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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평가/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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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전두환/평가 1. 공포 정치[편집]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부는 10월 유신으로 인한 박정희의 제4공화국 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통성 및 정당성이 가장 부족한 독재 정권이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계기 부터가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이라는 반란이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유혈 진압을 자행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었다.
1.1. 악랄한 철권통치[편집]
"남한에서 전두환을 조롱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다." - 1980년 6월 독일 슈피겔 기사
집권 초기 국보위를 굴려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이 터졌을 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더군다나 5.18때는 군대가 민간인에게 총격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갔다. 무고한 사람이 엄청 잡혀갔다. 게다가 이후에는 대한민국판 정치범 수용소인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1987년까지 7년간 구속된 시국사범(양심수) 숫자는 무려 1만 2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노신영을 제외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하나회 출신을 안기부장에 임명하고 온갖 수작질을 벌였다. 학림사건, 부림사건,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공작, 야당 의원 포섭,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아주 굵직한 것들 투성이다. 물론 민주 운동가도 많이 괴로워했다. 실제로 김대중은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김영삼은 자신의 집에서 가택연금 되었다.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착취 등 인권탄압이 당연시됐으며 백일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걸리면 아기 이름을 따 ‘아람회’가 되고, 금강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걸리면 ‘금강회’가 되서 반국가단체로 몰리던 시절이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죽음을 택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광주 5.18의 참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 투신자살한 서강대생 김의기, 노동3권 보장과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관련된 전단을 배포하고 분신자살한 노동자 김종태가 있다. 그외에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뒤 투신자살한 서울대생 김태훈 등이 있다. 반독재투쟁을 주도한 박관현 전 전남대학생회장의 경우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하였다. 전남대생 기혁은 독재정권의 교육정책 반대 투쟁 중 자살하였다.
노동자들의 항의 자살도 잇따라 1984년 11월에는 민경교통 택시운전사 박종만이 노조탄압에 분신하고 1985년엔 건설노동자 홍기일이 8.15 광복절에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회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한 후 분신했다. 같은 해 경원대생 송광영은 “학원안정법 반대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며 분신한 끝에 10월 21일 숨졌다.
1986년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치며 경찰과 구사대(노조와해조직)에 맞서 분신하였다. 서울대생 이동수과 박혜정, 부당해고에 항의 분신한 삼환택시 노동자 변형진, 이경환, 강상철, 진성일, 김수배[1], 김성애[2], 박응수, 황보영국 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으며 정상윤 등 인권이 열악한 현장 일선에서 뛰다 건강악화로 숨진 인권운동가들도 많다.
의문사도 박정희 정권에 버금갈 정도로 많았다. 1980년 7월 26일에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임기윤 목사가 보안사에 연행된 뒤 숨졌고 1981년 1월 2일에는 서울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진래 학생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입대당한 직후 자살로 위장한 타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했으며 학생운동가인 서울대생 노진수는 1982년 정권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같은 해 7월엔 연세대생 정성희가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 녹화사업 과정에서 갑자기 죽었으며[3][4], 1983년에는 성균관대생 이윤성, 고려대생 김두황, 한양대생 한영현, 동국대생 최온순, 서울대생 한의철이 마찬가지로 강제징집된 뒤 의문사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운동에 앞장선 정은복[5]이 행방불명돼 의문사 처리됐다. 그 다음 해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군에 입대한 연세대생 임용준[6]이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당하였다. 85년 10월 11일에는 서울대생 우종원이 민추위 사건으로 대공과의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86년에는 신호수[7], 김성수[8], 87년에는 서울대생 김용권과 최우혁[9], 부산대생 이승삼과 박필호, 전남대생 이이동[10]이 군대에서 의문사하였으며 노조원 정경식, 서울대 학생회장 심재환 등 수없이 많다.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뒤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한 부산대생 최종철,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 폭행으로 숨진 삼청교육대 재소자 박영두, 경찰의 구타로 숨진 뒤 행려병자로 신분이 조작돼 해부용 시신으로 팔려나간 버스기사 문영수, 마찬가지로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노동자 김상원, 예비군 훈련 도중 광주 학살에 대해 발언했다가 고문당해 죽은 장이기, 대통령 선거 군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었다고 부대에서 구타당해 숨진 정연관 등이다.
이런 전두환도 아는지 유럽의회의 인권침해국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유럽순방에 앞서선 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한 정황도 담겼다. 서독 방문을 앞두고는 행여 교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할까 봐 미리 '알박기' 집회신고를 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1988년 1월 6일 방한한 스티븐 솔라즈 미 하원의원과 면담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했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어김없이 억압당하였다. 쿠데타 당시에는 삼김이 연금 조치 당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유성환 국시론 파동이 대표적인 예시다. 정치깡패를 동원하며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내부의 절충주의 세력을 제압하였다.
1.1.1. 간첩 조작 [편집]
“전두환 정권은 평범한 의대생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간첩 조작 사건도 횡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히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을 당했다. 이는 독재정권에서 저지른 공통적인 악행으로 억울한 사연이 끝도 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간첩조작 사건 중 대표적으로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더불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1], 일가족 간첩사건, 재일동포 관련 간첩사건, 납북어부 간첩사건, 모자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고정 간첩단 사건, 강희철 간첩사건, 김복재 간첩사건, 김양기 간첩사건, 최양준 간첩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오송회 사건, 재일교포 간첩사건, 김기산 간첩사건,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1.1.1.1. 학림 사건과 부림 사건 [편집]
전두환은 독서 모임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를 비판한다는 반국가행위자들로 몰아 체포하여 재판에 세웠다.
1.1.1.2.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편집]
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이 지시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시키려 했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다.
