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평가/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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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박정희/평가/부정적 평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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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다.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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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 유공자 대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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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권과 훈장,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 등 국가적인 포상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가 최초였다. 정부 수립으로부터 1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나 지나서 겨우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 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유관순)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박정희는 김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였고, 김구의 업적을 크게 칭송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비하된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분명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굴과 굴종의 역사라 평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순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인식이 낮았던 육전의 영웅 권율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하였고, 행주 산성에 권율 동상과 행주 산성 산적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철저하게 왜곡 당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격찬하면서, 사후 위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박정희는 김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했고 이는 범국민적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그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노력을 다했다. 앞서 말한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이봉창 등의 대부분의 가능한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고, 안중근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2.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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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1964년부터다. 일제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됐던 산림을 민관군을 총동원한 녹화사업으로 회복한 것도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에 편중된 사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입으로 행정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1978년에는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와 예산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도입했고 당시 박정희는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여 행정전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도입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2.2.1. 경부고속도로 개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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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동안 과거 일본 제국처럼 철도 중심의 개발을 하는 바람에 사회 전반에서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된다. 교통은 한 국가의 경제 대동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의 3.5배로 책정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1], 도로의 수요 증가량, 전망이 여객, 물류 두 부분 면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속출하는 가운데[2] 박정희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1967년, 대국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왔고 경인 6차선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이후 우선순위 논쟁을 거치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는 비록 후대에 다시 깔리나 한강의 기적의 상징물로 종종 꼽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참고.

2.2.2. 복지법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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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도입된 때도 제4공화국 시절이었다.[3] 이외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아동 노인 장애우에 관한 여러 복지법도 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때 기틀이 생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과 그로 인한 낮은 비용 덕분에, 병원 기피 현상은 낮아지고, 가벼운 질병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국가가 되었을 정도,[4]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것만 봐도 알수있다.

2.3. 녹화사업 추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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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당시 화석연료보다 목재연료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와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이 대한민국의 많은 산들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청을 만들고 녹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2공화국에서 추진 중이던 녹화 사업 기조를 받들어 사방사업법 개정, 화전정리 법률 제정 등을 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산들을 재건시켰고 이는 한국의 생태, 경제, 관광 등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현재까지도 미치는 중이다.

2.3.1. 그린벨트 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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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에 무분별한 산림 녹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정을 실시하였다.

2.4. 국제관광지 조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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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2월 경주 전역을 직접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13개 지구에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곧바로 1단계 개발에 착수해 불국사·석굴암 복원, 보문단지 조성,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건립했으며 같은 해 1972년 제주도에 들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 관광지로의 개발할 결심을 하고,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했다. 그리고 국내 신혼 여행지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에 1천억 원의 투자를 지시한다. 그 뒤에도 1976년에 5백억 원을 투자하였고, 80만 평의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섰다. 이외에도 5·16도로 개설, 어승생 수원지 건설 등 제주 발전에도 초석을 다졌다.

2.5.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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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KIST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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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의 예비시험제도도 폐지했다. 그 이전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3년 1학기를 수료했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학력에 상관 없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국영기업체에서도 학력차등제를 철폐하고 일반 사기업에도 학력 철폐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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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방력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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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때 그전까지는 주로 2차대전에서 쓰였던 구식 M1 개런드로 무장한 우리 군이 당시 미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5] 최신예 전폭기 F-4 팬텀을 미국에게 제공 받은 것도 이 시기다. 도입 시기만 본다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 한국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한국 공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6] 빠른 도입도 뒷사정이 약간 존재하는데 미 공군 사양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F-4EJ라는 별도의 버전이고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이어서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3.1.1. 무기 국산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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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독립국가 군대의 한계로 인종만 한국인이고 미군 피복, 미군 장비, 미군 화기 일색이었던 국군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이다. 1970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무기가 국산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 주도의 무기 국산화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

4. 외교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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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용미(用美) 노선을 택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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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락에 능한 지도자로 노련한 협상가 ''

-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52쪽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미국에 아쉬운 얘기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사대주의가 아닌 용미주의(用美主義) 노선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베트남에 파병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측근 채명신의 조언을[7] 수용했으며[8], 박 대통령 본인이 브라운 주한 미 대사에게 파병 병력의 지휘를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한다고 약속하는 실수를[9] 하기도 했지만, 다시 "브라운 대사에게 말한 것은 그저 사적 대담이고, 곰곰히 생각하니 월남에서는 독자 지휘권을 갖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잘 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파월사령부에서 지휘권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10]

76년 출범한 지미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로비스트들이 북한군 전력에 대한 정보평가를 상향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건네는 한편,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 영향력을 증폭시켰다. 한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카터 신임 정부와의 전면대결을 피하는 한편, 카터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주한미군 철수)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취하며 교섭에 돌입,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상조치(철수미군의 중화기 장비 + 기타 군사원조)를 받아내고 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후대인 박근혜 정부 말기에 THAAD 배치를 놓고 중국 및 배치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

4.2. 한일회담의 성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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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고[11][12] 일본과의 무역 재개로 산업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을 통해서 독도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한국 영토로서의 실효 지배를 굳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다.

