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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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 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당 대표를 사퇴하기 전, 자유한국당 내부에 청산해야 할 의원들을 열거한, 일명 '마지막 막말'[1]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추락한 이후 경제 침체, 조국 사태 등 각종 호재에도 온갖 비리와 극우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은 탄핵의 여파로 인해 계파 갈등은 계속되었고 리더십과 단합력도 부족해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보수정당 역사상 인기는 가장 없었고[2][3] 성향은 가장 난폭했던[4] 최악의 암흑기이자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당, 자한당, 또는 이름도 불러주기 싫다는 뜻으로 '그 당', 아베 체제의 자민당 분석 컨퍼런스 및 잦은 논란으로 자민당 한국지부, 혼자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다고 '딴국당'#
이러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는 2019년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총 동의 인원수가 183만명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자유한국당 문제점
2. 당명 및 로고 관련 논란[편집]
2.1. 당명[편집]
일단 약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부터 논란거리였다. 만약 '자유당'으로 할 경우 당연히 이승만 시절의 자유당이 연상되어 이승만 하야 및 자유당의 몰락 / 박근혜 탄핵과 자유한국당의 몰락이라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이 점은 당 지지층들 중에서도 당명 개명 시 비판하거나 우려한 경우가 많다.[5] 김용민을 제명하려는 사유 중에 당을 자유당이라 칭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자유당이라는 약칭을 스스로 꺼리는 듯하다. 물론 그냥 자신이 속한 당의 공식 명칭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6]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공식적인 약칭은 '한국당'이다. 다만 이 경우엔 과거에 사용했던 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며 무엇보다도 정당 하나가 국가를 대표하는마냥 국가명을 약칭으로 선택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자한당도 잘 쓰이기가 어려운 것이 자한당을 빨리 발음하면 '잔당'으로 들릴 수 있고, 자한이라는 뜻이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뜻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박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구 새누리당에 남은 친박계 잔당 조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7]
어쨌든 언론 등에서 쓸 때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식입장을 따라 '한국당'으로 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등 타 정당 지지층들의 경우엔 앞서 설명한 대로 당명에 '한국'이라는 국명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며 '자한당' 쪽을 더 많이 쓰고 있다.[8] 실수인지 고의인지 '자한당'을 쓴 기사가 드물게 발견되긴 한다.#
그 외에 마이너하게는 자국당, 유국당, 유한당 등으로 쓰기도 하지만, 매우 마이너하다. 로고 모양 때문에 횃불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지지자보다는 비지지자 측에서 비칭으로 쓰는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월 14일 한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의 약칭으로 부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국정농단에 책임져야 할 세력들이 외국[9] 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이미 등록된 명칭이 아니면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한국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선관위의 또 다른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다. 과거 창조한국당의 경우 약칭으로 한국당을 쓸 수 없었고, 통합진보당의 진보당 약칭도 진보신당이라는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불허한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유한국당과 이름이 매우 흡사한 늘푸른한국당이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약칭으로 늘푸른한국당과 겹치는 한국당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만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 논란이 된 것이다. 뭐 이후로는 시간이 꽤 지나서 이미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늘푸른한국당도 자유한국당에 통합되었고 말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반발이 심해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2.2. 로고[편집]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보고 뒤집은 피똥이네, 타바스코 아이스크림이네, 박근혜 퇴진 운동을 미리 그리셨다면서 골고루 까였다. 심지어는 일베저장소 정치 게시판에서까지 주체사상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를 두고 변희재는 북한의 봉화탑을 표절했다고 비난했다. 박사모마저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한국자유총연맹의 2009년 이전 구 로고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로고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는 이를 한겨레에서 기사로 내보내기까지 하였다.
북한 상징의 유사성이 눈에 걸렸는지 혁신위에서 당 로고 변경을 추진중이다. # 그러나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이걸 비밀리에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은근슬쩍 넘어간 듯.
