은 주문화를 가진 여러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치적 운동 기술이 열렸을때에나 간혹 등장하기에, 대부분의 국가는 파시스트가 등장한 경우에만 이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시민권 법률. 거의 단일 문화로 구성되고 인구수도 충분한 국가를 할 경우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인구수가 적어서 이민을 받아야 하거나 문화 구성이 다양한 국가를 할 경우 가능한 빨리 바꿔야 한다.
문화 명맥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법안 이름대로 문화 무관 같은 인종이면 OK 라는 것이다. 명맥 문화는 범위가 큰 편이라 자문화중심주의에서 인종 분리로 넘어오면 수용되는 문화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이 법안은 다문화 지지 세력도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주문화 지지 세력도 크게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로 향하지 않으면서 민족국가로 가지도 않는 일부 국가의 경우 게임 끝날때까지 달고 지내기도 한다.
이 법을 달기 가장 유리한 대륙은 유럽으로 전부 유럽 명맥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법 하나만으로 유럽을 통일해도 차별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 반면 가장 불리한 대륙은 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아시아 모두 다른 명맥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인종 분리로 차별을 해소할 수가 없다.
국가의 주류와 인종이 같거나(명맥 문화 공유), 같은 말을 사용한다면(일반 문화 공유) 수용된다. 일반 문화 특성을 공유하는 문화는 거의 명맥 문화도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인종 분리에서 문화 배척으로 갔다고 해서 딱히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메리카 흑인 수용을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아시아인 수용이 가능한 페르시아, 베트남 수용이 가능한 청나라, 브라질계 흑인 수용이 가능한 브라질 등 특정 국가들에 한해 인종 분리에서 넘어갈 의미가 있다.
1.3 버전부터는 인도주의와 무정부주의 이념을 제외하면 다문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전멸하면서 문화 배척이 개혁의 한계점에 가깝게 되었다.
강력한 이민 유도 효과로 인구가 부족한 신대륙 국가 또는 북유럽 국가 등의 경우 찍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차별은 그 자체로 자격 개발이나 급진파 관리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나라를 할 때는 차별 해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편이다.
다만 이 법을 제정하면 차별받는 팝의 정치적 힘이 90% 감소가 모조리 사라지므로 새롭게 정치력을 행사하는 팝들이 일시에 급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는 게 좋다. 특히 원래부터 차별로 인해 급진파가 되었던 팝들은 다문화를 제정한다고 해도 바로 중립파나 충성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정치 급진주의가 증가할 수 있다. 다문화로 새롭게 수용되는 팝들은 특성상 소시민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소시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1.2에서는 이민 효과가 너프되어 이전보단 중요성이 줄었으나 여전히 인구 부족을 심하게 느끼는 나라들은 찍는 편이 좋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문화를 동시에 가지는 오스만 제국은 문화 배척으로도 차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급진파 억제를 위해서 다문화가 필요해진다.
1.3패치에서 더이상 급진파를 요구하는게 아닌 무정부주의, 인도주의 이념을 가져야 다문화를 찍을수있는 너프를 당해서 빠른 다문화를 찍는게 힘들어졌고 여러 문화권을 가진나라는 인도주의자 나올 때까지 고통받는 기간을 늘어버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이념을 가진 인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3.4. 교회와 국가[편집]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관련된 법이라 인구층 이해 집단 지지 재검토 효과가 존재한다.
종교인 정치적 힘 증가가 있고 정부 청사와 도심지, 대학에 종교인을 추가하는 생산 수단을 강제하므로 종교인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계속 달고 있어도 종교인을 크게 지지하는 팝 직종이 성직자와 소작농 뿐이라서, 대청처럼 소작농이 무지하게 많은 국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달고 있어도 산업화만 제대로 한다먼 종교인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 종교는 수용된다.[15] 툴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 청사와 대학, 도심지의 세속주의 운영 방식이 선택 가능해진다.
식자층 비율이 매우 높은 종교인 직업의 특성상, 세속화를 시켜도 즉시 학술인이나 관료로 변신하고 땡이기 때문에 이 법안 채택 자체로 인한 지지도 감소 말고는 의외로 정치 불안 요소가 없어 언제나 무난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 법안을 채택하고 그대로 게임 끝 까지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러 종교인 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묘하게 행정 청사, 도심지, 대학에 종교인을 첨가시켜 보존시켜놓고 출산율 보너스 2.5%를 받아먹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해 여러모로 유연성이 좋다.[16]
정부 청사와 대학에서 성직자가 제거되고 도심지에서도 성직자의 수가 크게 줄기에 종교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된다. 모든 종교가 수용되므로 시민권에서는 수용되는데 종교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 팝이 많으면 해당 팝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할 수도 있다.
1.3 패치로 추가된 법.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생기고 그 무신론을 국교로 삼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있다. 때문에 이 법을 달고 지내다보면 무신론을 믿는 성직자 같은 황당한 팝을 볼 수도 있고, 플랜테이션과 농장 건물에 있는 성직자 역시 제거되지 않는다. 모든 종교가 수용되는 완전 분리와 달리 무신론을 제외한 다른 종교가 차별받는 것은 덤. 그렇다보니 이 법은 종교인을 없애는 다른 방식의 국교에 가깝다.
이 법을 제정하면 종교인 인구층 유치 효과가 기존의 10%로 격감하여 거의 반드시 종교인은 소외로 추락한다.
3.5. 관료제[편집]
행정력 인구 비용 감소는 초반을 제외하면 조세 역량이나 기관 행정력 비용 대비 효용성이 줄어들기에 대체로 아래의 다른 법으로 바꾸라고 있는 구식 법안이지만, 후반까지 전제군주제 체제를 유지하는 컨셉 플레이에서는 지주 힘 증가와 더불어 정부 청사에 귀족을 추가해주는 것 때문에 지주 세력 보존용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통주의나 소작농 부여 같은 다른 구식 법안은 제정하라는 정치 운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AI 역시 아무리 지주의 힘이 세도 해당 법으로 다시 복구하지 않는 보정이 걸려있지만 세습 관료제는 그런 보정이 없다.