1.1.1.3. 아람회 사건[편집]
전두환 정권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시민들이 친목모임에서 시국에 관해 논하는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 이 사건은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요구에 굴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2
1.1.1.4. 금강회 사건[편집]
1979년 5월 경부터 공주사대 학생들은 79학번을 중심으로 미등록 동아리인 ‘곰나루’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로 중심이 된 유신철폐운동이 1979년 10월 13일 대자보의 형태로 전개된다. 이 일로 인해 지도부가 학사징계를 당하였으나 1980년 4월 16일 짧았던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이들은 다시 금강회를 구성하여 민주화투쟁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결국 1981년 11월 13일 금강회의 학생들은 좌경용공 분자로 몰려 구속됐다. 사회과학 책을 읽고 토론하던 학생들이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대학생들은 몽둥이질과 통닭구이[12] 등 무지막지한 고문이 가해졌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엔 “<역사란 무엇인가>란 이념서적[13]을 탐독하고”란 혐의가 적시됐다. 전두환이 집권한 직후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대학가 서클과 젊은 교사 및 직장인들의 독서모임을 공산주의에 동조저한 용공분자로 몰았다. 피해자들에겐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같은 혐의가 씌워졌는데 그 예로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부산지역 부림 사건, 충남 금산지역 아람회 사건, 대전 한울회 사건, 82년 군산 오송회 사건, 광주 횃불회 사건이 대표적이며 모두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이다. ##2
1.1.1.5.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편집]
1985년 10월 29일 검찰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깃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갖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김수현, 백남은 등 고문경관 5명에게 겪었던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 2012년 말에 개봉한 영화 남영동1985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1.1.1.6. 신호수 의문사 사건[편집]
공장 노동자 신호수가 간첩으로 몰려 타살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위에서는 타살이 아닌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인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1.2. 국민탄압[편집]
1.2.1. 5.18 민주화운동[편집]
전두환의 정권 장악 과정에서 일어난 참극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 참고.
1.2.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편집]
별도 문서 참조. 전두환 정권의 비호와 조직적인 은폐 속에 500여명에 달하는 원생이 사망하고도 철저히 감춰졌던 사건이다. #
1.2.3. 삼청교육대[편집]
한국판 정치범 수용소.[14]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1.2.4. 인천 5.3 운동[편집]
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주화운동의 한 사건으로 6월 항쟁의 시발점이다. 1986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인천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으로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구속되는 피해를 입었다. 집회현장을 구경하던 일반 시민까지 무더기로 검거되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2.5. 10.28 건대항쟁[편집]
건국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전두환 정권을 '살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시위에 나선 사건이다. 전국 26개 대학의 2천여 명의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모였는데,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제로 이들을 빨갱이로 보도한 뒤 경찰들을 투입해 1,520여 명을 연행하고 1,290명을 구속하는 악랄한 진압에 나섰다. ##2
1.2.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편집]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정권에 비판한다는 죄목으로 잡아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감행하여 살인한 사건이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2.7. 6월 항쟁[편집]
전두환 정권의 공포 정치는 1986년 10.28 건대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연이은 국민들의 반발로 1987년에 무너지게 된다.
1.2.8. 시위진압 체계화[편집]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이던 1980년 12월에 전경 설치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대간첩부대인 전투경찰을 시위진압 전담 부대로 사실상 전환시켜 정부의 로봇으로 변모시켰고, 1982년에는 전경 설치법을 또 개정해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 부문을 '의무경찰'로 분리시켰다. 경찰관 역시 시위가 터지면 민생치안 등 일반적 업무도 제쳐두고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85년부터 사복체포조 '백골단'을 만들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정권은 대규모 민중봉기에 대비해 특전사 등 주요 부대에서 '충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까지 했다.
1.3. 노동, 종교, 언론 탄압[편집]
전두환 정권은 불교를 크게 억압하였다. 10.27 법난이 있었고 언론통폐합, 땡전뉴스, 보도지침, 언론기본법 제정, 프레스카드제 강화, 언론사에 안기부 직원 상주 등의 방법으로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한편 정권에 순응하는 언론인들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유화책을 구사해 언론의 양심조차 썩게 만들었고, 언론사주조차 이에 발맞춰 언론사를 신문이나 찍어 파는 일개 공산품 제조업체로 변모시키기에 이르렀다.
노동운동계에서도 전두환은 박정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대상이다. 상술했듯이 유신정권에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자살하였으며 시위 진압 중에 목숨을 잃거나 정부 요원에게 끌려가 고문 혹은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전두환 집권 초기인 1980년 12월 31일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15]을 추가해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및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고, 아울러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고 유니언숍제도 폐지시켰다.
이 조항은 전두환 퇴임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한동안 유지되다가 199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대해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1997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새로 제정하여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노동관계의 지원(40조)'로 바꿨지만, 해당 조항에서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파업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존재한다며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잇따라 반발하였다.
결국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한 끝에 2006년 12월 30일에야 폐지되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따위의 인권유린이 함께 병행되었다.
1.3.1. 사북사건[편집]
"사북사건의 사회적 충격을 빌미로 ‘신군부’는 1980년 4월 30일 긴급 계엄사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천명함으로써 확산되는 민주화의 열기를 차단하려 하였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신군부는 사북사건과 이어진 일련의 노동자 파업과 학원의 민주화 시위를 ‘혼란과 무질서’, ‘무법지대’로 규정하고 5.17 계엄확대 조치의 명분으로 삼았다." - 진실화해위 결정문(2008.4.8.)
전두환 정권은 전임 정권 때처럼 광산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 1980년강원도 정선군의 사북읍에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란 곳이 있었다. "한센인 다음에 광부"라는 자조적인 표현처럼 힘든 생활을 하던 광부들의 생활상은 <신아일보>의 1980년 5월 3일자 기사에서 “해발 800미터의 지장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북광업소 광부사택은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방지대다. 160동의 연립주택에 760가구 3,000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란 내용으로 보도되었다.[16]
"이때 현장에서 사진 채증을 하던 정선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이 광부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사복경찰관이 노조 사무실 1층 창문을 넘어 노조사무실 앞마당에 대기 중이던 경찰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 하자 주위의 광부들이 몰려 들었다. 당황한 경찰관은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때 노조원 원일오 등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경찰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 진실화해위
참다 못한 광부들은 시위를 계획하였는데, 회사 공작으로 시위가 취소되자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경찰이 광부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고, 몸싸움 끝에 광부 한 명이 경찰차에 깔려서 부상을 입었다.
광부를 다치게 한 경찰차가 조치도 없이 도망가자 흥분한 광부들에게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하였으며, 광부들이 사북 지역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건 이후 오랫동안 폭동으로 취급되었으나 지난 2005년 사건의 주역인 이원갑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사북 항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회사 편에 선 어용노조원의 가족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여 폭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사북 사태의 시작의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탄광촌 특유의 인건비 착취와 열악한 환경 등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탄광촌의 적폐에 기인하고 있었다. 참여 정부 시절에 사북 사태를 조설한 진실화해위는 광부들의 누적된 불만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동원탄좌는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일대에 총 24개 석탄 광구를 보유하고 연간 약 160만 톤 전국 총생산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는 총 3,428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회사였다.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석탄 산업에 대한 국가의 육성정책에 따라 많은 보조금과 특혜조치를 받으며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니 인력에 의존하는 낮은 기계화율과 부비끼(각목) 등 고질적인 임금문제, 불량사택과 낙후된 후생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사회생활까지 감시하는 근로감독제도 '인감제도'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광부들의 불만을 촉발시킨 요인으로 지적된 ‘인감제도’에 대해 1980년 5공의 정부합동조사반 보고서는 이렇게 그 실상을 전했다.
