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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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2년 12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게관위 근무일지 미작성 논란[편집]
게관위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민원인이 자신이 작성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토요일에 올라온 것을 보고, 11월 12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지를 공개 청구하였는데, 민원의 답변에 '별도의 근무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여 기록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은 토요일에 해당하는 근태 기록인 것이겠지만, 정작 공개 청구에 쓰인 내용이 근무일지다 보니 게관위 직원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블아챈
만약 직원이 '근무일지'를 11월 12일에 관한 '근태 기록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제대로 인지하고도 문서가 없다고 답변했다면 이는 법령상 문제가 된다. '근태 기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근거해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되고, 법령에 따라 반드시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참고. 다만, 직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따라 직원이 민원인의 요청을 오해하여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3. 2일[편집]
3.1. 공개된 게관위 회의록 부실 작성 논란[편집]
어느 민원인이 받은 회의록이 알려졌는데, 발언자의 이름과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기보다는 의견을 간략히 기록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런 정도의 내용조차 공개하기 꺼려서 '있는 수단들을 동원하여 공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게관위의 회의록 기록 작성 및 관리가 부실하지 아니하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블아챈
3.2. 게관위 답변 연장 사유 중 '천재지변' 논란[편집]
어느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 연장 사유에 게관위가 태풍이나 낙뢰 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천재지변"을 추가적으로 적어 보낸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중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민원 답변들이 보내지는 와중에 벌어진 해프닝인 셈이다. #블아챈
3.3. GGG 관련 의혹 이후 예산 관련 추가 의혹[편집]
11월 29일 GGG 횡령 의혹이 생긴 이후 GGG 운영에 쓰인 예산의 동향에 대해 추가적인 추측이 제시되었다. #블아챈 한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제표가 게시되었다. #블아챈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가 있었는데, 2022년 보고서에서도 게관위에 대한 부분에서 몇몇 달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이 보인다.
4. 3일,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논란[편집]
#블아챈 2021년 6월 21일 기준으로 게관위 비공개대상 정보목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등급서비스팀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검토보고서 검토 내용도 공개치 않는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5. 4일, 게관위 발간 잡지 내 정보 행방불명 의혹[편집]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게임잡지 "게임 WE"가 과거 보도자료게관위와 페이스북 홍보가 있음에도 정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블아챈
그러다 12월 20일, 출처에 따르면, 게관위에서 발행한 잡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도 이전까지는 있지만, 그 이후에 웹 발간한 것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6. 5일[편집]
6.1. 초등생 대상 교육 내용 중 코스어 비하 논란[편집]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부적절성이 논란이 되었다.
게임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강의 내용 중 코스어의 사진을 올려놓고 '게임을 많이 하게 생겼다'는 유도질문을 통해 비웃음을 유발하는 등의 '코스어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하는 비하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이 행위는 명확한 세뇌라 볼 수 있다. (#블아갤1 #블아갤2)
참고로 이상헌 의원도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어서 (#아카) 이 비하 발언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논란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응으론 게이머 측은 하다하다 이젠 애들을 상대로 한 때 크게 논란이 되었다가 수사가 잠정중단되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버린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써먹었던 주입식 세뇌 교육을 하냐며 반발했고, 가만히 있던 코스어들은 왜 건드리냐며 비난했다. 이것도 단순히 코스어들(=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진사들까지도(=저작권) 자극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
20일 경, 이에 대한 민원 답변이 나왔는데, "게임 과몰입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여 코스어들을 게임 중독자로 취급한 걸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블아챈1 #블아챈2)
6.2. 문체부, 파칭코 관련 입장 변경[편집]
문체부 측 민원에 변경된 요소가 나왔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 파칭코는 일본의 국민 게임이라며 게관위를 옹호하던 문체부가 이번 달부터 갑작스레 파칭코를 사행성 도박으로 판단하며 게관위를 손절하기 시작했다. #블아챈 이는 이번 문체부에서 이상헌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포함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심사에 대한 개정안이 열린 뒤로 변경된 사안이며, P2E와 바다신과 같은 도박에 책잡힐 것을 우려해 손절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블아챈