세습 관료제 외의 많은 국가들이 들고 시작하는 초기 법률. 대청이나 인도처럼 주 하나 당 인구가 많으면 2000만까지도 가는 국가들은 조세 역량이 훨씬 중요해서 임명 관료제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세습 관료제와 다르게 인구 행정력 비용이 아닌 기관 행정력 비용임에 주의. 교육부같은 기관에서 소모하는 행정력 비용을 줄여준다. 기관이 얼마 올려지지 않은 초반에는 인구 비용 대비 장점을 느끼기 힘드나 3단계 이상의 기관을 다수 보유하기 시작하면 기관 행정력 비용이 매우 커져서 나중에는 인구 비용의 효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중후반에 효율적인 나라 운영을 위해 선거권을 푸는 이유 중 하나.
3.6. 군대 모병법[편집]
전통주의와 비슷하게 산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들은 시작시점에서 대부분 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반적인 성능이 낮아 농노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더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법으로 바꿔야 한다.
AI는 대체로 이 법을 다른 법으로 잘 바꾸지 못하는 편이라 열강 중에서 유일하게 시작부터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반부터 호구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농노제는 이따금 폐지하기도 하지만 소작농 부여는 운 좋게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을 가진 지도자가 지주에 뜨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른 법안으로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군부는 기본적으로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을 갖고 있어 전문직업군에 강한 찬성(지지도 +2)을 보낸다. 덕분에 군부의 지지도 +10 이상 보너스인 애국적 열정을[17] 받기 가장 좋은 모병법이다.
징병률이 가장 낮은 법이지만 상비군 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게임 특성상 가장 자주 쓰이게 된다. 전투 시 사기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쏠쏠하고, 군부 정치적 힘 증가도 나름 쓸 만하기 때문.
군용품 유지 측면에서 상비군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잘 쓰이지 않는다. 시작 시점부터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교황령.
효과 외적으로 주의할 점으로 국가 민병대를 선호하는 이념이 많기 때문에 전문 직업군이나 대규모 징병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오히려 소작농 부역에서 전문 직업군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지주만 반대하는 편이라 어렵지 않은 반면, 국가 민병대에서 언급한 다른 징병법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군부만 찬성하는 수준이라 훨씬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월하게 바꾸고 싶다면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을 가진 지도자가 타 이해집단에 뜨기를 빌 수밖에 없다.
전문직업군과 국가 민병대의 장점을 합쳐둔 법 같지만 징집병의 특기병(기관총 등) 사용 불허 때문에 도리어 후반으로 갈수록 징집병을 쓰기가 꺼려진다. 사기 손실도 높아지고 군부 정치적 힘 증가도 없는 것은 덤. 대신 훈련 속도 +100%로 인해 징집병을 동원하는 속도 자체는 가장 빠르고 군대 동원 자체는 국가 민병대와 전문직업군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다.
3.7. 보안법[편집]
각 주 정부가 향토 예비군을 통해 자체적으로 반란을 억제하도록 하며, 유사시 이들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 그대로 징병율을 올려주는 매우 쏠쏠한 내무법이다. 대신 최대 단계가 3단계뿐이라 법안 자체적인 내무 단속 효과는 미진하다.
반동 세력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여 제거하는데 특화되어있다. 다만, 많은 너프로 인해 이 법만 가지고 반란을 막을 수는 없으며, 반동 세력이 소멸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수준에 그친다.
1.3에서는 선동가의 추가로 정치 급진주의가 높아져 이 법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 정치 급진주의를 최대 절반을 낮춰주기 때문.
정치 운동 급진주의를 줄이진 못하지만 아예 급진파를 줄이고 충성파를 늘려주는 심플하게 좋은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1.2까지는 내무부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받았으나 1.3에서 정치 운동 급진주의가 늘어나서 비밀 경찰과 자리다툼을 하게 됐다. 툴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유보장을 채택할 시, 폭력적 억압 칙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 경제[편집]
이 법률들은 재무부의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경제체제와 무역정책, 세금제도등 경제와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외에도 식민지와 경찰력, 교육과 의료 체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4.1. 경제 체제[편집]
경체 체제법의 주요한 기능으로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투자 원천금에 대해서는 건물 문서 참조.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은 투자 원천금이 쌓일 때만 적용되고 투자 원천금을 제공하는 건물 자체에는 효과를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본가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 50% 감소하는 전통주의 법을 쓰면 자본가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원천금이 반으로 감소하지만, 반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그만큼 자본가들의 배당금이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받는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투자 원천금 자체만 공짜로 증가하는 방식이다.
법에 따라 투자 원천금을 소모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바뀌는데, 민간 건설 AI는 투자 원천금을 소모하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므로 어떤 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를 어떻게 확장할지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 건물에 원천금이 들어가지 않는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 의류 공장은 늘어나지만 비단 플랜테이션은 거의 늘어나지 않으므로 국비로 플랜테이션을 늘려주거나, 자동 관개 수로를 도입해 생산효율을 개선하거나, 무역으로 사오는 방식으로 원자재 관리를 해야한다.
산업화가 되지 않은 국가 대부분이 시작 시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 행정력 비용 감소는 좋지만 조세 역량 페널티가 세고, 전통주의 상태에선 토지 기반 조세 아래의 다른 조세 제도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꼴을 보고 싶다면 빨리 간섭주의를 비롯한 다른 체제로 바꿔야한다.
1.2 패치에서 민간 건설 할당을 25%만 하도록 했지만 투자 원천금 효율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 더더욱 해당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자유방임주의와 비교했을 때 투자 원천금 공헌도는 낮지만 농업 계열 건물이 혜택을 받는다. 또 이해 집단의 이념 중에서 간섭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이 의외로 별로 없어서[19]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편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 법을 초기에 채택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와 정반대로 농업 건물만 투자 원천금 사용이 허용된다. 광산과 공장 위주로 짓게 되는 본 게임 특성상 산업화를 돌릴 때 쓰라고 있는 법안은 아니고, 농노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통주의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경제법이기 때문에 농노제 폐지가 어렵다면 중간다리로 쓰게 되는 법이다. 1.2까지는 곡물법으로 농노제 폐지와 간섭주의/자유방임주의 제정이 너무 쉬운 편이라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만, 1.3으로 곡물법이 너프되고 농노제 폐지가 어려워져서 중간다리인 이 법의 가치가 다소 올랐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와 브라질로 해당 국가를 한다면 초반에 이 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1.3 패치로 추가된 경제법으로 러다이트 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중공업 건물 해체 및 건설 금지라는 강렬한 효과를 갖고 있고 당연히 도전 과제나 컨셉 플레이가 아니라면 채택할 이유가 없다.