4.3. 북한과의 친선 단초 제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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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적십자회담, 비밀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며, 비로소 남북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가 이어지는 해빙 국면의 단초가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5. 경제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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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에 잘살다가 한방에 훅 간 아르헨티나, 그 큰 땅 덩어리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자폭하고 있었던 중국,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동남아 어느 나라을 거론하면서 독재라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당시 시대상에선 국가 발전이 시급했다는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박정희 집권 시절 왕성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계층에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박정희의 최대 업적을 경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삽질이 이어지며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의 경제 업적이 재소환되고 있다.

5.1. 장면 내각의 노선 일부 계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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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13]를 거친 뒤 장면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노선을 이어받아 경공업 공산품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의 복선형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제2공화국 문서 및 서중석 전 교수의 글 참고.

5.2.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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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경제 원조였다. 아래에서 서술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 상에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지급 받은 전쟁 보상금[14], 소련을 겨냥한 미국의 자금 원조와 경제 고문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승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주계층의 해체, 우방 원조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려면, 유리한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공업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제5공화국 때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절대 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61년 11월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군사력 증강의 유지 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 되었다. 11월 14일에는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및 협력 계속, 무력 공격 재개 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즉각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미국은 1962년 3월 해리먼 미국 극동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의 방한,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방미 등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1962년 9월부터는 행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하였다.




1965년 5월에는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5월 18일 우호관계의 증진, 대한원조 계속,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의 장기개발차관 공여, 한미 공동 과학기술연구원의 설치, 한미 행정협정 조기타결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월이 단행되고 3월 7일에는 월남(베트남)정부의 국군증파 요청을 계기로 한국안보문제와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미국정부에 제시, 브라운 각서로서 보장 받았다.

일 년 뒤인 1966년 10월에 린든 대통령은 방한하여 월남 지원,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 지원, 한국 안보 및 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후 1967년 3월 정일권 총리가 방미, 미정부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후 월남에 대한 공동협조, 한국군의 현대화 계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국제차관단의 구성, 한미 무역증대를 위한 연례 상무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1966년 7월 9일에는 장기간 현안문제로서 되어온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을 '월남특수'라고 한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이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으로 국내 기업들은 호황을 누렸으며 파병 대가로 들어온 미국의 외화 송금에 힘입어 당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하여 1970년대 한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에서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엔 5배가 넘는 541달러로 올라갔다. # 이때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액수는 같은 시점까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받은 원조액보다도 훨씬 많았다.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세 번째로 박·존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결정키로 합의하고, 국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4월 18일에 발표하여 한미 유대의 긴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국방 각료회담이 열려 1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69년 8월에는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8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상호협조, 한국방위공약 준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 계속과 월남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국의 경제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 계속,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지원, 한국에 대한 민간투자와 합작투자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는 계속돼 왔다. 1974년 닉슨 사임 이후 집권한 포드 대통령 역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일었음에도 방한하여 한미 유대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유신 이후에 적극 지원해 주었다.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한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일어난 한미 갈등 속에서도 카터 행정부는 시종일관 한국의 군사 및 경제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박정희 집권 기간인 18년 동안 다방면으로 한국을 지원하였다.

5.3.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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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수입대체산업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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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수입대체산업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5. 수출주도산업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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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수출주도산업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6. 노동집약 중화학공업 육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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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에 따르면, 일제시대 말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거의 1:1에 수렴했는데, 8.15 광복에 따라 경공업 모두와 기계공업은 한국이 대체로 70%를, 기계공업을 제외한 중공업과 요업은 북한이 대체로 80%를 가져감에 따라[15] 한국의 중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규모가 미미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의 절반 정도가 피해를 입게 되면서[16] 그 반대급부로 전후재건기 중공업, 자본재 생산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경공업, 소비재 생산 증가량을 추월했다.[17]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해온 철강공업 복구, 개보수를 위해 여러 기업에 원조, 국채를 집중시켜 육성을 하려 하였다. 한편, 국채 등으로써 지원해왔고 조선업 투자를 기획하는 등 미국의 긴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투융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중후반부터 중화학[18], 버스[19], 자동차[20], 등 수송기계, 가전[21], 이외 기계 공업[22]은 남한 국내에서 서서히 부흥하고 있었다