3. 친박 청산 실패[편집]
자유한국당은 끝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친박 계파에 대해 축출해내는 청산을 실패하였다. 친박과 대립하던 홍준표는 선거 실패를 비난거리로 삼은 친박들의 강경한 반대를 견디질 못하고 당 대표직에서 내몰리다시피 사임했으며,[10]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기 법무장관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했었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상태이다.
홍준표 "마지막으로 막말…친박 앞잡이 청산못해 후회",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친박계 전폭 지지로 '압승', 황교안 체제 열흘, 도로 친박당
4. 탄핵 부정[편집]
탄핵에 대해 공식적으로야 탄핵 인정과 수용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데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굉장히 강한 편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도 당시 대표 선거에서 거리낌없이 탄핵에 대해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푼도 받지 않았으니 탄핵 타당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1] 아예 탄핵 부정을 주장하는 단체를 불러다 간담회까지 주선하였다.
'5·18 망언'에 '탄핵 부정'까지…국회 열어준 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제기한 황교안…'탄핵부정' 이어 '재판불복' 논란, 황교안 “박근혜 돈 한 푼 받은 것 입증 안돼…탄핵 타당성에 동의 못해”, 朴 탄핵 불가피?...황교안·김진태 '반대' vs 오세훈 '찬성'
5. 안보에 관한 비판 및 논란[편집]
5.1. 군 장병 복지 확대 반대[편집]
문재인 정부의 군 장병 최저임금의 50% 인상에 반대를 하며 한다는 소리가 '3조 원의 예산이 든다'인데 이에 대한 반박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에서 자세히 적혀있다. 이 문서를 읽어 보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항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인데 정작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당시 복무기간 21개월을 자신의 피 같은 청춘을 희생한 군장병들의 복지를 반대하는 걸 보고,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하며 정작 군 인권 개선에는 반대하는 한국당을 안보팔이 정당으로 보고 한국당에 대한 혐오감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후술할 젊은 세대의 혐오 정서로 이어진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때 실업자 문제를 군대에 집어넣어서 해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더욱 욕을 먹는다.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재정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이 퍼주기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반대)[12] 이 역시 병역 대상인 젊은 세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
5.2.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옹호 논란[편집]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5.3. 강효상의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편집]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5월 말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제안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청와대는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강 의원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맞대응하였다. 외교부는 감찰을 통해 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밝혀졌다.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은 강효상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
그러나 양국 정상간의 통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3급 기밀'에 해당한다. 외교부, "정상간 통화는 3급 비밀"
이에 대해서는 MB 정부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마저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 라고 일갈하였다.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 비판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마저 "외교기밀 누설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지경이었다. 윤상현 “외교기밀 누설, 국익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효상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논란을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다. 강효상, 기밀 유출 논란에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당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여 더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342101
6. 인재난 및 인재 영입 논란[편집]
류석춘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와 주옥순을 디지털혁신 위원장으로 영입하다가 논란이 되었다. 또한 2020년 총선으로 박찬주를 영입하다가 논란이 되었고 또한 백경훈을 영입하다가 세습논란이 되었다. 나다은 영입건도 논란이 일었다. 어찌나 인재가 궁했던지 최장집 고려대 교수, 심지어 도올(...)도 영입을 추진했다. 당연히 최장집의 경우 '농담이겠지 설마...'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올 또한 "자유한국당은 냉전의 좀비들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7. 정치·사회에 관한 비판[편집]
내용이 길어져서 결국 하위 문서로 분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한국당/비판 및 논란/정치와 사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역사 인식에 관한 비판[편집]
8.1. 제주 4.3 사건 관련 망언[편집]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4.3사건을 4.3사태라 부르며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하였고기사, 홍준표 대표는 4.3사건을 좌익들의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기사2 그러나 4.3 사건이 처음에는 남로당 당원들의 무장 폭동이 그 시발점이었으나 남로당만 학살 한게 아니라 진압군도 학살의 책임이 있는데 남로당에게만 책임 돌린다는 건 궤변이라는 걸 알 수 있다.[13]
8.2.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집]
원래 정치권에서는 성향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미 온전한 민주화 운동이자 독재 정권의 무력 진압으로 판명된 5.18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고 있다.