자본가에 대한 투자 원천금 공헌 모디파이어가 크기 때문에 건설을 할 때 건설 비용을 투자 원천금으로 메꾸는 정도가 다른 경제법보다 크다. 덕분에 경제 성장 동력만 놓고봤을 때는 모든 경제법 중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 건설을 껐을 때 투자 원천금 사용 용도가 간섭주의 대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제조 산업과 광산 모두 많이 짓게 되는 건물이라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을 기반시설 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수지를 갖게 되는 건물에 보조금을 매겨 인원이라도 채우는 것이 어렵고, 1.2에서 무려 75%의 민간 건설 할당이 추가되고 비정부 건물을 축소할 수 없는 제한이 생겼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본가 투자 원천금 증가를 통한 경제 동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섭주의와 호불호가 갈린다. 가능만 하다면, 자유방임주의를 제정해서 폭발적인 경제 확장을 누리다가, 중후반에 노동조합이 치고 올라 올 때 공장들 교통정리도 할 겸 간섭주의로 넘어가면 좋다.
1.2 패치로 추가된 경제법. 원래 평의회 공화국에 있던 노동자 협력 소유 방식이 이 쪽으로 옮겨졌다. 정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기존 소유 방식이 사라지고 강제로 노동자 협력으로 대체된다. 원래 소유권을 가진 귀족과 자본가가 사라지고 농부와 자영업자가 소유를 갖게 되고, 굳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소유권 지분도 일괄 추가되기 때문에 노동 종사자들의 생활 수준이 급증한다.
하지만 건물의 남은 수익을 노동 종사자들이 균등하게 가져가는 반면[20] 이들은 대부분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0%고, 자영업자와 농부는 그나마 5%의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있지만 귀족(10%), 자본가(2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21] 향후 쌓이게 되는 투자 원천금은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때까지 쌓아뒀던 투자 원천금이 빠른 속도로 깎이게 된다.
정부운영을 제외한 그 어떤 소유 방식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운영을 사용할 경우 관료들이 자본가를 대신해서 소유주가 되어 50%의 배당금을 가져가는데 정작 투자 원천금 기여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관료들의 생활 수준이 화끈하게 올라간다.
대신 1.2에서 정부 배당금이라는 게 생겨 정부 운영 건물로 발생하는 잉여 수익 중 관료의 소유권 지분(50%)를 뺀 나머지는 정부 소유권이라서 정부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잉여 수익 50%가 바로 조세로 들어오는 장점이 생겼다. 또한 민간 건설 역시 통제경제에는 아예 추가되지 않아 마음대로 개발과 축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경제에선 모든 것의 정부 통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효율이 감소하는데, 이 경제법이 해금되는 시기가 꽤 후반이기 때문에 막상 경제를 잘 키워두면 이 법을 채택할 이유가 떨어지는 모순이 있다.
4.2. 무역 정책[편집]
무역이 아예 불가능한 고립주의를 제외하면 관세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법률이다. 관세는 직접적으로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역로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있어 마냥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일방적인 득이 되지만은 않는다. 내수시장으로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체급이 충분한 국가들은 어떤 법을 취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다소 후진적인 중상주의를 끝까지 유지해도 괜찮지만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입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관세를 통한 이득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수출을 훨씬 선호하는 법률. 내 시장 안에 자원이 탄탄하다면 선택할 만하다.
수출과 수입을 둘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균형잡힌 이 법률을 고를 만하다. 다만 정말로 거래량이 많다면 아래의 자유무역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법은 일단 뭐든지 생산한 다음 무역로 거래량과 경쟁력에 보너스를 받아 어디에든지 팔아치우면 그게 GDP 상승에 기여하므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채택하는 법이다. 즉, 다른 나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나도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겠다는 전략이다. 당연하지만 자유무역을 채택한 시장이 많을수록 시너지가 나는 이념이므로, 종종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시장 개방이 필요해진다.
비 산업화 국가들 중에서도 외부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 국가, 추가로 쇄국정책을 시행하던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무역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이해 선언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점이지만 조세 역량 보너스나 권위 보너스가 달달해서 다른 후진 법률들보단 늦게 바꿔도 나쁘지 않다. 기술 전파 페널티도 남는 권위로 소비세 더 걷어서 대학 더 올리면 해결되니까...
4.3. 조세[편집]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한 법안. 단순히 법안을 바꾼다고 무작정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바꾸지 말고 특성들을 잘 살펴야 한다. 대체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받는 세금이 더 커지긴 하나 그만큼 상위 계급들의 반발이 심해진다.
세금의 유형[22]
소비세: 권위 역량을 이용해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세: 소작농으로부터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소득세: 인구층이 자신의 임금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
인두세: '소작농이 아닌' 인구층에서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배당세: 건물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인구층이 받는 배당금[23]
에서 징수되는 세금.
초기에 채택한 국가가 아예 없고 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제거되는 만큼 기본적으론 컨셉용 법이다. 1.2까지는 모든 세금이 제거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인구가 너무 많아 조세 효율이 구린 청나라가 이 법을 채택하고 조폐 수익만으로 제정을 충당하는 플레이를 하기도 했으나, 1.3에서 GDP 대비 조폐 수익에 제한이 생기면서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대부분의 비 산업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이해 관계가 거의 겹치지 않는 지주와 노동조합이 찬성하는 법으로 조세 효율이 나쁜 편이라 최대한 빨리 상위 법률로 올라가는걸 목표로 해야한다. 재밌는 것은 대청은 자경 농장이 너무 많아서 산업화를 어지간히 하기 전까진 토지 기반 조세가 인두 조세보다도 더 걷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다.
산업화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토지 조세와 비교하면 토지세가 반으로 깎이고 다른 세금은 추가되거나 높아져서 대부분의 경우 토지세보다 효율이 좋다.