"동원탄좌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소비조합 구판장에서는 광부들이 회사 직원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만으로 외상구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광부들의 월급은 구판장 외상값을 회사에서 미리 제하고 지급되었다. 탄광지역이 원래 물가가 높았지만 당시 사택내 구판장은 회장의 친척이 소비조합을 운영하며 이권화하여 물건을 오히려 비싸게 팔고 타 상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타 지역에서의 구매를 막기 위하여 산중에 있는 사택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려는 것도 방해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특히 동원탄좌의 경우 임금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전부터 임금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임금인상분을 상쇄하여 결국 임금인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했으며 그 사례로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후산부로 근무했던 윤0철의 노임지불명세서를 보면 기본금은 임금인상 시기인 3~4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결국 3월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는 전년 11월 대비 5~11% 내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사북 사건 발생 직전 1980년 3월 14일 계엄사령관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계엄위원회 19차 회의에서 당시 내무부 차관 서정화는 "광산의 경우 광부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하다. 주택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 생활 여건도 나쁘거니와 광부의 임금으로는 자녀교육이나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요즈음은 체불 노임 때문에 이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면서 "광산에서는 이러한 광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덕배’라는 폭력조직 까지 동원하고 있다. 원성이 집단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체념적인 이들의 원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79년 4월 3일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발단되어 1년여 동안 지속된 동원탄좌 노조의 파행사태는 사북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면서 “노조의 파행사태는 이원갑과 이재기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노조 세력 간 내부갈등 이른바 노노갈등으로 표면화 되었으나 당시 어용노조에 대한 회사 측의 배후 조종과 노조지배 당시 주요 국가기관들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개입 행사가 사태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노조위원장의 사퇴로 종결되었다. ##2
1.3.2. 10.27 법난[편집]
"참으로 참담하였다. 이미 많은 스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옷을 늦게 갈아입는 스님에게 그들은 발길질과 쇠몽둥이질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퍽퍽 내려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어떤 스님은 벌써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어떤 스님은 고통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발길질과 쇠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내려치니 시멘트 바닥에 피와 울부짖음이 낭자했다.
그들은 나를 의자에 거꾸로 세워 콧구멍에 수건을 씌우고 고춧가루를 퍼 넣고 거기다 양동이의 물을 들어부었다. 이름 하여 고춧가루 물고문. 다짜고짜 고문을 강행하면서 나에게 몇 차례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계속 잠을 재우지 않고 눈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고문을 가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사뭇 헛소리를 했다. 혼몽 중에 나는 최면에 걸린 듯 까마득하게 잊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생하게 앞에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다가 기절하여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버리면, '양동이 물을 냅다 끼얹는 바람에 정신이 들곤 했다. 정신이 드는가 싶으면 다시 일으켜 책상 앞에 앉히고 내게 볼펜과 메모지를 밀쳐놓으면서 다그쳤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불교 탄압 만행으로서, 불교가 전두환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지 않자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은 전두환은 경찰과 군부대를 절에 보내 승려들을 체포, 연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일삼았다. 30년이 넘게 흐른 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위에서 이것이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된 바 있다. #
1.3.3. 대불련 사원화 운동[편집]
1976년 민중불교론을 발표하면서 자기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지향점으로 ‘민중불교’를 표방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꾸준히 민중불교의 이념을 모색했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불련이 자기 이념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해오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에 소수의 진보적 대불련 회원들은 당시의 대불련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보수화된 대불련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결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이들은 이러한 인식과 민중불교 논의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목적의식적인 불교운동의 전개를 기획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획의 구체적 표출이 사원화운동이었다. 사원화운동은 ‘지역 사원을 민중운동의 근거지로 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불교로서 뿌리를 내리는 민중불교의 구체상’ 으로 정의됐다. 베트남 불교의 사원인 ‘파고다’가 지역사회(촌락공동체)의 생활 중심지였음에 착안하여 한국불교 현실의 비민중적 사원을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사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불교야학과 노동자 포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원화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총림여래사’사업과 불교야학사업을 벌여나갔다. ‘문화총림여래사’의 경우 1981년 3월 7일 불교계의 보수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새로운 불교운동은 사회 속에서 생생하게 발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청년여래’ 라는 진보적 계간지를 발간하고 출판과 문화수익사업을 통해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근거지 역할을 했다. 한편, 불교야학사업은 당시 학생운동의 현장준비론의 영향을 받아 사찰 을 근거로 하여 민중과의 구체적 접촉, 의식화를 담당했다. 신설동에 있는 묘각사에서 인근의 청계피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야학을 실시했는데 교사들의 충원을 위해 묘각사에 정법대학생회를 만들어 대불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의식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불교야학사업은 부산, 전주, 인천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교야학의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불련 각 지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전국불교야학연합회’ 결성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생겨난 불교야학은 서울의 묘각사 • 여래사 야학과 천호동 보장사 야학, 전주불교야학, 부산의 89번 안내양을 대상으로 한 야학(동아대학교 불교학생회, 부산여대 불교학생회 침여) 등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불교운동을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다.
이런 사원화운동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불교사회주의운동으로 낙인 찍고 1981년 12월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돌입하여 82년 2월까지 전국에서 1백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법우스님, 최연, 신상진 등의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에서 1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조직 활동이 정체되면서 사원화운동은 끝나고 말았다. ##2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렇게 불교를 탄압한 전두환은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고,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
1.3.4. 언론통폐합[편집]
전두환 정권이 방송 공영화와 언론사 조직 개선을 명분으로 방송과 신문 겸영을 금지하고 지방신문을 1도 1지로 통합시켜 언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벌인 언론 통제 조치.
