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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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임은정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임은정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임은정에 제기되는 비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공연히 상관을 SNS로 비난한 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후자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판례를 냈으며 하나는 검사(심재륜 검사 사건)가 징계 받은 당사자고 최근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역시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논란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은정 개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국내 정치지형의 급변과 관계가 깊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내 대표적인 반골 검사였다. 검찰의 문제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고, 감찰 요청과 고소고발, 재판까지 이어졌다.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부제가 ‘내부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었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치부를 고발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후반부터 국내 정치 환경이 급변했다. 임은정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때와 일치한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후보와 그가 소속된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구도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이 시기에 검찰과 언론, 친검 스피커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정치프레임을 씌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1.4 정치적 편향성 논란 참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관계가 좋았던 정권 초기, 잘 나간 검사는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같은 검사들이었다. 그 때 임은정 검사는 충주지청과 울산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그제야 대검 감찰부로 발령낸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검찰정책연구관이었고, 수사관, 실무관 한명 배치되지 않아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외부에서는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프레임이 나날이 깊어졌다.
두 번째 이유로 상관을 SNS로 비판한 행위를 지적하며 심재륜 검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는 적절한 예로 보기 어렵다.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수뇌부를 ‘정치검사’로 몰아 동반 퇴진을 요구한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 파동이었다. 그는 ‘면직(免職) 1호 검사’로 검찰사에 기록됐다. 당시 징계는 ▲대구고검장이 서울 대검 기자실로 올라와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근무지를 이탈했다 ▲검찰총장이 대질심문 받으라는데 안 받았다 ▲검찰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남기춘 검사를 보내서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재륜 검사는 면직 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면직 취소와 복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2001년 8월 24일 대법원이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2020년 2월호 월간조선 [분석] 抗命의 역사… 권력은 無常하고 고통은 길다 게다가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고, 그 때는 SNS라는 것이 세상에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2000년대 들어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내부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관해 비약적인 법률적 발전이 있었다. 이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례이다.
또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라고 썼다. 어떠한 사건의 판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대검 간부가 장인상을 치르는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승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1월 20일 머니투데이 "당신이 검사냐"..심재철 검사 이전 검찰 항명 사건은 한동훈 검사와 채널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도 세간에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포토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추미애 장관은 "일개 장관이라는, 검사장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2일 조선비즈 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뽀샵질'에 추미애 "막말 들어 자괴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의 항명과 막말의 사례가 이외에도 많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검사들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1.1. 법적 논란 (검찰청법 vs 공익신고자 보호법)[편집]
1.1.1. 검찰청법[편집]
일단 본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무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소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추미애 장관도 동의한 바다. 예결위 출석해서 의원들이 검사의 지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받는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 게다가 임은정의 주장에는 상관인 검사들(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퇴임한 문찬석 검사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상관 비난은 징계 사유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임은정에 대해 당연하게도 친문계는 찬사, 반문계는 혹평하고 있다.
1.1.2. 공익신고자 보호법[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을 소관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자이자 내부고발자이다. 그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여러 단체로부터 그 공로를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수상 내역이다.
- 이문옥 밝은사회상 -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 조직 내의 불합리한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2월 5일 다음-연합뉴스 '내부고발' 임은정 검사 등 3명 '이문옥 밝은사회상' 선정
- 투명사회상 - 한국투명성기구는 "검찰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권력 행사를 비판 견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12월 12일 다음-연합뉴스 올해 '투명사회상'에 임은정 검사·MBC '스트레이트'
- NCCK 인권상 특별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임은정 검사의 수상과 관련해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한다"며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25일 다음-연합뉴스 NCCK 인권상에 노동운동가 김혜진…특별상에 임은정 검사
-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 호루라기재단은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로 재직 중 감찰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권익위 부패신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는 권력을 오남용 해왔던 검찰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심사위원들은 그 용기에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국민뉴스 임은정 부장검사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왜?
1.2.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공수처 이첩)[편집]
1.2.1. 개요 및 상황설명[편집]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직무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임은정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한 이유는 sns에 적은 글 때문이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검찰 측 재소자 재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불입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완 검사는 수사 사안에 대한 임 연구관의 입장과 감찰3과장의 입장을 적어놓은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은정 부장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며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밝힌 허정수 검사의 불입건, 임은정 검사의 입건에 대한 의견 대립은 페이스북에 글을 적기 몇 달 전부터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세간에 이미 알려져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0년 9월 대검 감찰부로 발령 나기 전부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vs 한동수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 vs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장관, 한동수 감찰부장 vs 허정수 감찰3과장, 그리고 임은정 검찰연구관 vs 허정수 감찰3과장까지 갈등 대립 구도로 기사가 계속 만들어졌다.