토지 조세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아래의 조세 제도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가기도 하는 법률인데, 주의할 점이라면 토지 조세에서 비례 조세로 넘어가는 것보다 인두 조세에서 비례 조세로 넘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토지 조세에서 비례 조세로 넘어갈 때는 군부, 소시민이 모두 찬성하고 기업가는 딱히 반발하지 않지만 인두 조세에서 비례 조세로 넘어가는 것은 군부와 소시민이 찬성하지 않고 기업가는 반대한다. 때문에 인두세에서 비례세로 넘어가는건 매우 까다롭다. 몇몇 산업화가 잘 된 국가에서는 토지세로 후퇴한 후 비례세를 도입하는 쪽이 더 난이도가 쉬울 정도.
주민세가 제거되고(지세, 인두세) 배당세가 생긴다. 게임 후반까지 안정된 세금 수입을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 형편이 되면 세율을 낮춰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유효하다. 대체로 지주와 기업가가 반대하기에 이들의 반대를 뚫고 비례 조세를 제정하는 것이 산업화의 난관 중 하나다.
1.3 패치에서 배당세율이 크게 감소하여 인두 조세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물론 여전히 인두 조세보다 대략 20~80%가량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으니 차이는 크지만 1.2에서는 심할 땐 2배 넘게 차이가 나던 때도 있었던 거와 비교하면 훨씬 격차가 줄었다.
누진세와 비례 조세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누진세의 세금이 더 많다. 이름에서 착각하기 쉬운데, 이 게임의 누진세는 소득세를 누진시켜서 부과하는 현실 누진세 제도와는 달리 단순히 배당금에 물리는 세금과 임금에 물리는 세금 비율이 비례 조세와 다를 뿐이다. 누진세는 높은 배당세율을 통해 건물의 막대한 배당금에 세금을 많이 물릴 수 있는 법안이다. 건물을 클릭해서 주간 수지를 보면 알겠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주간 수지가 초록색인) 건물은 임금보다 배당금이 훨씬 크다.
공산화를 하고 협동 소유를 박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게 지주와 자본가가 아니라 농부와 자영업자 및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바뀌었을 뿐 배당금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배당세는 여전히 잘 걷힌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노동 조합을 등에 업고 누진세를 박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득이다. 누진세가 비례 조세에 비해 세수가 적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전부 주간 수지에 빨간불을 띄우면서 배당은커녕 고용인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허덕이고 있는 경우 뿐이다.
1.3에서 배당세율이 크게 감소했다. 비례 조세의 배당세율도 크게 감소했기에 기본적으론 여전히 비례 조세보다 많은 돈을 걷을 수 있으나 평균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선 비례 조세와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었다.
4.4. 토지 개혁[편집]
1.3 패치로 추가된 카테고리. 애매하게 노동권에 묶여있던 농노제가 여기로 옮겨지고 본격적인 토지 관리에 대한 다양한 법이 추가됐다. 기존의 농노제부터 궁극적으로는 농부 소유나 집산화까지 구현되어 있다. 법안 제정에 따른 이해집단 지지도 증감 효과가 다른 법 대비 1.5배로 더 높다.
하나만 있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효과를 종합세트로 제공하는 희대의 악법.
가장 문제인 것은 농노제 하의 소작농은 자격 개발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광산과 공장을 지어줘도 좀처럼 취업하지 못한다. 자유 소작농은 자기 생활 수준보다 공장의 소득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자격을 가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지만, 농노제에서는 소작농이 중산층 이상의 자격을 개발하는 데 큰 제약을 줘서 산업화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 농노제를 철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게다가 지주 세력을 +50%나 뻥튀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하게 철폐해야 한다. 또 소작농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수입을 자경 산출량이라는 특별한 수입 유형에 의존한다. 스스로 물건을 생산해서 스스로 쓰는 자급자족을 표현한 것으로 시장 경제 활동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소작농은 생활 수준 성장에 큰 제약을 받는데, 그나마도 자유 소작농은 4 의 계수를 가지지만 농노제 적용시 3으로 떨어져서 국가의 생활 수준이 더욱 떨어진다. 또 또 툴팁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농노제에서 소작농은 해외이주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농노제를 채택하면 경제 체제를 전통주의와 농본주의 외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라면 농노제를 채택하면 자경 농장의 산출량이 증가하기에 이로부터 얻는 자경 농장의 세금 수입이 증가한다는 점이지만, 극초반이 아니고서야 큰 의미가 없기에 될 수 있으면 바로 폐지하는 게 좋다.
기존 노동권의 ‘농노제 폐지’ 법을 계승한다. 다른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주 정치적 힘 증가가 약간 남는 것으로 변경됐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경제법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노제를 달고 있는 나라가 내정을 할 땐 최대한 빨리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프랑스나 영국같은 나라도 의외로 초기에 이 법을 달고 있다.
이 법을 달면 밀, 쌀 같은 농장 및 고무 플랜테이션의 소유권이 자본가가 추가되는 공개 거래를 쓸 수 있게 된다. 지주 정치적 힘 증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농장의 소유권을 귀족과 자본가가 분담하는 것 덕분에 기업가의 힘이 커지고 지주의 힘을 줄일 수 있다. 초반의 반개혁 세력인 전원주민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도 귀족을 약화시키고 기업가를 강화하는 가장 최적의 안이지만, 3티어 기술인 "증권투자회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후발 산업국가들은 소작인을 억지로 들고 존버하는게 아니라면 제정이 쉽지 않다.
'공유지 불하' 소유 방식을 해금한다. 농부에게 직접적인 토지 소유권을 주는 한국의 경자유전 원칙같은 현대식 농지 소유법과 가장 가까운 법. 자경 농장에 대해서도 귀족의 소유권이 대폭 감소하고 농부의 소유권이 추가되므로 지주의 힘을 보다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집단 농업과 상업적 농업과는 달리 기술 제한이 없어서 전원 주민의 힘에 따라 초반에 바로 이 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작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일부 영연방 식민지(호주, 캐나다)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농업집산화를 구현한 법. 다른 토지법과 달리 비단, 담배를 비롯한 일반적인 플랜테이션에도 효과가 적용된다. 농장 및 플랜테이션에 귀족이 아예 사라지고 소유 방식에 따라 농부나 관료만 채우게 되며, 심지어 자경 농장에도 해당 변경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자경 농장에서 생산되는 옷이나 술 같은 경공업 물품도 완전히 제거되므로 소작농이 많다면 해당 물품 공급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5. 식민화[편집]
식민부 없음 외 다른 법을 활성화하면 분권형 국가가 있는 미개척지에 이해관계 선언을 한 뒤 식민지 개척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모든 비편입주에 대하여 모디파이어를 활성화하여 비편입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양대 강국 프랑스와 영국이 초기에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식민지에 팝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개발하는 데 적합한 법안. 부가적으로 국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국교를 믿는 팝이 있어야 하기에, 비편입 주의 팝들을 개종시키는 플레이에서 유용하다.
