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한국의 피처폰 전용 포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오픈넷(포털 사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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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이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3]

소개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열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수호,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길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명예교수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픈넷 이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2.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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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명예훼손죄 폐지, 망 중립성, 리얼돌 규제 반대, n번방 방지법 시행 반대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n번방 방지법')을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한 활동이 가장 잘 알려졌다. 나무위키에서도 오픈넷이 붙인 이름을 따라 인터넷 검열감시법으로 작성되었다.

2.1. 표현의 자유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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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한 일베 회원의 수사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중단 촉구"
• 2021년 5월,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성희롱은 지위·업무 관련성 있어야… 성폭력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 해악 취급해선 안 되므로 반대"
• 2021년 6월, 여야의 역사왜곡금지법 법안들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
• 2021년 8월, 명예에 관한 죄들의 폐지 법안들에 대해, 찬성
• 2022년 1월, 여야의 가짜 뉴스 방지법안들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

2.2. 인터넷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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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신한카드의 MAC 주소 수집에 대해, "맥 주소 유출 시 해커들이 탐지 어려운 공격 가능해 반대"
• 2015년 2월, 김장훈의 테이큰 3 다운로드 고발 건에 대해,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4]
  다만 이 논평은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어 비판이 있으나 해당 판례는 사법부가 법률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입법부 영역을 건든 판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2018년 8월, '워마드 폐쇄법' 발의에 대해, "정보 게시자를 처벌해야지 커뮤니티 운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반대" [5]
  2019년 1월, 위와 같은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 후원모금 및 지원 #
• 2019년 8월, '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해, "사적 영역에 국가가 형법을 적용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 촉구"
•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을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일반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이므로 헌법소원 청구" #
• 2022년 5월, 커뮤니티 폐쇄법에 대해, "정보게시자를 처벌해야지, 정보매개자에게 감시의무를 지운 법안 폐지 촉구" #

2.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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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리얼돌 규제에 대해, 국제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과 함께 한국의 "사물에게 인간 법 부여" 반대 국제운동을 시작했다. 제레미 말콤 재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한국의 리얼돌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하였다. # 재단은 대한민국의 "인형 동의연령" 법안에 반대하며, 후원금으로 리얼돌이 아동 성학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에 후원하겠다고 했다. #
• 2022년 5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해,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아 문재인 정부가 불참해 왔는데, 이번 정부도 불참, 참여 촉구" #

•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막상 표현을 규제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

3. 망 사용료 찬성 진영과의 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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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국내 망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번다면 외국의 망사업자들도 자신이 한국 국경까지 정보 전달을 한 것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한국의 이용자나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으려 들 것이다. 심지어는 유력한 정보 제공자들은 국내 이용자가 정보를 퍼갈 때만 유료로 하려 들 것이며 ‘정보의 바다’는 한국에서만 귀신같이 증발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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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 <‘망 이용 대가’는 없다> 오픈넷 한겨레

오픈넷은 망 중립성을 지지[6]하며, 위와 같이 망 사용료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 등 망 사용료 찬성 진영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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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오픈넷은 트위치 화질 제한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망 사용료' 법안 문제에 대해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통신사가 주도하는 '망 사용료'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변재일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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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구글 코리아 단독 후원으로 설립된 ‘오픈넷’, 유튜브 광고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앞장서

이에 대해 '망 사용료' 법안의 발의자인 변재일 의원[7]은 오픈넷이 201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3억 6000여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 블로그 보도자료 뉴스1

일부 언론사도 이에 호응하여 구글이 오픈넷을 후원한 점과 구글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 지원자들이 오픈넷 인턴으로 일하는 점[8] 등을 근거로, 오픈넷과 구글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며 활동의 순수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매일경제

구글 역시 이러한 후원자 중 하나일 뿐, 오픈넷이 구글이 설립한 단체라거나 산하단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우 부당한 공격입니다. (중략)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에 “출연자”로 구글만 기재된 것은 법인설립시점 기준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기부자만이 리스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입금시점이 다소 늦었을 뿐 창립에 힘을 보탠 다른 기부자들도 많습니다. (…) 최근 구글이 거액의 기부를 하였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2개년분에 대한 기부금의 입금이 우연히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이며, 평균적으로 창립 이후 구글의 기부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합니다. (…) 망이용료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마치 숨겨왔던 후원 내역이 드러난 것처럼 과장, 왜곡하며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를 기업 여론전의 ‘도구’로 오도하고, 나아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사마저 일개 ‘조작당한 여론’으로 오도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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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오픈넷,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오픈넷)

오픈넷은 구글의 후원 등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하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23년 3월 22일 (2018년 제외) 누락된 결산공시를 반영한 결과는 이 기사와 같다. 넷플릭스의 해외출장 지원 논란과 회계부정 의혹을 점검했다.# 기관뿐 아니라, 유투버 동원 여론조작을 자주 시도 했다는 의혹이 있다.#1 #2


2023년 12월 6일,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가 10배 비싸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CEO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밝힘에 따라, 오픈넷이 주장하였던 망 중립성(또는 망 사용료 인하 또는 폐지) 주장이 불붙고 있다.

3.2. 망 사용료 법안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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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오픈넷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오픈넷 보도자료

당일, 통신업계는 설문지에 적힌 사전정보가 망 중립성 진영에 치우쳤으며, 오픈넷에게 불리한 설문조사 결과가 빠져있다며 여론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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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망 중립성
• 인터넷 검열감시법 - 오픈넷이 법을 비판하며 붙인 별명이 알려져 나무위키에서도 이 제목으로 작성됐다.
• 리얼돌
• 전길남
• 박경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