아래에 소개되는 기사들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의 진행과정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두 사람(임은정 검사, 허정수 검사)의 입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간에 소개되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다. 동시에 검찰과 언론이 돌변하여 공지의 사실을 모른 척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상황까지도 엿볼 수 있다.
1.2.2. 언론보도의 변화 과정[편집]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는 2011년 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최모 씨는 지난 2020년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를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같은 달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대검은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2020년 6월 15일 KBS '한명숙 사건' 감찰 논란..대검 "감찰 사안 아냐" vs 감찰부장 "조사 불가피""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알렸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0년 6월 13일 이데일리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불가피"
한명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법무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을 대검을 거쳐 이첩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채널 A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사건들을 대검의 감찰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것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청구나 공소제기 등 수사권을 강조하기도 했다.2020년 6월 14일 노컷뉴스 대검 감찰부장 SNS에 한명숙 사건 관련 언급, 우회 비판 논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그간 한 전 대표 동료 수감자가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했다’고 법무부에 진정을 내 불거진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과거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최모씨, 김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사 및 수사관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동료 수감자들은 “당시 검찰이 위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위증 강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조사팀은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 전 총리 의혹을 두고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대검 감찰부가 중요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투 트랙 조사가 진행됐다. 진정 건이 취하되지 않음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자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2020년 7월 22일 노컷뉴스 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위증강요 없다"..감찰부도 진술 의심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수사권한을 갖게 된 배경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있다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정사건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2020년 7월 무혐의 결론으로 대검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 역시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후 8월 임은정 연구관이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임명됐고,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6개월 동안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관련자 기소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졌다.2021년 2월 22일 MBN "임은정 전례 없는 인사"..한명숙 사건 기소하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기소의견, 허정수 감찰3과장의 무혐의 의견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미 이 시기에도 나갔다. 이 기사에서 임은정 검사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감찰을 집중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허 과장과 한 부장 간 견해 차이가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감찰부장이 (한 정 총리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대해 지시해도 감찰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감찰과장들과 연구관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허정수 과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주변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부장이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담하게 할 경우 허 과장 등 대검 중간간부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동수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감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한 부장은 자신의 편에 설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전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동수 부장의 조율 후 임 부장검사의 역할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던 A씨가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A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로, 감찰 시효는 10년이 차는 내달 22일이다. 시효 한 달을 남겨두고 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련 전현직 검사들과 A씨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었다.2021년 2월 22일 서울경제 임은정 부장검사, 시효 한달 남은 '한명숙 사건' 수사 속도낼듯 다른 기사를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과장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공개되었다. 임은정 검사도 허정수 과장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주변에 불만을 비친 것으로 소개되었다. 기자는 한동수 부장의 조율 후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이 전담될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면 사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 완성이 한 달여를 앞둔 가운데, 대검 감찰부 내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26일부로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는데, 한동수 부장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탓이다. 당시 사건을 맡은 감찰3과는 주요 진정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반면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 온 뒤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동수 부장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연루된 수사팀 관계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였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이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며 재배당을 불허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 부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2021년 2월 28일 뉴시스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임은정이 수사하나..갈등 예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과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의 갈등이 이미 세간에 알려졌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수사의지가 이미 내비쳐졌다고 기사로 공개되었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강압수사·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본격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 나왔다. 임 연구관은 인사 발령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 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사건이 아닌 정치적 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① "증인 위증교사 수사 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② '친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 ③ 수사자격·절차 정당성 논란.2021년 2월 24일 중앙일보 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임은정 검사의 수사의지는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통해 알려졌다. 공지의 사실이 된 내용은 공무상 기밀이 될 수 없다.
박철완 검사가 이프로스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sns에 적은 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것이다.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21년 3월 6일 채널A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지청장의 공개 요청
박철완 검사는 수사 사안에 대한 임 연구관의 입장과 감찰3과장의 입장을 적어놓은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봤다. 그는 “임은정 부장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며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SNS에 합의과정 공개한 임은정…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죄" 하지만 허정수 과장과 임은정 검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기사로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었으니 이미 공무상 비밀은 아니었다.