비편입 주 팝들의 생활 수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처리율 10%가 붙어 있어 설명 그대로 식민지의 자원을 끌어오기 좋은 법안. 생활 수준 감소가 걸릴 수 있지만, 어차피 비편입 주의 팝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차별받는 팝들은 기대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활 수준 감소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본토 인구가 부족한 국가를 할 때는 이 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4.6. 경찰 조직[편집]
1.3 기준 게임 내에서는 범죄나 치안 유지 같은 부분이 이벤트 말고는 나오지 않아 갈등의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구현되어있다. 물론 급진파를 안고 갈등의 효과를 줄이기보다는 아예 급진파를 늘리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벤트나 차별, 정치 운동, 정복 등에 따라 급진파를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보통은 식민부나 교육부같은 기관에 비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편이지만, 전문 경찰부터 있는 급진파의 생성 자체를 줄이는 효과 때문에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 후반에 잭 더 리퍼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잭 더 리퍼가 잡히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디파이어를 주에 발생시키므로 경찰 기관을 올려 최대한 빨리 살인범을 체포해야 된다. 보통 5단계까지 찍으면 1년 안에 잭 더 리퍼가 체포된다.
경찰이 1단계라도 올라가 있으면 경찰이 사람 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폭력 경찰" 이벤트가 종종 발생한다.
급진파 억제 효과가 없고 갈등 효과를 낮추는 것도 60%가 최대인데다, 지주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일반적으로는 찍을 이유가 없다. 지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경찰 법이라 오스트리아처럼 이 법이 처음부터 제정되어 있으면서 지주의 힘이 강한 나라들은 이 법을 떼는 데에도 꽤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다.
지주를 후반까지 살리는 식의 컨셉 플레이 할 때는 지주 힘 증가가 30%까지 있는 이 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보통 가장 많이 쓰게 될 경찰법. 급진파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충성파가 늘어날리가 만무하므로 급진파 증가 요인의 감소는 언제나 국가 내무 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경찰 철폐부터 되어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원주민을 제외한 지주, 군부, 소시민 등이 모두 이 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지역 경찰에서 이 법으로 넘어갈 때는 전원주민, 군부, 소시민, 지식인이 찬성한다.
법안 이름에서 오는 폭력적인 이미지와 달리, 성능만 놓고보면 전문 경찰의 효과에 차별 급진파도 줄이는 효과, 군부의 힘을 늘려주는 효과가 추가되어 있어 사실상 전문 경찰의 상위호환이다. 갈등 당 사망률이 있긴 하지만 갈등이 높은 정복 주들은 대체로 비편입 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혁명이 터질 수준으로 본토에 급진파가 많다면야 얘기가 다르지만 그 정도로 급진파가 많으면 게임 자체가 개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논외에 가깝다.
물론 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해금 조건인 대중 감시부터가 5티어 사회 기술이라 뽕을 뽑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얼마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원주민은 물론이고 지식인 역시 파시즘이 아닌 이상 이 법에 반발할 것이기에 이들의 반대를 뚫고 경찰 군사화를 제정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표현의 자유의 표현 보장과 내무부의 자유 보장과는 서로 법률을 잠그는 관계가 없어서 경찰 군사화를 찍고 자유 보장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4.7. 교육 체제[편집]
재산과[29] 함께 식자율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이한 요소기 때문에 행정력 여유가 된다면 바로 올리는 것이 좋다.
조선을 비롯해 많은 미승인국의 초기 법률. 당장 공립 학교가 힘들다면 하다못해 종교 학교라도 통과시키자.
국교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학교. 많은 사람들이 경원시하지만 사실 공립학교와 교육접근성 개선률도 똑같고 더 좋은 개종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보다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 종교인 세력 단계 당 +10%는 양날의 칼인데, 도심지에서 종교인을 적당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율하자.
재산이 20 이상이 되어야 다른 학교의 교육 접근성을 넘게 되는데, 재산이 높으면 기본적인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교육 접근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순이 있다. 교육 접근성과 함께 지식인의 힘을 늘려주는 효과를 함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법률.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시작부터 채택하고 있는 학교. 융화 효과 덕분에 혹할 수 있지만 융화의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이 효과는 계륵에 가깝다.[30] 기본적인 교육 접근성과 더불어 종교인 정치적 힘 강화가 없다는 것에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4.8. 보건 체제[편집]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망률을 줄이는 이 법은 인구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인구가 부족한 나라를 할 때는 고려해볼만한 법.
물론 인구를 높이는 방법이 여성권이나 보건 체제에만 있지는 않고, 법과는 무관하지만 같은 문화권을 가진 나라의 관세동맹으로 들어가 이주 유치를 높이는 것 등의 여러 인구 유치 방법이 있으므로 이 법만 믿지는 않는 것이 좋다.
종교인 힘 증가가 있다. 미승인국을 플레이할 때는 기업가가 초반에 소외 상태에 종교인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의학 학위만 연구하면 이 법을 제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최대 단계가 3단계까지 뿐이라 최대 사망률 감소가 낮은 편이고, 사립건강보험이나 국립건강보험으로 갈아타려 할 때 종교인의 반발을 사는 것은 단점이다.
사망률이 높은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 하위 계층은 재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얼마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
보건 체제 없음에서 이 법으로 바로 넘어가려 할 때는 기업가의 찬성 외 다른 반발이 없으므로 기업가만 키운다면 쉽게 제정이 가능하다.
자선 병원과 사망률 감소 효과는 동일하지만 종교인 힘 강화가 없고 최대 단계가 5단계로 더 높다. 보건체제 없음에서 바로 이 법으로 넘어갈 때는 종교인도 찬성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자선 병원과 사립건강보험을 건너뛰고 이 법을 바로 제정할 수도 있다.