불법 게임의 유통 방지와 사행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국고보조금 수익 수십 억을 헛되게 날려버린 것은 기본이요, 명분에 맞지 않는 게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대놓고 게이머들과 스팀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를 날리거나 아예 불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뒤늦게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용서받기 힘든 마당에 여론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 거짓된 민원 답변 및 기만행위을 지속하여 여타 정부 기관과 검사들에게 낙인이 찍혔다. 물론, 애초에 게관위 자체가 2011년도에서부터 여려모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1] 前 임시기관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게관위가 여타 정부 기관과 검사들에게 낙인 찍힐 만큼 패악을 부리고, 그로 인해 억지로 현재까지 게관위를 유지시켜온 장본인 중 하나인 문체부와 현 장관인 박보균이 바로 아래에도 서술하고 있지만, 망신이라는 망신은 죄다 당하고, 게관위 또한 주위로부터 다시 얻어맞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욱이 게임계의 여론은 이러한 게관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서로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現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 장관은 지난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산하인 게관위의 갖은 비리와 논란들로 인해 다른 정치인들 앞에서도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한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박보균이 게관위를 손절한다면 김규철 위원장은 임기를 본래 임기의 반 정도밖에 못 채우고 물러나야 할 입장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현재 박보균 장관 측도 자신이 만약 게관위를 손절하지 않고 옹호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문체부 장관직 임기의 1년도 못 채워보고 사임 내지 사퇴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 다소 논란이 생길지언정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관위를 손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번 블루아카채널 유저가 문체부의 감사 팀장으로부터 게관위를 향한 감사 준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 논란이 되었기에 게관위의 행적들을 겹쳐서 본다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이다.[2]
7. 6일[편집]
7.1. 유저 간담회 개최 및 저격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게관위 건물 임차료 문제[편집]
게관위의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 것에 비해 건물 임차료가 배로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블아챈
7.3. 근거 없는 제3자 정보공개 금지 요구[편집]
게관위에서 2018년 이전 회의록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일에 대한 민원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인데(#블아챈), 그 와중에 게관위가 최근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되 제3자에게 공개를 금함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1 #2블아챈 그러나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 개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였기에 게관위의 이러한 조건 부여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블아챈
게관위는 이에 대해 불법 목적으로 유포하지 말고 개인정보 침해를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블아챈
8. 7일,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논란[편집]
게관위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논란이 되었다. #블아챈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는 개정한 날이 적시되어 있고 각 조목별로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블아챈 그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논란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블아챈
특히 문제되는 점은 집행지침 내용 중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관련하여 문체부,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인데, 대놓고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하여 급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참고로 11월에 이미 지출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파악된 적이 있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9. 8일[편집]
9.1. 정보공개 업무 부실 처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입[편집]
게관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연도별 정보목록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2023년 1분기 내로 공개할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는데#블아챈, 이와 더불어 결재일이 정보공개청구한 날보다 앞서는 문제 및 모두 동일한 결재일이 부여된 점,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가 모두 등급서비스팀-4023이라는 특정 문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블아챈 수상함을 느낀 한 유저가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은 결과 민원 담당자와 연락이 됐다.
민원의 내용을 파악한 담당자는 이런 이상한 데가 있는 줄 이제 알았다면서 놀라워했으며 해당 사항은 보고서 작성 후 상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특정 문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산오류인지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게관위에 해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블아챈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게관위의 정보공개 사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입할 것임이 확실해졌다.
9.2. 게관위 사행성 게임물 규제 의무 포기 논란[편집]
원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성 게임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계승한 기관으로서, 사행성 도박물 게임을 규제할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정작 바다신2 등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민원에 직접 나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민원인에게 다른 곳에 신고를 넣어달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블아챈 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멍청한 행동에 게이머들은 모두 어이가 털린 지경이다.
플래시게임 사이트는 막지 말라고 해도 잘 막으면서 도박성 게임물 사이트는 직접 신고해도 막질 못하는 행보에 게관위 말대로 과연 다른 사행성 도박물이 제대로 잘 감시되고 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어느 이용자가 관련 민원을 여러 기관에 넣었는데, 그 중 감사원에서 민원을 신청한 지 1초만에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퇴근 이후 시간대에 넣었음에도 단박에 민원을 받아들인 것. #블아챈
이후 2022년 12월 20일, 2022년 3월 15일 게관위에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 조명되었다. #EBN 산업경제 #테크 M 덕분에 게관위는 다시 한 번 게이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9.3. 작혼 심의 논란[편집]
글로벌이코노믹 - 게임위, 슬롯 '바다신2' 전체이용가, 사행성 없는 마작은 '청불'
불법 도박성 게임물인 바다신2 같은 제2의 바다이야기는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려놓고, 가챠 말고는 딱히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작혼은 청불가 판정을 내려 작혼 유저들에게 논란이 되었다.