박철완 지청장은 3월 9일에도 비슷한 취지로 임 연구관을 비판하며, 자신의 비판에 대한 임 연구관의 입장 등 20여 가지의 질문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박 지청장 글에는 백승주(34기)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정희도(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박기태(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영(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등이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임 연구관이 3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임 연구관과 한 부장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대검 감찰부의 의견인가요”라고 물으며, “마치 감찰부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했다면 다른 감찰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현직 검사들 "임은정, 자신만이 정의…비밀누설 엄단해야" 이미 세간에 알려져 공무상 비밀이 아니란 사실을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검사들은 눈을 감은 채 박철완 검사의 장단에 기꺼이 동조했다.
임은정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사건 감찰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무리한 지휘권을 발동했고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요청에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라며 거부했다. 다만 그는 “선을 넘은 발언은 한 적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연구관에게 힘을 실었다. 임 연구관을 배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았다. 추후 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할지 관심이 쏠렸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한명숙 사건 뒤집으려다…되레 '비밀누설' 고발 당한 임은정 이미 비밀이 아닌 사항임에도 언론과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하여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 소식을 받아 진중권 교수가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는 칼럼을 매일신문에 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증명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2021년 3월 8일 매일신문 [진중권의 이른 아침에]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로 이와 동시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가 움직였다. 사건 처리 관련 수사 기밀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임은정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2021년 3월 8일 매일신문 진중권, 임은정에 '공무상 비밀 유출' 언급→법세련 고발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당했다.
임은정 검사는 법세련의 고발에 대하여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무상기밀누설 운운하니 살짝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 생각, 담담하게 견딘다"며 이번에도 별 탈 없을 것이니 걱정마시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2021년 3월 9일 뉴스1 임은정 "싸우려면 살아 남아야..책잡히지 않으려 살얼음판 걷듯 조심"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였다.기사 박범계 장관은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임 부장검사의 SNS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관으로서 관심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2년 10월 29일 연합뉴스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1.3. 인사 거래 제안 논란[편집]
임은정 검사와 관련된 인사 거래 제안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제안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다. 윤대진 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정유미(1972) 검사를 대동하고 임은정 검사를 인사동의 한정식집에서 만난다. 임은정 검사와 윤대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에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정유미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다. 윤대진은 임은정 검사에게 해외정책연수를 떠날 것을 제안하며 연내 고향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발령을 약속했다. 이러한 인사 거래 제안이 정동칼럼을 통해 알려지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정유미는 검찰 내부망에 해명 글을 올렸다. 자신은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덕담 또는 허풍 섞인 농담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20명이 넘는 검사들은 언행에 신중하라고 댓글 릴레이를 시작한다.
두 번째 제안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시기에 있었다. 임은정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자리를 제안하며 3가지 조건을 내건다.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임은정 검사는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은 추후 인사 제안을 주도한 자가 누구였는가로 논란이 일었다.
1.3.1. 1차 인사거래 제안: 보직 및 해외 유학 제안 (윤대진, 정유미 동석)[편집]
임은정 검사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거래 제안에 관한 글을 쓴다. 2018년 2월 21일, 임은정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근무 시절, 검찰간부(윤대진)의 호출로 인사동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그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 검찰개혁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 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하지 말고 어학공부에 매진해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설득을 한 것이다.2020년 1월 5일 경향신문 [정동칼럼]아이 캔 스피크 Ⅱ
