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통계

  상위 문서: 사법시험

1. 지원자 수 대비 합격자 수[편집]

---

• 1차 시험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

기사

2016년 2월 27일, 마지막 사법시험의 1차시험에는 5,453명이 접수하였고, 이 중 3,794명이 응시하였다.

2. 지원자 및 합격자의 성별 분포[편집]

---

• 남성 지원자 수 및 여성 지원자 수 비교 (1차 시험)

• 남성 최종 합격자 수 및 여성 최종 합격자 수 비교

3. 대학별 합격자 수[편집]

---

3.1. 전체(제1회 ~ )[편집]

---

아래 표는 사법시험 제1회부터 제57회[1]까지의 합격자 총 인원을 법률신문사 사이트 내의 '한국법조인대관' 코너에서 일일이 조건을 넣어 검색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를 볼 때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제58회 합격자와 제59회[2] 합격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 표를 만들 당시엔 당시 기준으로 최근 회차(주로 제55회 ~ 제57회) 합격자들 중 상당수가 법률신문사의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아래 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3] 둘째, 애초 법률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아래 표에도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아래 표는 나무위키 모 유저가 일일이 조건을 넣어 검색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사람 수를 잘못 셌다든지.[4] 다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간 합격자 점유율이 유의미한 격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 순위에 큰 변동은 아마 없을 것이며, 수치도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래 표에서 ※ 표시는 몇 회 시험에서 해당 학교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배출됐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법과대학을 비교적 늦게 설치한 대학교들도 있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아래 표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된 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 후와의 비교를 위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 통계# 중 아래 표에 열거되어 있는 학교의 것이 병기되어 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사법시험 시절보다 점유율이 감소한 곳들, 파랑색으로 표시한 학교는 사법시험 시절보다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곳들이다.


대체로 사법시험 시절과 로스쿨 시절의 점유율이 비슷한 추세이나, 눈에 띄게 점유율이 감소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서, 사법시험 시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눈에 띄게 점유율이 증가한 대학교로는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장 보수적이고 학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법조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법조계 인구 대부분을 차지했던 SKY의 점유율이 사법고시 시절에 비해 확연히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10]

3.2. 2002년(제44회) 이후[편집]

---

왜 하필 2002년인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텐데, 2002년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합격자의 출신 대학별 숫자를 발표하기 시작한 년도다. 발표하기로 한 이유는 어차피 출신 대학별 통계가 비공식 라인이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비공개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11] 또한 각 대학 관계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개가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도 않는 마당에 법무부가 비공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공개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법무부가 출신 대학별 통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배경도 이러한 현실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근거가 모호하고 희박한 이유를 들어가며 비공개를 고집하기에는 설득력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2002년 이후부터는 법무부에 의해 대학별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각 대학의 고시반 관계자들도 매년 해당 대학의 합격자 숫자를 파악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12] 법무부 제공 통계 바로가기

참고로 2002년에 실시된 사법시험은 제44회[13]이고, 2017년에 실시된 사법시험(마지막 사법시험)은 제59회이다.

• 사법시험 정원 1,000명 기준

극소수를 합격시키는 대학을 제외하면 대체로 합격자 순위가 매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대학교 입시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순위가 유지되는 현상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 결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매년 수능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위 표는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일 때의 학벌과 합격률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표이다.[15]

• 사법시험 정원 축소 이후[16]
  2016년과 2017년 사법시험의 통계는 빠져 있다. 해당 년도 통계는 이 문단 아래 쪽을 참조

위 표는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에서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시기의 사법시험 합격 출신 대학을 정리한 표이다.

• 사법시험 정원 1,000명

• 사법시험 정원 축소[17]
  2016년과 2017년 사법시험의 통계는 빠져 있다. 해당 년도 통계는 이 문단 아래 쪽을 참조

SKY는 물론이고, 로스쿨 인가 대학의 비율 또한 모두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적인 각 대학에 따라서, 또는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이던 때에 비해 출신 대학의 편향이 다소 완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로스쿨 설립 이후의 합격자 통계이므로 로스쿨 인가 대학의 경우 로스쿨로 진학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율이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원이 1,000명 미만이라해도 로스쿨 정원 2,000명까지 합하면 2,500명의 정원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므로,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인원이 1000명이던 때에 비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편향성이 완화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사법시험(제58회)과 2017년 사법시험(제59회, 마지막 사법시험)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4. 역대 수석합격자 명단[편집]

---

"출신 대학"에서 괄호에 추가 표시를 하지 않은 인물은 그 대학 법대 출신이다.

• 참고: 제56회 시험까지의 사시 수석합격 56명 지금 뭐하나 찾아 봤더니(2015년 한국경제 기사)

5. 기타 통계[편집]

---

• 출신대학 현황이 공개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10,775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최소 83개 대학의 재학, 중퇴 이상 10,760명이었고, 전문대 이하 학력 소지자는 15명이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