5. 인권[편집]
이러한 법률들은 당신의 팝들을 대하는 방법과 당신이 팝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한다.
5.1. 표현의 자유[편집]
대규모 선전을 찍으면 나오는 파시즘 이념 및 일지와 연관이 있다. 정치적 운동이 상당히 후반부의 기술이기에 뽕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흠. 후반까지 과두 정치나 전제 정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비밀 경찰과 함께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상을 가진 이해집단을 억누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가장 쓰기 좋다. 찍고나면 일정 확률로 군부나 소시민 같은 이의 엄금 찬성 이해 집단의 지지도를 올려주는 이벤트가 뜬다.
1.3에서 권위주의자가 추가되어 찍을 수 있는 이념이 늘어났지만 군부와 지주, 종교인이 이의 엄금과 검열을 동일하게 동조하도록 변경되어 약간 찍기 어려워졌다.
대부분 국가들의 시작 검열법.
자유주의 일지 및 평등주의 사회 목표를 클리어할 때는 최소 이것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억압 후원도 가능하면서 전술한 일지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꽤 유용한 선택지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 의외로 기술이 매우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열 법이 아직 해금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급진파가 뜨는 이벤트로 찍는 것이 수월해진다. 후원 억압이 불가능해지므로 정치 운동이나 정치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주의. 대신 기술 전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1.2 들어 모든 기술을 찍기 매우 어려워진 특성상 충분히 가치가 있는 법이다. 표현 보장을 채택하면 이의 엄금과 반대로 자유주의 성향 이해집단 지지도를 올리는 이벤트가 뜬다.
1.3에서 선동가의 추가 및 인물을 추방(유배)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출시됐는데 표현 보장을 찍을 경우 유배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생겼다. 이 제약이 생각보다 무서워서, 러다이트 같은 악질적인 이념들로 무장한 선동가가 혁명을 일으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 게임 후반 들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법률이 된다.
5.2. 노동권[편집]
1.3 패치로 농노제가 노동권에서 제거되고 노동자 권리 부분만 남게 됐다.
의외로 노동조합도 이 기본법에 반대를 표하진 않는다. 심지어 공산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역시 이 법에 대한 관점은 중립.
하류층에게는 "위험한 근로 환경"이라는 추가 사망률 증가 보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광산이나 어업 같은 거친 환경에서 중노동을 하는 노무자나 기계공에게 적용되며 대개 5~10%의 사망률 증가가 있다. 이 위험한 근로 환경은 건물에선 확인할 수 없고 노동 종사자 팝 그룹의 인구 증가율을 보는 것으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 안전부가 5레벨이 될 경우 위험한 근로환경 -100% 효과로 인해 위험한 근로 사망율 증가가 전부 삭제되게 된다. 다만, 포경 산업이나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생산 방식 자체에 사망율 변동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이 기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라도 찍고 안전부를 1단계만 유지해도 거의 대부분의 산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부가 일정 레벨 이상일 경우 일부 산재 이벤트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선택지를 해금하는 효과도 있다.
안전 규제에 더불어 최저임금을 제정한다. 모든 편입주의 전 산업임금의 평균인 '통상 임금' 을 기반으로 최저 임금율를 곱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노동자 유치 경쟁이 없는 동안에는 하류층 직업의 임금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류층의 생활 수준을 올리려면 복지를 올리던지 근로자 보호법을 올리던지 해야하는데, 소작농이 고갈되어서 임금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높은 수준의 최소 임금율은 시설들의 노동 비용을 폭증시켜서 고용이 줄고 건물 수지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생산이 멈추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국의 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는지를 돌아보고 입법해야 하는 요주의 법률이다.
5.3. 아동권[편집]
아동 노동을 제한함에 따라 교육부의 최대 레벨을 높이는 대신 피부양 인구 수입이 감소한다. 반대로 아동 노동 허용으로 갈수록 피부양 인구 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교육부 최대 레벨이 감소하고 또한 하층민 직업의 사망율이 증가한다.
아동 노동이 허용된다고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대신 피부양 인구 수입이란 형태[31]로 반영되는데, 초반에는 꽤 큰 돈이므로 하층민들 상당수가 피부양 인구 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아동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레벨은 따로 올려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 따라서 교육 기관을 한도까지 높인 후에 아동권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국가가 시작시 가지고 있는 법률.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초반의 하류층들은 대체로 수입의 30~50%를 피부양 인구 수입에 의존하므로 초반엔 꽤 큰 돈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안부터 광산 등 "위험한 생산수단"에서 아동노동 관련으로 뜨는 부정적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층민 사망율 변동치가 삭제되고 피부양 수입 변동치 또한 삭제되며, 교육부 최대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최대 한도인 5까지 뚫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법이 없으면 절대 교육부를 4단계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 꼭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이 채택된 경우 아동노동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가 비활성화 된다. 제정 중에는 이 법이 시험적으로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작은 손을 넣어 조작하던 기계에 성인 노동자가 억지로 손을 넣어 조작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논쟁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5.4. 여성권[편집]
여성 참정권으로 나아갈 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대신 노동 종사자 비율이 증가한다. 전원 인구층 이해집단 재검토 효과가 붙어있어 법을 바꿀 때마다 노동 인구 증가/감소와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로 인한 정치적 힘 변화가 존재한다.
일당제를 제외한 투표법이[32] 있을 때 인권 기술이 열리고나면 여성 투표권 일지가 비활성화 상태로 보이기 시작하며, 이 상태에서 여성주의와 정치적 운동 기술을 연구하고 여성권 재산권이나 여성 노동이 제정되어 있으면 여성 투표권 일지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되면 즉시 지주, 종교인, 군부를 제외한 다른 이해집단 소속의 여성주의자 이념을 가진 선동가가 등장하거나 지도자의 이념이 여성주의로 강제 교체 되며, 이후 여성 투표권 일지가 끝날 때까지 언급했던 선동가 등장이나 지도자 이념 강제 교체가 무작위로 발생하게 된다.