정유미 검사는 얼마 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뭐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석했던 정유미 검사는 “나는 물론이고 윤대진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사동 회동 당시엔 다음 검찰국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라고 덧붙였다.2020년 1월 14일 국민일보 "조직 욕보이려고 왜곡" 정유미 검사, 임은정 작심 비판
정유미 검사의 주장에 임은정 검사는 반박했다.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동기들이 2번 거친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에 3번째로 가는 것을) 먹음직한 거래조건인양 내밀어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3번째 가면 이른바 '삼진'이라고 하여 동기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를 윤대진 차장검사가 좋은 조건인양 포장했다는 것. 그리고 "(해외연수를 위한) 어학시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윤 차장검사 제의를 거절했음을 전한 뒤 "정유미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강조했다. "정유미 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라며 꼬집은 뒤 "남 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걸로 선해(좋게 이해)하려 하지만 소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검찰 인사를 좌우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소윤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정유미 부장의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 싶어… 나머지 주장은 솔직한가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고 정유미 부장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2020년 1월 15일 세계일보 임은정 반격 "내가 왜곡?.. 정유미, 저보다 기억력 나쁘거나 솔직하지 못해"
이후 120명이 넘는 후배 검사들이 정유미에게 동조하며 임은정 검사를 향해 댓글을 달았다. 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신다면 언론에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댓글에 번호를 매겨 달며 댓글창을 가득 채웠다. "임 부장님의 생각과 발언이 '검사들'의 것으로 둔갑해버릴 때마다 하루하루 한명의 검사로서 해야 할 몫을 다하려는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후배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드넓은 정계나 언론계 등에 진출하셔서 비검사의 신분으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다"며 사표를 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당 게시글에는 '방송 출연이나 언론 기고 등으로 바쁜 일부 검사님들의 일은 후배 검사들이 다 처리하게 된다', '사실관계만큼은 왜곡하지 말아 달라'는 등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다.2020년 1월 15일 머니투데이 인사거래 제의 받았다는 임은정..검찰 후배들은 "신중하게 글써라"
정유미의 옹호와 달리 윤대진은 인사 거래 제안에 진심이었던 것 같다. 임은정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아이 캔 스피크 2’(p255-264)에 보면 당시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2020년 1월 14일, 정유미는 검사게시판에 글을 적었다. ‘인사동 자리는 오로지 밥 한끼를 하면서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려는 자리였고,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자리가 언급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언급되었더라도 덕담 또는 허풍 섞인 농담으로 들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게시글에 많은 검사가 달려들었고,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을 벌였다. 대다수 언론은 이 문제를 ‘임은정 vs 정유미’의 갈등구도로만 생중계했다. 임은정 검사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들을 늘 보아온 처지라 정유미의 글과 검사들의 댓글이 고통스럽기는 해도 놀랍지 않았으나, 언론보도의 깊이와 방향은 아쉬웠다고 적었다.
정유미는 윤대진의 제안이 덕담 또는 허풍 섞인 농담이었을 것이라 했지만, 윤대진은 진심이었다. 윤대진은 인사동에서의 만남 이후 임은정 검사에게 두 번의 연락을 취한다. 첫 번째 연락은 2018년 5월 1일. 윤대진은 직접 연락하여 임은정 검사가 해외 연수를 위한 어학시험 신청을 했는지 확인한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을 하니 실망을 표시한다. 두 번째 연락은 하반기 인사일인 2018년 7월 13일 이른 아침. 검찰국장이 된 그는 임 검사가 해외 연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며 부산지검이 아닌 충주지청으로 발령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임은정 검사는 2월 인사동에서의 해외 연수 권유가 부산지검 발령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인사 흥정이 처음이어서 그 때는 거래 제안인 줄 몰랐던 것이다.
1.3.2. 2차 인사거래 제안: 제안자 논란 (김후곤 vs 이용구)[편집]
2021년 3월 30일 헤럴드경제신문 법조팀장인 좌영길 기자가 임은정이 폭로한 내용들의 진실이 논란이 됨을 보도했다. 2021년 3월 30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팀장시각] 임은정 검사가 해야 할 답변 임은정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후곤 검사장이 자신의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신문 칼럼 게재 및 소셜미디어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위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 기자가 임은정에게 이의 확인을 요청하자 임은정은 답변 대신 페이스북에 기자의 문자메시지를 올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평소 임은정을 사골검사라고 비판하던 진중권은 임은정이 수천 번 우려먹은 그것이 사골이 아니라 개껌이었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2021년 3월 30일 진중권 페이스북
당시의 정황은 위키리크스 한국의 단독보도에 자세히 적혀있다. 2020년 1월 7일 위키리크스 한국 [단독] 임은정 검사에게 '先 고발취하, 後 감찰발령'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 윤여진 기자는 임은정 검사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조건을 전달한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A(이용구 추정)와 인터뷰에 성공한다. 그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전달했을 뿐 이같은 조건을 내건 인사는 김후곤 기조실장이라고 밝혔다.