다만, 심의에 선정성이 없는 것은 작혼 자체가 수영복 스킨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다른 복장들의 수위가 높다고 보긴 힘들며 괜히 선정성을 들먹였다간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처럼 또 적을 늘릴까봐 두려워 선정성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001년부터 고스톱, 포커, 마작 그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10. 9일, GGG 관련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착수[편집]
게관위가 대학생 및 미성년자를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5기 GGG 당사자의 진정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블아챈 당사자를 출석시켜 어느 정도 조사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11. 10일, 바다이야기 전단지 유포 사태[편집]
출처루리웹
이제는 바다이야기 전단지까지 바닥에 뿌려졌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까지 뿌려졌다는 제보와 전단지에 허가심의게임이라고 붙어있는 꼴은 덤. 이로 인해 상술한 사행성 게임 규제 의무 포기 의혹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편 해당 광고에 적힌 주소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우선 해당 주소지 주변 200m 이내에 학교는 없어도 유치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블아챈 이들 가운데에는 문을 연 지 30년이 넘은 유치원까지 발견되었다. #블아챈
12. 14일[편집]
12.1. 심의담당 및 기관 위원들의 비전문직 논란[편집]
한 민원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등의 전문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민원 답변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든 인원은 게임과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다고 밝혀 처음부터 게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비전문직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블아챈
12.2.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영상[편집]
큐라레와도 연관이 있는#한국경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약 3개월간 아무런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11월 중에 게관위 영상을 올리겠다고 포스트로 밝혔고#유튜브[3] 이후 12월 14일 자신의 입장을 올린 영상을 공개했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에서 한 이용자가 스크립트를 정리했다. 영상이 50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내용 역시 길다. #
- 더 간략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 #
-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 "전산망 의혹, 비리 아냐…예산부족 때문"
- 반박한 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에 누리꾼들 시끌…“또 장작 넣냐?”
영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하는 부분과 43:19 50억원 비리에 대한 해명 및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상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성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썸네일에 김성회의 G식백과를 넣은 것도 저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비판점이 되었다. 영상 자체에서는 김성회 본인을 직접적으로 욕하진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회에게 왜곡된 자료를 주어 영상을 만들게했다는 식이지만[4] 그렇다면 굳이 썸네일로 김성회의 얼굴을 넣을 필요가 없다.
또한 영상 마지막 10분 정도의 50억 비리에 대한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은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별 영양가 없는, 여명숙 개인의 선전포고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영상의
51:14결국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여명숙의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7월 18일 김성회의 폭로로 여명숙이 이 영상에서 정당 갈라치기를 시전하면서 김성회를 공격한 이유가 드러났다.
13. 19일, 직권재분류 재시도[편집]
12월 19일, 게관위 민원 답변에서 블루 아카이브, 명일방주, 백야극광, 소녀전선, Fate/Grand Order의 등급조정 또는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블아챈 #블아갤
이에 대해 직권재분류 이전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민원인도 있어 상기한 직권재분류에 대한 내용은 매크로로 답변을 돌리는 도중 발생한 실수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는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블아챈 다만, 지난 11월달에 '직권등급재분류에 해당된 게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블아챈 결과적으로 사실상 게이머들이 두 손 들 때까지 발악할 것을 선포한 셈이지만, 이런 막장 행보와는 달리 국회에서 게임등급분류 개정안 통과가 됨으로서 게관위의 등급분류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며 게관위가 엿을 먹게 생겼다. #네이버 뉴스
해당 뉴스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동일한 게임이 다른 플랫폼에도 발매될 시 재심의를 보지 않도록 면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하나의 발매된 게임이 플랫폼을 PlayStation 5로 확정한 후 등급을 12세 이상으로 지정받고 그걸 다른 플랫폼인 PC로 확장할 시 이후 심의는 면제되어 다른 플랫폼에서도 역시 12세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2020년 1월부터 이미 PC → 콘솔 → 모바일 순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서 PC판을 심의받으면 콘솔판과 모바일판은 심의가 면제, 콘솔판을 심의받으면 모바일판은 심의가 면제, 하나의 콘솔 플랫폼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은 다른 콘솔 플랫폼에서도 심의가 면제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의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플랫폼의 구분과 상하관계가 사라져서 가장 하위 관계에 있던 모바일판만 심의받아도 PC판과 콘솔판의 심의가 면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위 관계에 있던 플랫폼의 심의가 상위 관계에 있는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PC판과 콘솔판을 출시할 때 모바일판의 심의가 쓸모없었고 PC판을 출시할 때 콘솔판과 모바일판의 심의가 쓸모없었으나, 이제부터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게관위의 업무 비용이자 돈벌이와도 같은 심의비용의 수급을 2020년 1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삭감해버리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발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좌초되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
14. 20일, 게관위 국민감사 확정[편집]
한편으론 게관위 감사에 대한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된 민원인이 민원을 올려 현황을 문의한 결과, 감사원에서 14일부터 검찰과 함께 게관위의 본감사를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게관위의 본감사는 확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아 게관위가 감사원에게 14일부터 감사를 당할 거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아챈
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14일 이후부터 게관위가 보여온 보복 행정이나 여명숙이 뜬금없이 영상을 올려 게이머들을 비난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감사당하게 된 것에 대한 화풀이로 보고 비웃는 이용자들이 많다.