이에 5.16군부 세력은 5.16 이후 고정투자를 더욱 중공업에 집중시키고 최종소비재를 증산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공업화, 자립경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울산종합제철소 건설에 관한 것인데, 미국은 전후 인플레 종식을 위해 긴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종합제철소에 대한 차관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그 해법으로서 삼화제철을 비롯한 실업계 기반을 징벌적 부정축재 처리와 화폐개혁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강제동원함으로써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려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들은 그정도 규모로는 채산성이 없다고 반대하였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양순직의원, 야당의 김대중의원 등 국내 여야에서는 박정희 종합제철소 건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23] 그러나 박정희는 1963년까지 행해진 연 2억달러의 무상원조 규모, 정권 수락 필요성 등의 까닭에 의해 이를 관철해내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며 긴축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경공업 수출 증산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미일과의 국제적 수직 분업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바탕으로 한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중공업을 유치,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고 산업을 고도화하였고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포스코의 발전 설비를 10년 이상 계속 늘림으로써 채산성 달성을 꾀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에 의해 한국과 국제분업구조를 이루었던 일본은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50년대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고, 60년대부터는 철강이, 70년대부터는 자동차가 규제받기 시작했고 한편 70년대 유류파동을 분수령으로 선진국의 중공업이 기술이전, 자본투자, 하청 등의 방식으로 개도국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70년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회진출 시작이었다는 사실, 중국 개방 이전까지 제1, 2 교역국이 미국과 일본이었다는 사실과 (80년대 말 부시행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슈퍼301조, SII 등) 한국 산업이 크게 부흥하고, 투자받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보라. 박정희가 일본 하위에 종속한 것은 경제 성장 및 개발에 있어서의 큰 공이라 할 수 있다. 아랫 세부 항목들은 국가기록원에 등재되어 있는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여 시작된 중화학공업의 분야들이다.

5.7. 국세청 설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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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재정학, 공공경제학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의 회담에서 '한국 조세 개편을 위한 건의'를 받게 되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세청(IRS)와 같은 독립적인 징세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 결과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을 분리, 독립시켜서 국세청을 만들었다.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시 재무부 관료들은 조직이기주의로 국세청 독립을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세청 설립을 지시하여 밀어붙이게 된다.

박정희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자전거와 주판, '見金如石(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이라는 대통령의 친필 문구가 적힌 넥타이를 하사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 개청 직전 해 국세 수입은 520억원이었지만 국세청 개청을 하자 세수 700억을 거두게 된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이낙선 국세청장은 박 대통령을 낙선(落選)시키려고 작정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국세청 개청 8년 만인 1974년, 마침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면서 한국은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1975년에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1조442억 원)하며 ‘고도성장→세수 증가→투자 확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했다. 세무행정의 틀이 갖춰지면서 종합소득세(1975년), 부가가치세(1977년) 등 선진화된 세제(稅制)도 본격 도입됐다. 징세만이 다가 아니었다. 기업 사채 감시, 부동산 투기 단속, 물가 점검 등 경제 분야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활약했다.

국세청 설립 등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5.8. 포스코 설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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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9. 농업 진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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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직후에는 농업 협동 조합과 농업 은행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주된 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고, 연리 20%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여 농가의 사채 천억 환 중 신고된 오백억 환 중 절반을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고 8%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정책, 정부 수매, 담보 융자, 수출 장려 등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평균 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출 실적이 미미하여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노선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구조정책심의위를 설치하고 협업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60년대 중반에는 자립 안전 농가 조정 사업을 실시했으나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업 용수원 개발 사업, 낙농 투자 등에 해외 차관을 들여오는 등 농업 부흥과 농촌 개발을 위해 임기 전 기간 동안 힘쓰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은 실패하여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소득 격차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에 돌입하여 그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통일미 보급, 복합 영농화,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나 새마을 운동의 경우 실적 위주의 추진, 체계적인 정책 지원 부족 등의 한계를 가졌고, 새마을 공장이 실패하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1977년부터 농업육성책은 밀려나게 된다.

5.9.1. 새마을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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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들에 정책 수출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다.

5.9.2. 식량난 해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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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통일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0. 중소기업 육성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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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5.16 군사 정변 직후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대기업들의 시장 침투와 외래품의 범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이미 완성된 대기업의 수익 구조와 부패한 정경유착과 모순되는 것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다만 1976년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는데 비록 전두환 정권 때 본격적으로 개선됐지만 의의 정도는 둘 수 있겠다.

5.11. 한강의 기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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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엽 도로기술 공무원들이 미국의 도로 및 도로 공사를 연수 시찰하면서 정부는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0년에 이르면 국토 건설 본부가 설립되고, 장면 내각에 의해 실업률 저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24] 이에 박정희는 국토계획기본구상(1963년 7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10월 14일) 등을 통해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개발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