다시 처음의 헤럴드경제 기사로 돌아와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당시 기자는 임은정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령을 위해 전화한 사람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인지”를 물었다. 인사거래 제안의 조건을 내건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기자의 질문에 의도가 담긴 것을 눈치챈 임은정 검사는 “김후곤 검사장에게 많이 물어봐주세요. 저는 칼럼에 쓴 것 이상 말할게 없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23일 다음-뉴스1 임은정 검사 "법무부 보직 제안, 이용구 차관 아냐..김후곤에 물어라"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김후곤은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한다. 인사거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 조건은 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저에게 먼저 물은 거였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인사에 따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조건을 제안하는 건 인사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 논란에서 빠져나오려 했다.2022년 10월 24일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굽은 나무처럼 마지막까지 검찰이라는 산그늘 지켜
김후곤과 이용구, 조국이 있던 그 회의 현장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황희석 변호사(당시 법무부 인권국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거래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에 쏘스를 제공한 자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명을 극구 반대하며 그 조건을 내걸었던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 당시 유독 두 명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용을 죽어라고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 한 명이 김후곤으로 추정된다. 김후곤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인사거래 조건을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나 이용구 차관(당시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가 전직 총장 등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법무부에 있던 검사들은 자기 대빵들이 고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여부조차 모르던 사람들이 고발취하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검사들에게서 먼저 인사 거래 제안의 조건들이 나온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감찰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할 실익이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SNS의 중지 등 입을 닫고 있을 것을 요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며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2020년 12월 24일 뉴스프리존 임은정 "보직거래는 김후곤 검사장, 이용구 법무차관 아냐"
1.4. 정치적 편향성 논란[편집]
1.4.1.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편집]
임은정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구형 강행 후부터 반골검사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전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이어가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인식되었다.2018년 2월 3일 헤럴드경제 반골 임은정, 조희진 검사장 직격.."성폭력조사단장 사퇴해"
그러던 중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검찰 인사 유감’을 기고한다.2019년 8월 4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검사 인사 유감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간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는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로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반골 검사였다가 두 세력 간의 관계가 틀어지니 순식간에 친문 검사가 되어버린 사실에 임은정 검사는 어이없어 했다.2023년 1월 2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의 ‘법과 원칙’, 고무줄 잣대…검찰, 개혁 당해야”
임은정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부제는 <내부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다.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책을 쓴 시점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이다. 앞의 5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고, 나머지 5년은 문재인 정부였다.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위해 한결같이 싸웠고 여전히 법무부와 계속 소송 중이었다.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감찰 요청을 했었고,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나가던 사람들이었기에 달라지는 건 없었다.2022년 12월 26일 TBS [신장개업] 임은정 검사 “검사는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잘못이라는 선례 만들려고 하는 것...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이 ‘개인적 일탈’이란 건 모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수사 검사가 아닌 고발인, 민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디딤돌' 판례 만들기로 목표를 바꾸어,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증명 가능한 사건으로 엄선하여 고발장을 내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다.2022년 8월 18일 오마이뉴스 '검사 부적격 F 평가' 각오하고 쓴 대국민 고발장
이 시기 임은정 검사가 시도한 디딤돌 판례의 대표적인 예는 ‘검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이다.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이르러 선고를 받았다. 1심이 4년이나 걸린 이유는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심리에 필요한 감찰 자료 등 검찰 인사 자료를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제출을 명령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규정상 자료를 줄 수 없어 못 준다고 버텼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무부는 자료가 없어 못 준다고 말을 바꾸었다.2022년 12월 31일 오마이뉴스 법원 "임은정 인사자료 제출" 명령에도 '없다' 버티는 법무부
우여곡절 끝에 나온 1심의 결과는 임은정 검사의 승소.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22년 12월 22일 뉴시스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1심 "'집중관리대상' 인사 반영은 위헌"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 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 친윤 스피커들은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친민주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폄훼하기에 바빴다. 임은정 검사는 대구지검 발령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 반골 검사일 뿐 친정부 성향 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듯해 다행이라 했다.2022년 5월 19일 서울신문 임은정, 대구지검 '좌천성' 인사에 "근무하고 싶었던 곳"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 온 임은정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 항목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붉어진 정치적 논란의 기록이다.
1.4.2.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 (ft.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검찰 갈등 국면)[편집]
임은정은 친문, 친민주당 지지층에는 검찰 조직의 불의에 맞선 검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정치이슈를 취사선택하여 특정 정치진영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골라서 하는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진중권은 임은정을 과거 자신이 한 일을 지나치게 우려먹는다고 사골검사라는 멸칭과 함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수 차례 비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조국 관련 일에만 열심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2020년의 박원순,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이 일으킨 큰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세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원이라는 기존 직제에 없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리에 발령시키면서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여준 임은정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의 비직제 수사 기구 창설 등을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 명문 하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서는 자신이 마음에 들때마다 비직제 부서를 외청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도 비판 요소다.
