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비판과 논란

  상위 문서: 이종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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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관련하여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부동산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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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사 재테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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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군관사 살며 세놓고 집사고…국방장관 후보 ‘관사 테크’?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관사 거주하며 다주택 보유 논란
이종섭, 관사 살며 부동산 투자..."불법은 없었다"

군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3채(서울 잠실·사당, 경기 수원 광교)를 보유했다. 이 때문에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 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종의 ‘관사 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측은 "관사 거주는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으로서,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투기적이거나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 양도세 6억 절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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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덜 내자‥장관 후보자들 '세테크' 논란

2019년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다주택 보유 세대인데도 양도세를 1000만원 정도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살던 딸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방법과 일시적 2주택자 스킬 등을 동원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측은 해당 의혹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한 의도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장녀의 세대분리는 당시 직장 출·퇴근 문제와 장녀가 경제적 독립을 원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며, 실제 거주를 한 점으로 볼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3. 천안함 음모론 단초 제공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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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천안함장, 국방장관 후보자 비난.."음모론 단초 제공"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후보자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천안함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2010년 4월 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기자회견을 시킴으로서 패잔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한다.

이 후보자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 및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4. 위장전입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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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 첫째 딸 8살 때 나홀로 강남 전입…위장전입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홀로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측은 당시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의도된 위장전입이 결코 아님을 주장하였다. 당시 개인사정에 의한 전입신고로 첫째 자녀(故人)의 병원 입원기간 동안 간병을 위해 현 장녀를 처제집에 일시 취학돌봄('00.2월~4월 / 대치동)을 위한 거주 후 다시 자가로 데려와서 원주소지 남양주시 별내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고 밝혔다.

5.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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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장관 후보자, 나랏돈 받고 자문위원하며 대선 조직서 활동
나랏돈 받는데 정치활동…이종섭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이종섭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軍 출신 3명 더 있다
[단독] 이종섭 후보 1년 3개월간 ADD 9번 출근, 4천2백만 원 수령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종섭이 연구소가 맺은 계약서에서는 자문위원의 정치운동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책위원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동대 기금교수와 카이스트 연구센터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겸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월 300만원, 카이스트 연구센터에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정부 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자문을 해온 인사가 대선 관련 조직에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정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년 3개월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 단 9번 출근하고 4천2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느라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나랏돈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측은 국방과학연구소 내규(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운영방침)에 연구개발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도 '특정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법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를 연구개발 자문위원에서 해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후보자측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서면형태로 자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6. 부실 자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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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섭 후보자, 기사 베껴 쓰고 '건당 60만 원' 받아
[단독] 시간당 40만 원짜리 자문에 기사 그대로 베껴‥이종섭의 황당한 전관 자문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명의 자문보고서, ‘한겨레’ 기사 베꼈다
허위자문보고서 보도에 "강한유감"...명백한 명예훼손

정부 기관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극초음속 추진기술과 램제트 엔진, 위성용 세라믹 소재 등 대부분 국방과학 기술 관련 내용 약 70건의 자문 보고서를 냈는데[1], 그 중 일부는 언론사 기사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11일 제출된 '남북한 군사 위성 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의 경우 한 달 뒤에 나온 3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이 쓴 ‘남북, 군사 정찰위성 개발 본격화하며 치열한 경쟁’이라는 기사의 도입 단락이 유사하게 작성된 적도 있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로 시작하는 첫 단락은 해당 기사와 아예 똑같았고, 두 번째 단락도 '2023년 11월까지'라는 기간을 뺀 것과 위성 무게 '100kg'을 '200kg'로 쓴 것만 제외하면 기사 내용과 모두 동일했다. 심지어 3월10일 <노동신문> 기사를 <한겨레>가 인용한 부분까지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선 이후 부족한 보고서를 채워 넣으려다 보고서 제출 날짜보다도 미래 시점인 신문 기사를 그대로 붙여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2월 15일 자의 한 보고서는 YTN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몇몇 단락이 그반복해서 나타나는 건도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0건의 보고서는 모두 2쪽을 넘지 않았고, 반쪽만 채운 보고서도 일부 있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해당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국방부 인사청문회지원 TF는 이러한 왜곡보도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월 ADD 요청으로 다른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을 실시했다"며 "이후 3월 ADD가 내부 사정으로 자문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사 보도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DD에서 서면 작성내용을 그 이후에도 알리지 않아 장관 후보자는 관련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방송사에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가 마치 서면 자문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7. 방위비 분담금 미군 클럽에 사용해도 된다는 논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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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 혈세’ 방위비 분담금, 미군 클럽에 써도 된다는 국방장관 후보

2020년 한국군사학회의 ‘군사논단‘에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클럽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논문에서 2019년 2월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분담금 집행 방법을 개선해 골프장, 장교클럽 등 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며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시기, 방법, 분야 등 측면에서 미국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실익을 높일 것”,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은 미미한데 명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일미군은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클럽과 같은 복지시설에 사용 가능하게 돼 있고 해당 건물 머릿돌에 그 사실을 알려 주일미군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칫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역외 미군 정비 지원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2019년 134억원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정비 등 역외 지원비로 사용했다.