여성주의 자체는 여성권 외에 관점이 아예 없어서 지주나 종교인, 전통주의 지도자가 있는 이해집단과 충돌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해롭지 않으나, 강제 지도자 교체 때문에 일지가 계속되는 도중 정당에 소속된 이해집단이 지도자 강제 교체로 인해 정통성을 깨먹고 이탈하거나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일지 기간도 자그마치 20년이나 돼서 장기간 정치 상황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재산권과 투표권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를 할 땐 이 일지를 각오하는 편이 좋다.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몇 안 되는 효과. 출산율은 대체로 낮은 생활 수준에선 비례하게 증가하다 일정 시점 이후부턴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서 생활 수준이 많이 오르면 이 법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도 감소하게 된다.
지식인등 일부 이해 집단은 지지 하므로 운이 따른다면 생각보다 빨리 도입 가능하다. 일부 서구 국가들은 게임 시작 시점부터 이미 채택된 상태다.
노동 종사자 비율 증가는 기존 노동 종사자에서 곱연산으로 5%가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팝의 노동 종사자 비율 자체에 합연산된다. 가령 노동 종사자 비율이 20%인 귀족은 이 법을 제정하면 25%가 되는 식. 따라서 얼핏 미미해 보이는 효과와 달리 실제로 제정하면 노동 종사자 비율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는 편이다.[33]
물론 노동 종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피부양 인구가 줄어들어 피부양 인구 수입은 줄어들게 되지만 극초반이 아닌 이상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이 법부터는 웬만하면 여성주의나 인도주의자 이념을 가진 선동가나 정치인이 있을 때만 제정이 가능하다. 물론 지식인이 법적 후견제에 반발한다는 것을 역이용해 법적 후견제에서 바로 여성 노동이나 여성 참정권으로 넘어가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다만 이러면 전통주의나 가부장제 이념을 가진 이해집단의 반발을 더 크게 사게 되므로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다.
노동 종사자 비율이 5% 더 늘어난 대신 출산율도 5% 감소한다. 이 법을 제정할 시기면 출산율 감소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아니므로 노동 종사자가 부족하다면 제정하는 편이 이득이다.
노동 종사자 비율을 5% 더 가져가면서 출산율에 변동은 없다.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가 있어 팝들의 정치적 힘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면 노동 종사자 비율이 귀족은 35%, 노예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40%가 된다.
5.5. 복지[편집]
빅토리아 3 의 복지는 '통상 임금'[34]에서 복지 %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통상 임금이 10 파운드이고, 복지 비율이 40%인 경우, 4 파운드의 소득이 보장되며 그 보다 소득이 없는 팝은 복지를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현대적 복지보단 기초생활수급, 기초소득에 가깝다. 최저임금, 실업자 등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복지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어 필요성을 신중히 생각하고 올려야한다.
복지 급여와 더불어 복지를 받는 팝의 정치적 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덕분에 복지를 받는 하류층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기업가도 찬성하며, 지주의 반대만 이겨낸다면 바로 제정이 가능하다.
단점이라면 최대 단계가 3단계까지뿐이라 복지 급여의 한계치가 낮다는 점.
정치적 힘 감소가 제거되고 최대 복지율이 100%로 올라간다.
복지 급여액은 임금 보조금과 동일하다. 그런데 피부양 인구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 효과가 따라오며 이것은 공짜다.[35] 노동 종사자 비율을 최대 5%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36] 저 피부양인구 수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할 정도면 피부양 인구 수입의 비중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하류층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 인구 감소 뿐만이 아닌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 효과 역시 있으므로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는 편이 좋으며, 피부양 인구 수입 증가와 맞물려 대개 하류층들의 정치적 힘이 강화된다. 상류층들은 피부양 인구 수입이 없어서 피부양 인구 수입 증가로 인한 재산 증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6. 이주[편집]
빅토 3 의 이주는 전혀 무관한 해외에서의 이주가 아니라, 연결된 시장 내에서의 이주다. 한 나라의 편입주(본국)와 비편입주(식민지), 타국일 경우 관세 동맹이나 속국 관계, 무역로 등으로 묶여 있어야만 주간 이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 무관한 해외로의 이주는 오직 '대규모 이민' 이벤트로만 발생한다.
해외이주를 받는 것과 가는 것 둘다 자유로워진다. 보통 기업가가 찬성한다.
차별 받는 인구의 이주 불허는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이주가 불허된다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나가는 것도 막힌다. 즉, 결과적으로 이들의 국외 이주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대규모 이주로 도망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소시민이 이주 통제를 가장 찬성하는데, 해외민들의 유입을 꺼리면서도 자신의 출세와 관련된 이주까지 막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
수용여부 무관, 그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며 국가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단, 대규모 이주로 인한 유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토지 재산 때문에 이주에 관심이 매우 적은 이해집단인 전원주민이 가장 찬성한다.
1.3 패치 이후 인물 유배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유배자를 초대할 수 없는 효과가 추가되었다.
5.7. 노예제[편집]
노예제가 어떤 형태로라도 제정된다면 지주에게 친노예제 이념이 붙으며, 지주들이 노예제 철폐에 반발하게 된다. 노예가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지주의 반대를 이겨내고 노예제 폐지를 하도록 유도되어 있다.
노예제도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노예제를 철폐한 국가와의 외교전에서 노예제 철폐를 외교전의 목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 AI들은 진짜로 노예제 철폐를 주 목표로 삼아 외교전을 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조건으로 참전하도록 이권 관계 국가를 설득하는 경우도 은근히 잦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또 국가 등급이 강대국 이상인데 중반 이후까지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경우 그 나라의 노예제 유지를 비난하여 위신을 크게 깎는 이벤트도 있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노예제 철폐국으로써 노예제 국가를 공격하려는 경우 노예제 철페 목표를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누가 끼어들지 간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통치 원칙과 비슷하게 법안 제정에 따른 이해집단 지지도 증감 효과를 2배로 받으므로 폐지할 때 지주의 강력한 반대를 반드시 받게 된다.
대부분의 승인국의 시작 법률. 한 번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면, 친 노예주의자가 달린 이해 집단이 사실상 다시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노예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컨셉이 아니고서야 그럴 이유도 없다. 1.1까지는 제정 즉시 친노예제 이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에 성공하면 혁명이고 뭐고 다 무마시킬 수 있지만 1.2부턴 패치되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친노예제 이념을 갖게 바뀌었다.