이 조치에 따라 신아일보, 서울경제신문, 일간내외경제 등이 폐간됐고 동양방송, 동아방송, 기독교방송(보도부문)이 사라졌으며 2009년 미디어법 이전까지 지상파방송 여론 독과점체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1.3.5. 보도지침[편집]
보도지침은 언론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언론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보도하라고 내리는 지침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식의 하나로, 현존하는 독재국가에서는 언론에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려서 그에 따라 기사를 쓰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보도지침은 전두환 독재 정권이 언론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을 말한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자, 1985년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던 김주언은 보도지침의 존재를 폭로하고자 자료를 모아서 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고, 그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검찰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결국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3
1.3.6. K-공작계획[편집]
이 계획은 신군부가 집권하기 위해 1980년 3월 언론에 대한 회유와 공작을 위해 꾸민 것이다. 당시 국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언론장악이었기 때문이다. K-공작계획은 보안사의 이상재 준위가 팀장인 ‘언론반(언론조종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여기서 ‘K’는 King의 약자다. 즉,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공작인 것이다. #1#2
언론반은 신군부 핵심인 보안사가 80년 2월 신설한 정보처가 가동시킨 팀으로서, 검열 조종 업무와 공작 업무를 맡았는데, 검열 조종 업무는 시청 검열단에서 매일 실시하는 언론·출판 보도검열 업무를 조종하고 감독하는 일이고, 공작 업무는 설정된 임무 수행을 위해 각 언론기관의 주요 인사를 접촉하는 공작을 하는 것이다. #3#4
언론반은 차장급 이상을 회유하기 위한 반장 1명, 중진기자 이상의 여론을 수집하는 분석관(문공부 직원) 2명, 여론 수집 및 언론사 행사 일정을 파악하는 수집관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공작계획서에는 회유공작 결과 분석표가 첨부돼 있다. 이 분석표를 보면 중진 언론인을 접촉해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주장을 분석하는 란이 있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은 접촉 횟수와 ‘양호’ ‘협조희망’ ‘적극’ ‘경계’ ‘소극’ 등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해놓았다.
신군부는 K-공작계획의 하나로 보안사령관의 언론사주 및 편집국장 면담을 잇달아 열어 신군부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또 이를 통해 사령관에 대한 언론인의 반응, 평가도 수집하고 분석했다. 신군부는 5·18 등 주요 사건 발생 시에도 간담회를 열어 언론협조를 요청했다. 계엄기간 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언론사 사주들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공작계획에 의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80년 8월 하순까지 이어졌다. #5
1.3.7. 언론인 대규모 해직[편집]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신군부의 언론통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공작계획을 통해 수집된 문서들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신군부는 1980년 8월 ‘국시부정’ ‘제작거부’ ‘부조리’ 등의 이유를 달아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해직을 감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해직된 언론인 711명을 3등급으로 나눠 각각 6개월, 1년, 영구적으로 취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다. #
1.3.8. 땡전뉴스[편집]
뉴스 시보를 알리는 9시 종이 땡 하고 울린 직후에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뉴스라고 해서 땡전뉴스라고 불렸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뉴스들은 전두환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1.4. 기업 탄압[편집]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비상설기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나섰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정책의 미명 하에 1985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총 6차례 걸쳐 부실기업정리가 단행되었는데,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합판, 섬유, 제지, 종합상사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이 물러난 1988년까지 모두 78개의 기업이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국제그룹, 동명목재, 대한선주, 삼호그룹, 명성그룹 등과 같이 멀쩡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을 정권에 헌납하지 않았단 이유로 강탈하거나 해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5. 더 못된 전두환, 가해자가 된 피해자[편집]
전두환 자신이 태어났던 때가 때였는데도, 스포츠 발전이나 일부 문화를 발전시킨 치적은 우민화 정책이었다는 이면이 있었다. 권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법조계 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증가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3S정책과 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3S정책, 국풍81 등의 우민화 정책, 녹화사업의 경우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한 정권탈취와 비정상적인 폭력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정책이다.[17]
1.5.1. 3S정책[편집]
Screen (영상)
영화상영의 규제에 대한 검열이 과거보다 파격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무분별한 저예산 에로영화가 영화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색영화 범람의 물꼬를 튼 것은 그 유명한 애마부인(1982년 2월)으로, 82년 극장개봉작 56편 중 무려 35편이 에로영화였다. 아래의 세번째 S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화산업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외국산 영화의 점유율은 여전했다. 한편 컬러수상기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이전 시대에 비해 다채로워졌다.
Sports(스포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의 정당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1981년 8월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논리로 모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정권이 주도해서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 민속씨름 같은 프로스포츠를 급조하였다. 세미프로리그였던 농구대잔치도 1983년에 출범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Sex(성 문화)
1982년 1월 5일 야간통행금지가 폐지되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성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술집, 모텔,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같은 산업. 상술한 도색영화의 범람도 이 S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더불어 유흥가의 급팽창으로 기생충처럼 따라붙는 조폭도 엄청나게 성장한다. 지금도 회자되는 3대 전국구 조폭 OB동재파(이동재), 양은이파(조양은), 서방파(김태촌)가 이 시절 이야기다.[18]
1.5.2. 사회정화운동[편집]
심지어 전두환은 오덕들, 특히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 거대로봇물/SF물 덕후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전두환 초기 집권 시기인 1980년 8월에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국방송협회에서 폭력적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늘리는 정책[19] 때문에 하록선장, 독수리 5형제를 비롯한 로봇물/SF물이 한동안 편성에서 사라지고 명랑물만 거의 독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경에 은하철도 999 등 '폭력적' SF물이 다시 방영되면서 아마도 씨알도 먹히지 않은 모양.[20] 그러나 몇몇 오덕들은 전두환에 대한 반감으로 이 사건을 과장하여 전두환이 SF물을 국가적으로 금지해 탄압했다며 계속 우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랜다이저 강제 폐지설 정도.
1.5.3.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편집]
1980년 9월엔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했고, 그해 11월 20일에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해 14명의 만화가들을 '불량만화가'라는 딱지를 붙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몇 안되던 TV 채널 자체도 정상적으로 방송되던 정규방송을 갑작스럽게 전격 중단하고 정부특별방송을 강행하는 등 보고자 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질식시켰다.(정부특별방송이든 다른 차원이든 기다리던 정규방송을 공공연히 무산시켜 상당수 시청자들의 분개를 초래하였다.)
1.5.4. 한수산 필화 사건[편집]
1981년 5월 중앙일보에 1년간 연재 중이던 소설가 한수산의 장편소설 〈욕망의 거리>[21]가 정부 고위층을 모독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노태우 사령관의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박정만 등의 피해자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결국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당대에는 언론 통제로 인하여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재 중인 소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지엽적 표현을 독재 정권의 자격지심 때문에 억지로 문제 삼아 인권을 유릴한 필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1.5.5. 무림파천황 사건[편집]
무협작가 겸 번역가 박영창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으로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번역과 무협소설 창작을 하고 있었다.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뒤, 박영창은 그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에서 사파와 정파의 투쟁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을 넣었다. 그래서 졸지에 한국 무협소설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필화사건이 터져버렸다. 그 소설에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에 대해 "남진"을 주장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북한의 남진을 연상시켰다는 말도 안 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잡아간 것이다.