8. 하사 월급 280만원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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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초급간부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추진"(연합)
국방장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증액, 숙소 1인1실" 처우 개선(뉴시스)
이종섭 "인구절벽? 장기복무선발 확대-근무여건 개선으로"(노컷)

2021년 유튜버 건들건들이 진행한 대선캠프 국가안보 정책대담 2편에 출현해, 병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지원율 재고와 열악한 군 간부 처우의 개선안에 대해 묻자 하사 월급이 본봉에 각종 수당 포함하여 평균 280만원이라는 망언을 해 수많은 예비역/현역들로부터 분노를 산 바 있다.

2022년 기준, 병 월급 인상 이슈와 맞물려 해당 망언이 워낙 임팩트가 커진 바람에 일부 예비역과 현역 초급간부들 사이에서 아예 본명이 아닌 '280만원', ‘280’ 혹은 ‘하월(하사월급) 280’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중이다. 미국에 파월, 콜린이 있다면, 한국엔 하월, 280이 있다.단순히 현역 초급 간부들의 월급 액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현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그 당시에는 후보자)이 열악한 군 초급간부들의 근무환경 실정에 대해 아무런 갈피도 못 잡고, 심지어 개선 의지도 전무하다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수많은 전현직 군인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2]

정식으로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정정 혹은 사과 표현이 전무한 데다, 과연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기나 한 지 의심스러운 행보들을 보여, 여전히 280과 같은 멸칭으로 불리고 있다.

9. 일본 관함식 참가 및 레이더 지침 변경 고려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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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 및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참고.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8년 우리 해군의 관함식 때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니 일본 함정이 불참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은 "민족 감정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한일 해군이 여태껏 욱일기를 상호 인정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

10.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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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영상에 ‘中장갑차’가 왜?…국방부 “실수다”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軍 "외국군 배려 차원"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논란에서 중국 공산당군의 자료가 국군 장갑차로 소개되는 사건과 함께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공산국가의 눈치를 보고 '멸공의 횃불' 군가를 '승리의 횃불'이라는 해괘한 명칭으로 변경한 의혹을 사고 있다.

11.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대함경례 논란 해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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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열린 국정조사장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으로 인한 국군의 해상자위대기 경례 논란에 대해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자위대 깃발과 욱일기는 다르다" 라고 말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 국방장관'욱일기와 해상자위대기,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말과 국방부의 입장과는 달리, 절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위와 같이 현 해상자위대기는 구 일본군 해군이 사용한 해군 욱일기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틀린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욱일기를 구 일본군 육군의 욱일기만 가지고 비교한 탓에 나온 문제이다. 욱일기라는 깃발 자체는 일본군 내 해군, 육군 공통으로 쓰인 개념이었고, 다만 치우쳐진 형태의 차이만 둘 뿐이었기에 일본 제국 해군기도 엄연히 욱일기에 해당된다.

위 대응은 욱일기 논란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도 까이고 있다. 해명 내지 반박을 하겠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관함식을 하며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영해에 들여 입항시키고, 관함식에 참석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욱일기가 게양된 호위함이 보낸 경례에 답으로 경례를 했던 사례도 있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욱일기를 건 호위함이 한국 군항에 입항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비판하시던 분들 집권기 땐 욱일기에 경례도 하셨던데, 왜 말 바꾸십니까?" 하고 쉽고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걸 위와 같이 헛소리를 해 무식 인증까지 했다며 멍청한 놈이라고 욕먹고 있는 것이다.

12.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 부정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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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학살을 부정하였다.관련 기사팩트체크 이에 베트남은 격분하였고 베트남 외교부는 강하게 비난하였다. 베트남 국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항소 소식과 베트남 외교부의 기자회견을 톱 뉴스 등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국민감정의 문제 및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문제로까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었다.#

1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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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2023년 7월 19일보다 3일전인 2023년 7월 16일, 집중호우 관련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최하며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실종자 구조 및 복구지원 중인 장병들에게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국방부 장관의 주문 때문에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었던 각 군 기관들이 충성 경쟁을 하며 무리한 수색 작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결국 무리한 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해병이 희생되었고 따라서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후 해병대수사단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장병 사망사고는 현행법상 더는 군에서 수사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8월 2일, 국방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해당 행위를 항명으로 판단하여 국방부 장관의 권한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인 대령을 보직해임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장관이 직접 서명한 보고서도 공개했다.[3] 국방위에서 송옥주 의원 질의에 확신을 가지고 서명한 건 아니라는 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캡틴 김상호한테 무슨 치킨집 카드 결제 서명하는 거냐고 까이는건 덤.

14.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해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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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가 뜬금없이 독립유공자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홍범도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뜬금없는 말로 옹호하거나 그 외의 4인[4]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아닌데, 육사에 독립운동보다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좋겠다는 개념 설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대한 일천하기 그지없는 이해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국군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정작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과 육군사관학교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는 '국난극복의 역사의 일부'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오직 6.25 전쟁과 공산주의 진영과의 전쟁만이 국군의 모든 것인 듯이 말한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인 SS-079 홍범도함이 2016년에 진수된 점을 지적 받자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