2020년 4월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한 김윤상 변호사에 대해 "김윤상 변호사가 2013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운운하며 사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렸을 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부 감찰에 반발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글에 한결같구나 싶어 한심해 했다", "검사는 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의와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호위무사로, 조직이 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조직을 법보다 앞세우는 건 조폭"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0년 4월 11일 네이버-중앙일보 진중권, 검찰 비판 임은정에 '사골 1000인분, 설렁탕집 하라'
그러자 2020년 4월 11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임은정 검사는 나중에 검사 그만 두고 변호사업 대신 설렁탕집 하면 대박 날 듯. 달랑 소뼈다구 하나를 우리고 우리고 또 우려 사골국물1000인분을 내는 막강한 가성비로 전국에 수 천의 체인점을 거느려서 기어이 신선설농탕을 망하게 할 겁니다.'라고 비꼰 후, '적당히 좀 합시다. 실제로 하신 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의로우세요.'라고 임은정의 자제를 촉구했다. 2020년 4월 11일 페이스북 진중권
임은정은 서지현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이었지만 박원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지현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이유를 댔다면 이쪽은 생업이 바쁘고 자기가 종사하는 검찰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이 가해자로 지목되기 바로 전날까지 임은정과 서지현은 둘 다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변명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무리수를 두면서 박원순을 두둔한 진혜원 검사보다야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난 역시 받고 있다. #
그 후 페이스북 활동을 당분간 안 하더니 박원순보다 검연유착에 대해 여론이 더 몰리자 2020년 7월 27일 바로 윤석열과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 "윤석열에 한동훈 버리라 했지만..우병우 라인이 윤석열 라인" 참고로 현재 2020년 7월 현재 윤석열 라인은 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검찰수사관들도 추미애가 빠짐없이 좌천시키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총장이 고검에 좌천되었을 때 총무과장(비고공단 3급)이었던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직에서 탈락했고, 정년 4개월을 앞두고 서울고검 사무국장으로 남아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8월 검찰수사관 인사에서 아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버렸다.
2020년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8월 9일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퇴임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임은정은 2020년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으로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한동훈(검사장), 이원석(수원고검 차장검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그 선배들을 보며 (조조처럼)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며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했다"고 대놓고 이들 3명이 검찰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1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내가 아는 간교한 검사 3명,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나라 위태롭게'
그러자 2020년 8월 10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두 명: 실성 진혜원, 사골 임은정 검사.'이라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진혜원과 함께 임은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이 정권에선 간교해야 출세합니다.'라며 두 여검사를 비꼬며 마무리했다. 2020년 8월 10일 페이스북 진중권 2020년 8월 10일 네이버-MBN 진중권, 문찬석 비판한 임은정에 '국민이 아는 간교한 사골 검사'
2020년 9월 10일 법무부가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호"라고 써서 환호를 보냈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뭔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임 검사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했다. 반면에 진중권은 임은정이 뼈 하나로 1,000그릇을 우려내더니 드디어 그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며, 실성 진혜원에 이어 사골 임은정 검사를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확고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사는 모습들이 그새 참 역겨워졌다고 마무리했다. 2020년 9월 1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감찰' 임명…진혜원 '야호' 진중권 '역겹다' 황희석 '건투를' 2020년 9월 10일 네이버-중앙일보 임은정 대검 '감찰' 임명에…진중권 '권력의 개, 역겹다' 2020년 9월 10일 페이스북 진중권 염치가 실종된 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양측이 한창 대립할 때인 2020년 10월 30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 임은정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은 '어제(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또 임은정은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중앙일보 [단독] 전날 '커밍아웃' 동참 검사들, 임은정 반성글엔 '물타기' 임은정의 이 글엔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임은정의 글이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이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하자 다른 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임은정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 그 반대로 가면서 제도화되고 있어 반발한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자성없이 성내는게 바른 검사냐'…검사들 '물타기냐'
2020년 10월 3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검찰 애사(哀史)’를 올린 것에 대해 2020년 11월 3일 여성 검사들이 비판했다. 이들은 임은정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감찰에 나서지도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검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저격해 온 임은정이 징계 요청까지 받은 진혜원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 11월 3일 네이버-조선일보 여성 검사들의 분노 '진혜원은 선을 넘고, 임은정은 침묵”
한 여성검사는 임은정의 글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검사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진혜원에 대해 감찰 전문가인 임은정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은정이 그렇게도 자성을 요구해 왔던 제 식구 또는 제편 감싸기의 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과 진혜원 모두 후배의 눈에는 내부 개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던 초심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또 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여성 검사는 임은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고 한 것을 빗대 “두 분은 결코 두 분의 행동에 대해 자성할 것 같지 않으시니 이에 대해 후배의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제 편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함께 자성하겠다”고도 썼다. 또 다른 여성 검사도 댓글로 진혜원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견해 다툼으로 포장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임은정이 진혜원데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찰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썼다.
