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다른 정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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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기본소득당 1. 개요[편집]
기본소득당과 다른 국내 정당과의 관계를 서술한 문서이다.
2. 더불어민주당[편집]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통해 기본소득당의 원내진입을 도왔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호의적인 이재명계가 민주당 당권을 잡으면서 기본소득당과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기본소득당을 응원하기도 했었다 # 실제로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재명 계열과 논의가 가장 합이 잘 맞는 편이다.
또한,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만 살펴봐도 민주당의 의원들과 여러 의제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농단 법관(임선근, 이동근)에 대한 탄핵을 강민정, 이탄희와 함께 제안하기도 했으며 민병덕, 유정주, 이탄희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방지법>,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함께 야3당으로 뭉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으로 위촉되었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과 밀접하게 관계 맺는 모양새다.
2023년 10월 7일 진교훈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3. 국민의힘[편집]
원래 진보 성향 기본소득 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보수성향의 국민의힘은 서로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접점이 크게 없이 갈등할 소지가 컸으나, 2020년 제21대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안이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새로운 양당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도 엿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예산안을 비롯한 어느 한 부분에서 양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당대표와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1년 가까이 당내 수습이 안 되고 있으며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고 있다.
특히, 이태원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으며, 민주당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했다. 이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부딪히고 있다.
4. 정의당[편집]
기본소득당과 함께 원내 유이한 진보정당이기에 여러 연대체에 함께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같은 생태주의 이슈나, 여성주의, LGBT 인권,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젠더나 평등 이슈 등에서 연대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제안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특히 투표일 전 심상정 대표가 신지혜 후보에게 관심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그러나 민주당이 진행했던 위성정당의 기본소득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본소득당과의 연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당원들도 있다. [1] 이후 2022년 2월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방지법>,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장혜영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함께 팻말을 드는 등 의정활동에서 연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 사법농단 법관(임선근, 이동근)에 대한 탄핵을 류호정 등과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데, 제20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을 이야기하며 기본소득과의 선을 그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함께 야3당으로 뭉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5. 시대전환[편집]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조정훈의원과 같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시대전환이 비록 진보정당 계열이 아닌 제3지대이기는 해도 시대전환 역시 기본소득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방지법>,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6. 노동당[편집]
노동당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편이다. 신지혜와 용혜인이 노동당의 9기 대표단을 지냈는데,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0기 지도부와 대립하다 노동당을 나왔기 때문. 2019 정기당대회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 논의에서, 과반의 대의원의 지지는 얻었지만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기본소득당 측은 여성·청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
한편으로 여성,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다는 증언과 다르게 오히려 본인들이 노동당 언더 사건과 연계된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당 진상조사에 따르면 언더조직은 낙태금지, 혼전순결 등을 활동가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로인해 노동당에서 대거 탈당이 일어났고, 당명 개정 추진도 당을 전면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하는 평가도 있는 편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당과 노동당의 기존 관계는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남은 노동당이 2022년 2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합당했다. 위성정당 사태 등으로 기본소득당에 기본적인 부정적 인식, 노동당 언더 사건과 기본소득당 세력의 분당 주도로 인한 기존 당원들의 반발로 여전히 양당간의 관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녹색당[편집]
녹색당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다. 녹색당도 역시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당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은 기후위기나 성평등 등 비슷한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통해 기본소득 입법청원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으며, 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8. 진보당[편집]
진보당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제20대 총선 이전 기본소득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김종훈 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았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취임 후 당사에 방문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따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베이직페미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생활동반자법 공약을 제안했을 때 자당인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를 제외하고는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유일하게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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