1.5.6. 정치깡패의 난동[편집]
김태촌, 김용남 등의 정치깡패들을 양성하여 야당과 학생운동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써먹었다. 특히 김태촌은 통일민주당 창당식에 깡패들을 끌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1.6. 부정부패[편집]
재임기간 내내 형제와 처가 사람들이 연류된 각종 권력형, 친인척 비리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정래혁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동생 전경환의 새마을본부 비리가 일어났다. 전경환은 이 일로 구속됐으며 바보자식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특히 사위 윤상현[22]이 석사장교로 소위 임관 후 고작 하루 내에 제대했다는 사실은 군비리 분야에 두고두고 화자되는 이야기.[23][24] 그뿐만 아니라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촌동생 전순환과 노량진 수산시장 영업권 불법인수와 관련된 친형 전기환, 공금을 횡령한 처남 이창석 등이 전두환의 재임기간 중 비리를 저질렀다.
전두환 시리즈나 29만원 같은 풍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두환 본인도 매우 부패하기로 악명높으며,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도록 강요하여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어 정경유착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전두환 본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1조원대라는 추정도 제기됐다.
이 인습이 차기 정부에까지 줄줄이 대물림되어 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깎아먹었다. 이 모두와 연관지어 전두환은 진정한 IMF 원흉이다.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던 대만의 장징궈가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비교해 보자. 말이 필요없는 인간말종 유병언 역시 전두환 집권기에 산업화에 기여했다며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답이 없는 정권이었다. # 유병언은 전두환과 전경환과의 친분으로 유람선 사업, 스쿠알렌 등의 제약 사업, 유기농 식품, 자동차 부품, 페인트, 컴퓨터 모니터 등의 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재미를 보았다. 그 뒤에도 1980년, 1981년, 1982년에 각각 세 차례나 훈장을 추가로 받았다. #
1.6.1. 대규모 비자금 조성[편집]
국고를 빼돌리고 기업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하여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9만원 추징기록 문서 참조.
1996년 전두환은 포괄적 뇌물죄로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고, 600여억 원을 납부하여 추징금이 1,600여억 원 가량 남아있던 중에 2010년 10월 14일 300만 원만 납부했다.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는 2010년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가압류된다. 하지만 추징금중 일부를 납부할 경우 3년간 시효가 연장되어 재산 가압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두환 일가가 약 1,700만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전두환이 무주 리조트 등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들이 목격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본인은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1.6.2. 친인척 비리[편집]
그의 큰아들인 전재국이 친구네 아들 노재헌과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부전자전이란 비난을 받았다. 추징금을 1000억 미납한 전두환 일가가 수백억 대 부동산 사업을 벌인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참고로 전두환 본인의 비자금으로 출판사를 세워서 전재국에게 주는데 이 회사가 시공사 ##2
1.6.3.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편집]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희대의 사기 사건. 사채업자들이 전임 안기부 차장과 국회의원 경력, 미모, 언변을 내세워 정부 고위층과 유착한 뒤 금융사기를 벌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부도나게 만들었다. 해당 문서를 보자.
1.6.4. 평화의 댐 사기극[편집]
건설부 장관 등이 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라려고 금강산댐을 건설해 200억 톤의 수공을 펼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뒤 1700억 원을 들여 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 639억여 원은 국민 성금을 모은 것이었다.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게다가 평화의 댐은 발전 기능과 홍수 조절 기능도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음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한 바보댐이란 조롱을 받았다.
1.6.5. 범양상선 금융부정 사건[편집]
국내 최대의 해운회사인 범양상선[25] 회장 박건석이 1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1,800만 달러(150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벌 비리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박건석 회장이 돌연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사용한 비자금이 100억 원, 외화 도피자금이 150억 원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범양상선의 운항수입과 비교할 때 이 액수는 너무 적은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와 도피자금의 규모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입에 비자금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으며, 이 사건은 5.26 개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
1.6.6. 명성그룹 사건[편집]
전두환 정권은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가 1979년 4월부터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 대리인 김동겸을 통해 은행예금을 부정하게 빼내어 기업 확장에 사용해 21개에 이르는 재벌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철호가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은채 1천 6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으며 46억이나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김철호는 징역 15년에 벌금 92억 3천만원, 윤자중 전교통부장관은 징역 7년 추징금 8천만원, 김동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
하지만 당시 세간에는 김철호와 전두환의 장인이었던 이규동(대한노인회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다. 후에 김철호는 명성사건이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전두환의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의 정치 자금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영동개발 사건, 명성사건은 모두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3대 금융사기사건이었다. ##2#3
1.6.7.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편집]
노량진 수산시장 실제 주인 전기환씨로 판명
사라지기 전에 꼭 가야 할 이곳, 노량진수산시장
전기환씨 「압력」에 조사초점, 검찰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수사
전두환의 큰형인 전기환이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시장, 치안본부 간부, 현직고위 법관,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총동원하여 수산시장을 탈세와 수사로 협박하여 강탈한 사건이다. 제5공화국 비리의 끝판왕이다. ##2#3
1.7. 국가원로자문회의 설립 추구[편집]
국가원로자문회의 자체의 목적을 보면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다는 취지로써 이런 기구를 통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여럿 만나는 건 좋은 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후 그 누구도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라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옆동네 일본이 헤이안 시대에 했었던 상왕(인세이) 짓거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은 당연히 뒤따른다.[26]
물론 상왕까지는 아니고 퇴임 후 안전 보장이나 집권당에 무관하게 퇴임하면 허전하니 감투나 쓰고 있으려는 생각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빼도박도 못할 명백한 상왕과 다를바 없는 직위라서 곱게 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게다가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어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권력에 관여되어있는 권력자로 남으려고 했는데 이를 노태우 정부에서도 철저히 외면하는 바람에 실패했다.[27] 1989년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됨으로써 현재는 헌법상의 규정으로만 남아 있다.
2019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통해 권력 행사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 정적 탄압[편집]
전두환은 대선배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때려서 다스린다는 개막장 의식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 결과가 각종 정적 탄압이다.