노예제 강제 폐지로 노예제를 폐지당할 경우 지주의 친노예제 이념이 없어지지 않고 법안을 제정할 때처럼 지지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제정된 경우 분투, 굶주림 상태의 팝이 조금씩 노예로 전환된다. 기존 팝이 노예로 전환될 뿐 노예 팝이 새로 태어나서 늘지는 않는다. 초반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팝들이 마구잡이로 노예로 전환되어 노예 불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단점이 있다. 지주 세력이 늘지 않는 유일한 노예제도라는 것은 그나마 나은 점.
제정된 경우 아프리카 등지의 분권형 국가에서 노예를 자동으로 수입한다.[37] 또한, 부채 노예와 달리 노예가 출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며, 없는 인구도 아프리카서 잡아오므로 기존 인구를 노예로 바꾸는 제살 까먹기 없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이점.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 불리기 용도로는 사실상 쓰기 어렵고 50%라는 큰 지주 세력 증가도 가지고 있다.
노예주와 자유주가 존재하며, 노예주에만 노예가 존재할 수 있다. 노예 무역과 다르게 새로 노예를 수입하지는 않으며 이미 있는 노예의 출산으로 조금씩만 증가한다. 시작 시점에 미국과 스페인이 들고 있는 법률.
[1] 다른 법률의 해금 조건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2] 해당 법을 지지하는 팝이 많을수록, 해당 정치 운동을 지휘하는 선동가의 인기에 따라 증감한다.[3] 통치자가 지지하는 법은 제정 성공 확률이 약 10% 가량 증가한다.[4] 배율은 기본값이며, 변동이 생길 수 있다.[사회주의자] A B C D E 사회주의를 연구해 노동조합에게 사회주의자 이념이 붙은 후[5] 5개년계획 일지와 우리들의 혁명 일지로 이어진다.[6] 공산주의 이념을 채택할 경우 계획경제를 채택할 수 없어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없는 버그 아닌 버그가 있다.[7] 군부 지도자가 사회주의 3개 이념 중 하나를 가진 인물로 교체되면 발생하며, 군부의 충성파 이념이 계급투쟁론 이념으로 바뀐다.[8]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 힘이 낮은 이해집단끼리도 특정 법에서는 정부이념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장교는 군부를 주력으로 지지하고, 학자들은 (당연히) 지식인을 주력으로 지지하고, 기술자들은 지식인, 노조, 산업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나 기본적으로 지식인 위주로 지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관료주의를 채택하면 지식인과 군부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노조와 산업가의 세력을 "설기" 시킬 수 있다.[10] 시스템 철학에서 사이버네틱이란 환경 변수에 대한 "피드백"과 그대한 "응답"의 반복으로 방향 결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스템이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에 따라 기술관료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선박으로 보고, 국가를 갑판과 기관파트로 나눠, 갑판 파트 중에서도 "응답"에 해당되는 조타를 담당하는 항해 파트만 정치를 전담하게 시키는 체제가 된다. 기업가, 사무원, 자영업자 같은 "경영" 담당자들은 "피드백"에 해당되는 기관 파트에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력 버프에서 제외되는 것.[11] 논의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12]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있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선거 대세에 따라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기도 한다.[13] 지주 선거권의 귀족 투표권만 예외적으로 자본가, 성직자, 장교 투표권에 비해 효과가 높다.[14] 물론 낮은 식자에 하류층이면 '정치 비제휴' 인구가 초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안과는 별개의 효과.[15] 종교 특성 공유 조건이 문화 쪽의 수용 기준에 비해서 매우 널널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이슬람권 진출, 이슬람으로 기독교권 진출 같은 대놓고 종교랑 척저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선 종교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16] 다만 후반에 가고 나면 종교인들은 돈 없고 머릿수가 딸리는 탓에 소외 집단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이 경우에는 아예 종교국가화를 해버려야 간신히 보존 가능해진다.[17] 군대 공격력 +15%, 방어력 +15%[18] 25% 만큼 이해 집단 유치 점수가 더 많이 준다는 것.[민간활성화] A B C D E F 게임 규칙 중 ‘민간 건설’을 활성화해야 적용.[민간비활성화] A B C D 게임 규칙 중 ‘민간 건설’을 비활성화해야 적용.[19] 다른 체제에서 간섭주의로 바꿀 때 발생하는 반대는 대부분 간섭주의를 반대한다기보단 기존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20] 노무자가 가져가는 배당금도 일단은 배당금으로 취급되므로 비례 조세나 누진세가 가지는 배당세도 정상적으로 걷힌다.[21] '공헌 효율'이 증가한다고 '공헌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에 있는 농부나 자영업자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을 받아도 자본가나 귀족의 공헌도를 재현할 수 없다.[22] 관세는 무역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외[주민세] A B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징수 대상에게서 조세 단계에 따라 고정된 값을 거둔다.[23] 건물의 현금 보유고가 흑자일때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인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다.[24] 소비세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권위 비용이 낮아진다.[25] 해당 자경 건물의 형태에 따라 증가하는 품목이 달라진다. 가령 자경 과수원은 과일이 증가하고, 자경 농장은 곡물이 증가하는 식. 또 증가하는 산출의 가치는 자경 논을 제외하고 10(곡물 0.5개 분량)으로 모두 동일하다.[26] 플랜테이션은 제외된다.[27] 플랜테이션은 제외된다.[28] 플랜테이션은 제외된다.[29] 재산 1당 교육 접근성 0.5% 증가. 기술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가한다.[30] 일단 비편입 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본토에 살고 있는 본토 문화 팝은 융화 대상에서 제외, 차별받는 팝 또한 제외된다. 융화의 목적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인 것을 생각하면 차별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셈.[31] 머리수와 직종에 따라 고정된 값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것은 Victoria 3/인구 문서 참조.[32] 지주 선거권부터 보통선거권까지.[33] 물론 이 법을 제정했다고 노동 종사자 인구가 한번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 정해진 수치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증가한다.[34] 편입주들의 전 산업 임금 총액의 평균[35] 엄밀히는 기관 유지를 위해 행정 비용이 들어가니 진짜 공짜는 아니지만.[36] 노동 인구 감소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인구 대국들에 한해 실업율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한다.[37] 해당 지역 문화를 가진 노예가 저절로 생겨나는 방식. 국가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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