15. 21일, 게관위 감사 착수[편집]
이상헌 의원의 블로그 내용네이버에 따르면, 12월 21일경에 게관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블아챈
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명이나, 과도한 민원과 업무로 직원 중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한다. #블아챈 이를 들은 네티즌들은 말그대로 퇴사한 직원을 비웃고 있다.
그리고 결국 국민감사가 확정되자, 게관위 측에서는 감사 땜방용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게관위 #문서 미리보기루리웹
그러다 2023년 1월 28일, 국민감사를 받기 직전 게관위 자체감사팀장이 팀원 PC 본체를 아예 새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또한 완전히 제보 각을 잡고 있다. #블아챈
#블아챈에 따르면[5], 다른 감사원의 감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개입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 명분 쪽에서 감사원이 틀어쥐고 있다고 한다.[6][7]
23년 4월 22일, 출처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에 게관위에 대한 실지감사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에 전산만 구축 사업을 담당한 전직 팀장을 불려 한 차례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윗선의 개입 혹은 묵인 사실이 있는지도 살폈다고 한다.
- 인벤 - [이슈] 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실시' 결정 (12월 21일)
- 뉴시스 - '등급분류 비위 의혹' 게임물관리委, 감사 받는다 (12월 21일)
- 연합뉴스 - 감사원, '게임위 전산망 비리의혹' 감사 착수 (12월 21일)
16. 24일[편집]
16.1.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감액 확정[편집]
2023년도 예산안에서 게관위 예산의 감액이 확정되었다. #블아챈 약 127억 중 2억 6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나 예산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보류된 안건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자르기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16.2.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2차 영상 업로드[편집]
24일, 이전 영상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추가 영상을 게시했다.
여명숙은 영상을 통해 블루아카이브 청소년 이용가 입장 및 단간론파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게관위의 50억 사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가 존재하며 사업계획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이 각각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로 들어가며 민주당은 이 사업에 문제삼으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일부의 사실만 공개함으로써 결론을 왜곡했다고 한다.[8] 특히 50억에 대한 감리보고서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전체 사업 240억 중의 일부의 수행일 뿐인데 240억이라는 부분을 가려 전체 사업이 50억으로 보이게 하고 감리보고서를 통해 97% 수행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보이게 한 부분은 명백히 선동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에 공개된 # 게관위의 각서는 게관위에서 써 준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보낸 공문이며[9] 추가계약 없이 약 10개월간 추가 과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간의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자는 요구 문서였다고 주장하였다.[10]
그밖에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로 통과되는 경위와 여명숙은 이러한 문제점을 임기 내내 고치려 하였고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에서 "게임의 탈을 쓴 도박 게임들의 규모는 약 40조 원. 여 위원장은 효과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 퇴임후에도 전자신문 인터뷰 등에서 "게임을 빙자한 불법 사행성 도박물 시장이 1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 등을 문제를 삼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는 "현재 게임판의 사행화는 공무원이 도와주는 것과 진배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영상에서는 바다신 이외에도 전체이용가로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들이 여럿 언급된다.
하지만 이후 2023년 6월 25일에 올라온 기사에서 여명숙의 주장 다수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게다가 감사결과가 확정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인사조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여명숙의 주장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17. 25일, 심의료 자체 사용[편집]
#블아챈 국가로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미지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용 등의 잉크 카트리지 교환 이외에는 돈을 벌어도 모두 국고로 보내야 할 돈(예산)을 자기들(게관위) 자체예산으로 모조리 소모한, 즉 횡령을 저질렀다고 한다.