1.8.1. 유성환 국시론 파동[편집]
한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했다고 말한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이 수감된 사건이다.
1.8.2. 제헌의회그룹 사건[편집]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한국 시민민주주의 운동권 세력 소속 학생들을 체포하여 피해자들을 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편집]
2.1. 범죄율 증가와 언플[편집]
간혹 네이버 뉴스 등 파시즘 환자들이 전두환 시절 때는 치안이 좋고 범죄자들이 없었다는 주장이 많은데,(심지어 노인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기에 속기도 한다.) 전두환 시대에서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4대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79년(전두환이 집권 전)에는 5755건. 전두환의 마지막 임기년도인 1987년에는 9342건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4대 흉악 강력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4%다. 몇몇 사람들은 흉악범죄가 많았던 이유가 빨갱이들이 데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광주 시민군들,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주화 운동이 북한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썼으며, 위의 범죄는 민주화 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아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28]
이렇게 범죄율이 높아졌던 이유는 당시 검사+경찰들이 민생 안정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먹기 위해 국민 탄압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사실 전두환 때 범죄율이 낮았다고 기억하는 인간들은 당시 언론이 전두환 정권에 협력하여 전두환 정권의 독재가 치안율을 높이고 있다며 삼청교육대를 미화하는 뉴스를 비판적 사고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대로 된 자료들을 보면 삼청 교육대가 범죄율을 하나도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실 민주정부 이후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는 언론이 범죄 부분을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증가한 듯 착각하는 것이다.
2.2. 기승을 부린 불법과외[편집]
강제 수단인 과외 금지령까지 끌어들였는데도, 과외는 많았다.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수백 명씩 수용하는 학원만 허가하면서, 단과 학원이 크게 성공했다. 물론 이런 학원은 원칙적으로 재수생만이 수강 가능했고 고교 재학생들은 수강이 금지되었는데 가짜 신분증 등[29]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떠들었을 뿐이지, 할 사람은 다 했다. ##2
게다가 이때부터 대학 서열화가 공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루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그 점수에 따라 수십개의 대학이 칼날같이 등수가 매겨지게 되며, 입시기관에서는 소위 배치표라는 이름을 이를 확대생산하며 동시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증폭되게 된다. 70년대 본고사 시절에는 대학 서열화는 있었으나 입학전형이 학교마다 다른 관계로 칼같은 서열화가 아닌 대략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서열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3-4공때는 서울대 - 전,후기 명문대 - 중위권대 - 중하위권대 등 그룹화된 서열화에, 중위권 이하부터는 특정대학이 어느 그룹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느슨한 서열화였다.[30] 그러나 5공정부 들어서 학력고사로 일원화된 후부터는, 대학이 20개라면 1등부터 20등까지 칼같이 나뉘게 되고, 다음 학년도 수험생들은 이렇게 나뉘어진 배치표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며, 이것이 계속 내리반복되어 지금까지 이어오는 대학서열화를 만들게 된다.
게다가 이때부터 학벌 사회가 생기면서, 명문대가 대세로 떠올랐다. 고등학교 3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2017년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저 생각이 그대로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굴렀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가도가 눈 앞에 나온다. 학점을 줄 때는 교수가 절대적이었다. 지금처럼 깐깐하게 학점을 보려는 인사담당자도, 관리하려는 학생도 없었다.[31] 자격증 취득도 물론 없었다.
전두환 때는 2017년처럼 살벌한 경쟁사회가 아니었다.[32] 고교 입시는 2017년보다 훨씬 중요했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았다.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인문계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훨씬 적었다. 때문에 명문으로 인정받는 상위권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가지못하면 일찌감치 경쟁에서 낙오하는 구조였다.
단, 위 2개 문단은 5공정부 정책의 한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33] 지금보다 대학에서의 경쟁이 낮은 이유도 앞단에서 언급된 3저호황으로 인해 취업문호가 크게 넓어진 탓이지 대학 학사제도의 탓은 아니다.
게다가, 대학생 숫자는 희소하였는데, 상위권 대학 출신은 더욱 희소하여 사회적으로 완전 우대받았다. 실제로 당시는 대다수가 고졸 내지는 중졸인 시절이었으니, 조금 깨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을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풍토가 있었다.[34] "대학생의 의견", "전공자의 견해"라는 것이 매우 비중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매스컴도 타는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빠져들지 않고 정부 지침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학교만 다니면서 SKY 대학에 간다는 것은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매년 학력고사 마치고 TV는 최상위 고득점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판에 박힌 듯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한 결과" 라고 하였다. 정부와 언론은 진짜 공부잘하는 학생은 학원, 과외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만 다닌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기조는 과외가 자유로워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의례적으로 나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야 저런 틀에 박힌 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누구는 누구에게 과외를 받았더라 하는 입소문이 퍼졌고, 오히려 암암리에 고액 과외만이 성행할 뿐이었다. 전년도 출제위원을 모셔와 특강을 하거나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돈과 뇌물이 성행하였다. 정부의 단속은 실효성 없었고 법의 테두리 밖의 새로운 시장만이 형성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1989년에 대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이 허용됨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과외 자체가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2.3. 야간자율학습 제도 도입[편집]
이와 연관지어서 불법과외를 줄이고 '사교육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전두환의 막장스러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 제도는 고등학생들이 전두환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4. 환경오염[편집]
1980년대에 원진레이온 사태의 내막이 드러나고 , 그밖의 온산공단 괴질병 발생사태(1985) 등 다양한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전두환 정권은 환경단체의 조직을 억압하였다.
2.5.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난투극 사건[편집]
대한민국의 폭탄주 문화를 양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건으로, 국방위 소속 위원들과 육군 간부들이 술을 마시다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국방위원들과 육군 수뇌부들의 불량한 행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2.6. 사립유치원 법적 모호[편집]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로 사립유치원 나쁜 뿌리가 주목받았는데, 원래 한국의 유치원은 1970년대까지는 대다수는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부인 이순자가 아동에 대해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계기로 유치원들을 육성하기 시작하기 했는데, 문제는 학교법을 모호하게 규제를 풀리게 하면서 학원들이 유치원 사업에 끼어들게 되고 사립유치원 힘이 커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유치원들은 70%가 사립이고 차기 정부들이 국공립 육성하려고 해도 사립유치원 힘 때문에 크게 육성하지 못한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2.7. 만65세 이상 공짜 지하철[편집]
1984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노인 비율이 5%가 넘는 수준이었지만 큰 문제까지 아니었는데, 현재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사회 변화에 고려하지 못하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에 따라서 포퓰리즘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세대갈등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 선진국 가도 무작정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공짜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공짜 조건도 훨씬 까다롭다.