2021년 3월 4일 임은정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이 한명숙의 대변에 향수를 뿌리는 꼴(...)이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명숙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덤.
1.4.3. 문재인 정부의 홀대 (ft.검찰의 이중플레이)[편집]
2023년 12월, 박시영TV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연주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연주는 최강욱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은정 검사를 왜 방치했는지 물었다. 최강욱은 청와대에서 부르던 ‘임진서’라는 은어에 대해 말해주었다. ‘임진서’란 임은정, 진혜원, 서지현의 줄임말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은 ‘임진서’ 때문에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시끄러워지고 망한다고 했다. 그들을 왕따시키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청와대는 이에 현혹되었다. 최강욱은 조직 내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보직을 주었다가 괜히 쓸데없는 공격을 받을까 봐 피해 나간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강욱은 나중에 임은정 검사를 감찰 부서에 보냈을 때 검사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검사들의 수준이 저열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임은정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지메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2023년 12월 5일 박시영TV 최강욱 당황시킨 이연주! 검찰개혁 왜 못했어요? / 약쟁이들 실명토크! (ft. 최강욱, 신유진, 이연주)
이 동영상에는 임은정 검사가 장기석(사법연수원 26기)에게 수모를 당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장기석은 참여연대에서 선정한 최악의 정치검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발표 직후, 장기석은 임은정을 불러 “야! 너 잘 나갈 줄 알았냐? 이 정부 바뀌었다고.”라며 면전에서 조롱한다. 임은정은 당시 받은 모멸감에 대하여 친일파 노덕술에게 뺨 맞은 약산 김원봉의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최강욱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데, 장기석이 자신 앞에서는 예의 바른 검사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인사 발표 기사를 보면 장기석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임은정 검사는 한 기수 후배들도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두 기수 아래인 후배들과 함께 부부장검사로 겨우 진급했다.2017년 8월 10일 연합뉴스 (인사) 법무부
최강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임은정 검사를 어떻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정권 초, 정권과 검찰의 사이가 좋았을 때, 검찰은 임은정을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 있는 검사로 보고하였다. 청와대는 이를 믿고, 임은정을 외면한다. 문재인 정권 초기 3년 동안 임은정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경단 등 한직을 전전한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믿을만한 검사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임은정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보낸다. 그러나 수사권도 없는 비직제 보직으로 대검에 발령받았기에, 임은정은 혈혈단신으로 검찰의 이지메와 난도질을 당한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한다. 이 시기에 검찰, 언론, 친검 스피커는 대검으로 발령 난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프레임을 씌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실제로는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외면과 방치를 당했음에도 내부 사정을 알 리 없는 국민들은 임은정 검사를 친문이라 오해하게 되었다.
1.5.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편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이다.2021년 3월 3일 뉴시스 대검 감찰부 "임은정, 전날까지 '한명숙 모해위증' 조사" 반대 측에서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폄훼를 시도했으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021년 3월 3일 서울신문 '임은정-윤석열' 충돌?..직접 오보 대응 나선 임은정 검사"
2021년 초,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얻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기까지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2021년 3월 17일 연합뉴스 [일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까지
- 2021년 2월 22일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한다.
- 2021년 3월 2일 -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지정한다. 임은정 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를 주장한다.
- 2021년 3월 5일 -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한다.
- 2021년 3월 12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관련 기록 면밀히 보고 있다"고 언급한다.
- 2021년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한다.