2017년 5월 18일에는 당의 공식 논평에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여 여론의 빈축을 샀다. 외견 상으로는 '의혹 해명의 필요성'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이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홍준표 대표는 5.18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한 당은 YS의 신한국당이며 호남은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국당을 핍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내에서 이 따위 망언이 대놓고 튀어나오는 상황이라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민주공화당의 후신이라는 비난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14]
더구나,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 위원으로 지만원[15] 을 추천하라고 하는 등 아직도 그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만원 지명은 은근슬쩍 묻혔지만 한국당의 시간 끌기로 진상 조사위의 출범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2019년 1월)
2019년 1월엔 광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에 대해 아내인 이순자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공식 채널을 통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국당은 며칠을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여론의 등쌀에 억지로 하듯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다라는 기자와의 질답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만원이 물망에서 제외된 후 고른다는 인간이 광주에 진압군으로 들어간 지만원의 육사 동기란 말이 나와서 또 한 번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정하는 코멘트를 남겼다. 애초에 지만원이 거론되고 이걸 가지고 안에서 하냐 마냐로 싸우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게 먹혔는지,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문제는 이 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imf, 3당합당, 사고 공화국 등의 과도 있지만 목숨을 건 폭정에 항거, 전두환.노태우 구속 금융실명제등의 공도 있으며 5.18이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한 보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8.2.1. 관련 문서[편집]
9.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편집]
9.1. 유언비어 유포[편집]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쌍둥이 아버지가 김상곤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다. #
2019년 3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진행 중에 어떤 합의문에도 없는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한 유언비어가 현수막에 걸려있다. #
9.2. 끝없는 막말과 하나마나인 징계[편집]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의원들이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도,[16] 오히려 이를 옹호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한 망언도 경징계만 내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당의 이미지에 엄청난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황 대표가 계속되는 막말에 징계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경고했으나, 이 경고마저 무시해버리고 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막말 때문에 그나마 끌어올렸던 지지율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조차 등을 돌리면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17] 게다가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줄기차게 하는 탓에 '발목만 잡는 제1야당'이라는 프레임이 천천히 굳어지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싫지만 그렇다 해서 자한당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를 비판할 때 자폐라는 단어를 증오발언의 의도로 사용하였다. # 당연히 자폐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다.
2019년 들어서는 10월 7일 여상규 의원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게" 라고 욕설하는게 그대로 방송되었고 그 다음날에는 이종구 의원이 참고인들에게 "지랄,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게 마이크에 담겼다. 이젠 아예 막말을 넘어서 국감장에서 쌍욕을 하고 있다.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의원이)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 같다"며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10. 불성실한 국정 참여[편집]
10.1.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편집]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부결시키면서 여야 정당간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토시켜버렸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핑계삼지만 문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한국당의 강경파 요구는 애당초 수용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였다.“한국당은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한국당 의원총회는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국회 파행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 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파행 온전히 한국당 몫…중재자 역할 마감"
참고로 오신환은 5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에 비판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게 백기 투항을 요구할 셈이냐, 야당에게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는게 집권당이 감당할 몫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했던 인물이다. 오신환 "한국당에 백기 투항 요구..협상 진전되겠느냐"..與 강력 비판
그런 인물조차도 6월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당간의 합의 체결에 대해 끝끝내 불만을 표출하며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에 대해 끝내 폭발한 것이다.
10.2. 선별적 국회등원[편집]
안에서는 "선별적 국회 등원이라는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나[18]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장제원, 한국당 '엉덩이춤' 논란에…"울고 싶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공전했던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밀려 있는 민생법안, 추경처리,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의 처리가 필요한 때”라며 “이러한 때 한국당의 행태는 입맛에 맞는 반찬만 골라 먹는 얌체 행태이자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만 보겠다는 황당무계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2019년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임위에만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11. 관련 문서[편집]
- 한나라당/비판 및 논란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치명적인 흑역사. 심지어 해당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 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