서울 지하철만 해도 현재까지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평가 가는 것이 대세이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3.1. 군종 차별[편집]
역대 대통령들 중 육방부 끝판왕으로 군림했다. 반란 직후 노재현의 후임으로 해공군을 달래고 하나회 내부에서 임명할 경우 내분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공군참모총장이던 주영복 장군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긴 했다. 하지만 그 외엔 해공군을 홀대했다.
해군의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함정 시승할 일만 있으면 함장석에 골라 앉았는데, 어느 나라든 해군 함정에선 국가원수가 타더라도 함장이 최상석에 앉으며, 함교의 함장석 등을 권유받더라도 무조건 사양하는 게 예의다. 때문에 해군들의 원성을 샀다. 심지어 텔레비전 보다가 UDT/SEAL 활약이 나온다고
해군이 포항급 초계함같이 작은 배에 과무장하고 다녀 배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요소를 만든 것도 전두환 대의 해군 홀대 풍조 때문이다. 게다가 해군은 함상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활동화(운동화)를 신는데, 목이 긴 육상용 전투화를 신지 않았다고 이를 트집잡은 적도 있다. 게다가 자신의 마누라가 수장 못 읽는다고 장교 동정복에 견장대를 달아 철제 계급장을 부착하고 하정복용 견장도 수장 형태에서 철제 정장을 단 걸로 바꾸도록 1986년 12월 20일에 규정을 개정, 해군 복제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창출해냈다.[35] 이 일명 이순자 정복은 1992년에 도로 환원되었다. 때문에, 제2연평해전 당시 유일하게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조문갔던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싸늘한 시선만 받고 돌아왔다.
3.2. 수몰탱크[편집]
스트레이트 12회 Full - <단독> 1985, 구조하지 않았다. 전두환과 은폐된 죽음.
1985년 필승특전훈련 때는, 자기 눈앞에서 훈련 중이던 탱크가 수몰되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구조 지시도 없이, 군인들이 물에 잠겨 천천히 죽어가도록 보고만 있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만 보이고 떠났다. 이쯤되면 그냥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이 눈 앞에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데도 구조해야 겠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만 보일 정도의 중증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 후술할 광주폭동 발언이나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발언을 보면 사이코패스가 맞다.
3.3. 미사일 개발 능력 지연[편집]
“포착 10분 이내 북한 미사일 기지 격파하라”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진행한 계획이었다. 자세한 설명은 NHK-1 백곰을 참고.
그러나 10.26 사태 이후 시간이 흘러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곰 사업을 완전히 취소시켜버렸으며 단순히 사업만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내의 미사일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숙청했다.
백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것의 후속 사업으로 준비하던 각종 미사일 사업도 줄줄히 취소되었으며 국내에 어렵게나마 모이기 시작한 미사일 연구개발 인력들은 대부분 흩어지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후퇴해버리고 만다. 나중에 민간 기업에 시설과 인력을 이전 시킨 일본의 사례를 알게 된 관계자들이 아쉬워했지만, 이미 해체된 부서와 사람들까지 원상복귀하기엔 한 발 늦은 상황.
이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장관급 국무위원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상황이 반전되어 백곰 사업의 후속 계획 일부를 재추진하여 현무 지대지 미사일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무-1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단일 모터, 관성유도 등의 기술은 백곰의 양산배치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관계로 사실상 거의 5년 이상 지체시키고, 관련 인력과 기술을 숙청시키면서 이 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5년을 소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합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되었다.
게다가 만약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탄도탄 개발이 더 늦춰졌거나 혹은 개발 인력이 없어서 자체적인 개발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3.4. 김일성 찬양 논란[편집]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충정을 바쳐 이땅의 평화 정책을 애쓰신 데
대해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
김 주석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년 전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써오신 衷情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철언 회고록
주석님의 민족애와 조국애에 평소 경의를 갖고 있었는데..그 동안 일제하의 항일투쟁을 비롯하여...평양에 와서 보고 주석님의 지도 하에 발전된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합리적 반대자들을 김일성의 스파이로 모함해 학살하고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4. 경제에 대한 평가[편집]
4.1. 단기적인 안목에만 치중한 산아제한 정책[편집]
분명 80년대는 인구가 많았으나 인구감소가 예측될 정도로 출산율이 충분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시엔 인구가 1천만명이라면 우리가 미국처럼 살 수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면서 저출산을 가속화했다. 만약 이 주장대로 인구가 1천만명 밖에 안 됬다면 인구 부족으로 북한에게 진작 먹혔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편 이유는 당시 전두환씨가 곧 우리민족끼리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를 미리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8]. 결국 1996년에야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었으나 이미 인구는 크게 줄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4.2. 국제그룹 해체 사건[편집]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보복, 이 사건으로 국내 신발 산업이 약화되었다.
항목참조
4.3. 자동차공업 통합조치[편집]
국보위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다. 문서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중소형 상용차 및 디젤엔진의 기술, 국산화율과 기아자동차의 승용차 개발 능력이 한동안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다.
