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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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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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 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 학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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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휘문고등학교 졸업
• 199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상법 전공)
• 2009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장기연수
• 2017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3.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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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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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2000년에 연수원을 수료 후 같은 해 공익법무관을 시작해 2003년까지 재직했다.

이후 수원지검(2003)과 청주지검 충주지청(2005), 법무부 법무과(2007), 서울중앙지검(2009) 등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2013년 2월 창원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지만 두 달 뒤인 4월에 대검 연구관으로 보직 이동했다. 2014년 대전지검 공안부장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2015)을 거쳐 대검 공안3과장(2016), 공안2과장(2017), 공안1과장(2018)을 각각 역임했다.

2011년 반국가단체 왕재산 사건을 수사한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문화교류국 전신)'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을 말한다. 주임검사였던 송 검사는 관련자 전원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2012년 중앙지검 공안 1부 근무시 박희태 국회의장 조사를 위해 이상호 부장검사의 지휘 하에 공관에 갔다.[3]

2012년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를 수사했다.[4]

2019년 8월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구지검 제2차장, 수원지검 제2차장을 맡았다.

2020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2021년 7월에는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여기서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공작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건으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2년 4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에서 '돈선거'를 막을 수 없는 법안"이란 입장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송 검사는 "선거범죄를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는데, 이를 두고 마치 지방선거 사건에 대해서 혼란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선거사범들은 내년 1월 이후 금품 또는 직 제공을 할 것이고 사건 수사는 공백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5]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발령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3년 4월 7일, 3년만에 열린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범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 되고 은밀해지는 반면에 수사는 갈수록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 되고 있고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수사기법도 한정돼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대응의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며 해외 사례와 발맞춰 국내도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6]

2023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되었다. 인사이동 내역, #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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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재직 당시 공안3과장, 공안2과장, 공안1과장을 연달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 충북 보은 출신으로 충청 출신의 임관혁 검사장 등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검찰측을 대표하여 참석을 한 적이 다수 있다. 매번 90도에 가깝게 깎듯하게 인사를 하고 스스로를 '미관말직'으로 낮추는 듯한 겸손한 화법을 구사하여 변호사회 임원들과 청년변호사들 사이에서 호평이 컸다고 한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창의 대한변호사협회 예방 당시 배석을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의 형사사법포털(KICS)에 대한 개선요청 의견을 듣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실무자에게 신속하게 개선을 지시하여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한 바도 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