18. 28일, 회의록 작성중 답변 및 공문서 위조 논란[편집]
한 민원인이 2022년 11월 회의록을 청구했는데 게관위로부터 해당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는 중[11]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몇 이용자들은 게관위가 방학숙제 일기장 밀려 쓰듯이 회의록을 밀려 쓰고 있냐는 의심을 했다. #블아챈 물론 이것은 엄연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에 감사원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 29일[편집]
19.1. 게임핵 조사 실태 논란[편집]
#블아챈에 따르면 지난 18년 11월 1일~9일까지 대학교 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12] 208명을 대상을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본을 게관위 측에 편리한 장소로 선정하는 등 통계자료의 실질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대학과제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19.2. 게임물 선진사례 조사 용역보고서[편집]
#블아챈에 따르면 2017년도의 게임물 선진사례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 중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19.3. 스마일게이트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 지정취소[편집]
#아카에 따르면 22년 12월 29일 경에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지정 취소를 했는데, 네티즌들은 사노바위치 심의 거부 사태와 수위가 매우 높아 화제가 된 러브인 로그인으로 인해 취소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스토브 인디가 유튜브 댓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가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와 합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토브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이 때문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유지가 안 되어서 취소된 것이라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관련 기사
- 그린포스트코리아 -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상실 (12월 30일)
- 게임뷰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취소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이유는 합병때문 (1월 3일)
[1] 당시 2011년에서부터 규개위와 권익위로부터 형평성 논란, 전문성 결여, 위헌성을 지적받았던 것은 물론, 지금 현재처럼 혐의가 몇개 걸렸을 정도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데다가, 여야로부터 얻어맞았을 만큼 태생부터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편이었고(심지어, 문체부와 함께 3번씩이나 민간이양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국회를 3번이나 농단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인지, 당시 어느 한 의원이 국회를 농단했으니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적 분쟁에서도 패배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피해배생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출처.[2]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취미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성별이나 성향, 성격, 나이 등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고 그것을 누군가의 참견이나 통제 따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게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자신들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든지 등의 제대로 된 대의명분도 없이 오로지 혐오감이나 적대감만을 가지고 죄없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해연갤에서 자행한 여러 게임들을 향한 민원을 악용한 악의적인 테러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게관위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종합해서 보면 게이머들과 게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3] 모바일의 경우 채널의 커뮤니티 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PC버전으로 보기를 하면 열람할 수 있다.[4] 그렇다고 할 지라도, 김성회 본인은 여러 이슈 영상 등지에서 계속해서 특정 정치진영과의 연결을 부정해 온 만큼 해당 영상에 대해 불쾌해 할 가능성이 높다.[5] 참고로 이 출처글을 쓴 이는 본인이 밝히길, 현직 공직자 출신이라고 한다.[6] 이렇다 보니 해당 출처에서 제시하는 향후 전망 중 하나인 '게관위 자체를 유지하되, 법령 및 제도 전면개선'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쪽에서 문체부에게 게관위의 기능변경을 주문할 시 문체부는 바로 전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될 시에는 조직개편을 넘어서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최소 해임에서 시작해 최대 형사고발 등의 기소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엄연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발각된 것인 만큼 내부적 무마도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7] 그리고 해당 출처에서는 현재(23년 2월 기준)을 기준으로 '문체부는 예산 삭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등 게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만큼 잠잠하다라는 것', '게관위와 함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 '문체부가 게관위와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다' 혹은 '감사원에서 문체부가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아예 막아버린 것'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한다.[8]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정보요구를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9] '귀 위원회에 ~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업체에서 게관위에 보낸 계약해지 요청 공문으로 게관위에서 비전자문서로 수취된 문서. 수취 도장에 No. 2020799 문서로 접수되어 공문으로써 기능함[10] 그러나 해당 문서의 주체가 누구건, 이후 벌어진 경찰조사를 자기들 선에서 무마시키는 등 게관위는 사실상 문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행위를 했다.[11] 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2월 22일경에 국가기록원이 '게관위와 관련된 회의록이 남아있냐'고 묻는 민원을 넣은 네티즌에게 답변하길, 게관위의 회의 관련 기록물은 소장 및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12] 4년제 대학교는 수도권, 지방권 각 1개교, 2년제는 지방권 1개교
20. 30일, 간담회 개최 재시도 및 참가 여론 조작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0:04:31에 나무위키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2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