4.4. 강원랜드 건설[편집]
사북읍에 위치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원래 전두환 정권의 아이디어였다. # 전두환 정권은 사북 사태로 인해 강원도 석탄 사업의 위기를 맞게 되자 그 대안책으로 광부들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풀어 주기 위한 유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와 정경유착, 도박 중독자들을 양산하여 오늘날에는 사회적 병폐를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강원랜드가 세워진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일이고, 낙하산 인사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된 일이었다. 그 낙하산 인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해진 것은
[1]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항의분신[2] 유언은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로 산재중앙병원에서 투신 자살하였다.[3] 참고링크1[4] 참고링크2[5]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회장 등으로 일하다 고정간첩 색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라졌다.[6] 불법으로 북한에 가서 물의를 빚었던 임수경 전 의원의 오빠.[7] 서울 서부서 대공과에 연행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8] 정부 관계자에게 끌려갔다가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나왔다.[9] 사회과학서적을 읽다 보안대에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10]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11] 단 이 경우는 수지 김 본인이 정권에 의해 죽거나 탄압받은 건 아니고(다만 그녀의 유가족들이 '간첩의 가족'이란 누명을 쓰긴 했다), 그의 남편 윤태식과 부부싸움 중 살해돼 윤태식이 살인혐의를 피하고자 월북하려다가 걸린 것을 안기부가 윤태식의 거짓 진술대로 이미 죽은 그녀를 '남편을 납북하려 한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다.[12] 전기통닭을 굽듯 사람을 꼬치에 매달아 놓고 돌려가면서 두들겨 패는 고문 수법[13] 실제로는 이념서적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읽어봤을 정도로 기본서 중 기본서이다. 한마디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 물론 그의 전공영역이 소련사였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불온서적 결정을 내린 측면도 있다.[14] 과거에는 "노동교화소"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 정치범 수용소라고 봐야된다.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원수 혹은 통치집단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은 통치집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잡혀오는 곳이다. 실제로 "전두환 반대파 및 김영삼, 김대중 등의 재야 지지자들은 1순위로 끌려갔다." 예를 들어서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했고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했던 강창성은 2년 동안 4회 끌려갔다.[15]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16] 이어 기사에서는 "산비탈에 옹기종기 서있는 연립식 주택은 10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무척 낡아 있어 2.5km 떨어진 시가지로 나가는 길은 경사 40도의 비탈길로 차량통행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슬래브 단층인 연립식 주택 1동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한 가구가 방 2개 부엌 1개(8평)로 구조가 똑같으나 수리를 하지 않아 벽과 천장이 허물어져 물이 새고 수도도 설치되어 있으나 겨울철이면 물이 나오지 않아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욕탕은 1개로 그나마 여자용은 없어 주부들이 시가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17] 일본을 예로 들자면 잘못된 역사교육을 가지게 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의 무관심을 더욱 가속시켰다.[18] 물론 진짜 전국구 조폭인 김두한의 후계자 조일환, 이화룡의 후계자 신상사 등은 따로 있었고, 이동재와 조양은, 김태촌은 그들의 행동대장일 뿐이었다. 사실상 전두환 정권의 앞잡이였던 이들은 노태우 시절에 벌어진 범죄와의 전쟁으로 세력을 잃고 점차적으로 몰락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끝난지 무려 10여년도 넘은 노무현 정권 때에서야 이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었다.[19] 동양미래대 최성락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씨의 논문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편성표도 같이 참고할 것.[20] 그러나 로봇물은 1987년 메칸더 V 방영 전까지 한동안 방영되지 못했다.[21]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연애를 다룬 대중소설이었다.[22] 전두환의 딸인 전효선 씨와 85년 결혼했으니 전두환 친척권에 포함되는 셈이었다. 이후 유학을 떠나며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생활을 했으나, 2005년 부로 전효선과는 이혼한 상태.[23] 1988년 5월 14일 임관 후 당일 제대.[24] 사실 석사장교 항목을 들어가보면 알듯이 소위 금수저를 위해 고작 6개월 복무시키는 군비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은 장치에 불과했다. 전두환 장남 전재국도 이런 수단으로 6개월 단기복무를 했지만, 당일치기 제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25] 계열사로는 훗날 '콜라독립 815'로 유명해질 범양식품과 범양냉방이 있었다.[26] 헤이안 시대 일본은 이 일로 내전까지 유발했었다.[27] 노태우 본인부터가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과 자신은 다르다는 인식이 명백히 있는 상황임을 전두환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28] 전두환씨가 종북 수준으로 북한을 찬양했다.[29] 당시는 한 집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던 시기라서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적당히 조작해서 재수생으로 위장했다. 학원도, 사정당국도, 다 알면서 눈감아줬다.[30] 따라서 전,후기 명문대군에서, 중위권 이하군 안에서는 각 대학의 서열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별로 의미를 두지도 않았다.[31]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 결석해도 인정상 학점 A+ 준다. 심지어 강좌에 나온 학생에게, 시위 현장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교수까지 있었다.[32]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예 대학을 레저 랜드라고 불렀다.[33] 서울대의 위상은 5공시절보다 제국대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50년대가 더 높았다.[34] 심지어는 경찰서에 잡혀가도 학벌 순서대로 처벌받는다. 일류 대학생인 경우 시위 주동자거나 심각하게 깽판을 친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훈방조치. 나라의 장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며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관대히 용서해준다.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일류 대학 출신만이 대기업에 들어가며 또한 나라의 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생각해보자. 정말 그렇게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35] 소련/러시아 해군, 중국 해군 등 구 공산권 해군의 경우는 동정복에 수장과 견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며, 서방권 중에서도 싱가포르 해군 등 동정복에 수장과 견장을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다, 싱가포르 해군 같은 경우는 하정복용 견장이 육군과 동일한 계급장임을 들어 최악의 흑역사라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개정 의도가 심히 불손한데다 해군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해군의 전통 및 관습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결과물이 멋대가리가 심히 없기까지 하다는 점 등 충분히 최악의 흑역사로서의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 공산권 해군의 경우 견장 형태가 큼직한 고정식 금색 바탕이고, 통합 계급장 자체가 색상 조합만 바꾸면 해군 동정복에도 잘 어울리는 형태였으며, 무엇보다 종주국인 러시아의 전통적인 계급장 형태라는 점 등 상징성도 충분히 있는 등 이순자 정복과 절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싱가포르 해군이나, 베트남이나 조선인민군 해군(두 해군의 장교 정복이 다 육군용 싱글 버튼에 색만 검정으로 바꾸고 수장과 해군 닻단추를 단 형태다.)같이 이질적인 장교 정복을 채택한 국가들의 해군 장교 정복들은 전반적으로 이뭐병 취급을 받고 있다.[36] 참고로 언급한 일제하의 항일 투쟁은 보천보 전투를 의미하는데 이는 김일성이 독립운동에 피해만 가는 트롤링을 싸버리고 과장과 날조로 유명세를 키운 사건인데, 동아일보에서 이 보천보 전투를 찬양하며 김일성 우상화에 일조했다. 항목 참조[37] 그러나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펴긴 했으나 반공,반북적인 가치관을 여러번 보였으며, 햇볕정책을 편 이유도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의 경제력을 북한에게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해석도 있다.[38] 이런 생각은 사실 전두환만의 생각은 아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에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돌자, 남북한 장병들이 판문점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병사들끼리 '통일하면 집에 놀러오라'며 집주소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프리퀄 격 사건인 미군 폭행 사건 당시에는 이때 북한군 병사들과 친해진 남한 병사들이 미군을 폭행하던 북한군에게 "형,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제지하는 등,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있었다. 1980년대에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지만, 여전히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서 북한과의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예측이 매우 많았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1991년에 남북한의 UN 공동 가입이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