1.5.1. 엄희준 검사 논란[편집]
대검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실에 수사관, 실무관을 배치해 주지 않았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고 자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은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결재가 나지 않으리라 예상했었다.2021년 3월 3일 이데일리 임은정 "총장님 아끼는 후배도 관련, 입건 결재 날 리 있겠나"
임 검사가 수사 전환을 위한 공문 결재를 거듭 올리자, 윤석열 총장은 결국 서면지휘로 직무 이전 지시를 했다. 당초 조남관 차장검사가 서면지휘를 하였는데, 임 검사는 정정당당한 지휘를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어 받아낸 것이다.2021년 3월 5일 서울신문 임은정 검사 "한명숙 강압 수사 의혹, 결국 덮일 것"..윤석열 사퇴 비판
2021년 3월 19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14명은 앞서 대검이 재소자 김 모씨에 대해 내린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놓고 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표 끝에 압도적 표결로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기권이 2명이었다. 10년 전 당시 재소자들을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했다.2021년 3월 20일 연합뉴스TV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한 가운데,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이 전면 교체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곳이 비리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였고, 1, 2, 3부장이 다 교체가 됐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를 맡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인물들로 배치가 됐다. 그중에서도 엄희준 검사는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2022년 6월 29일 YTN 총장 없이 마무리된 '尹사단' 인사..대대적 사정 바람 예고
2023년 정초, 엄희준 검사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한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엄희준 반부패1부 부장검사에 대한 폭로 기사를 예고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경고 또는 유서‘라는 제목과 함께 “내일부터 윤석열이 아껴온 검사 엄희준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민들레와 리포액트 등에 연재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엄희준 부장검사에 대해 ”대놓고 증언을 조작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는 물론 사건 참고인의 참고인까지 대놓고 괴롭혀온 자“라며 ”어떻게 이런 자가 윤석열 정부 핵심 검사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자는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8일 굿모닝충청 허재현기자 “유서 써놓고 엄희준 검사 추악한 과거 폭로할 것”
2023년 1월 9일, 허재현 기자는 미디액트를 통해 엄희준 검사와 관련한 단독보도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가 한 전 총리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최소 11명 이상의 신원과 사법적 약점 등을 사찰하듯 살펴본 뒤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검찰 조사실 등으로 불러 회유하고 압박했던 정황이을 확인했다. 엄희준 검사에게 협조했던 구치소 등 수감 재소자 참고인에게는 검찰이 각종 혜택을 주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언이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쓴 흔적도 확인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65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피의자로 전환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찰부 내에 팽배했다. 한명숙 재판 위증에 나선 재소자 2명에 대해서는 예비 공소장까지 작성해 2021년 2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2일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온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6개월 이상 직접 조사하며 수사 전환을 시도한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켰다. 윤 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임했고, 허정수 과장은 다음날인 3월 5일 엄 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3월22일 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2023년 1월 9일 리포액트 [단독] 윤석열이 봉인시킨 '엄희준 엑스파일(대검 감찰 문건)' 최초 확인 “최소 11명 이상에게 접근해 거짓 증언 회유압박…
2023년 1월 11일, 허재현 기자는 미디액트를 통해 엄희준 검사와 관련한 두번째 단독보도를 한다.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직접 거짓말을 해가며 재판부를 기망한 증거가 <리포액트> 취재로 처음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소자 김씨'를 엄희준 검사가 처음 접촉한 날짜를 '한만호씨의 증언번복 날(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엄 검사가 김씨를 접촉한 것은 한만호씨가 증언을 번복하기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씨가 주고받은 편지 내역을 확인하다가 '재소자 김씨'를 우연히 찾아낸 것처럼 판사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재소자 김씨는 엄 검사실에 자주 출정다니던 내부 제보자였다.
김씨는 '한만호의 뒤집힌 증언'을 탄핵하는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만난 시점과 만난 방식은 재판부가 그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엄희준 검사는 김씨를 접촉한 날짜 등을 조작해 판사 앞에서 김씨의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가 엄희준 검사 쪽을 처음 접촉한 날과 만난 방식 등은 2020년 대검 감찰부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엄희준 검사는 이와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희준 검사는 <리포액트>의 확인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엄희준 검사의 이러한 범죄 혐의(모해위증교사)를 위중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2020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지시를 내리고 검찰을 떠났다. 엄희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만료됐다. 그러나 엄희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엄희준 검사의 위중한 위법 사유가 확인 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엄희준 검사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2023년 1월 11일 리포액트 [단독] 최초 확인...엄희준, 재판부 속이고 위증교사한 증거 대검 감찰 자료에 담겨 있었다
대검 감찰부 감찰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재판부 기망 의혹 사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4월 2일 - 검찰이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 9억 정치자금 줬다는 허위자백" 받아내다
- 2010년 4월 12일~13일 - 한만호, 한은상 구치소에서 만남. 한만호 "허위자백했다" 털어놓다
- 2010년 4월 이후 - 재소자 김씨, 지속적으로 엄희준 검사실 출정하다
- 2010년 7월 20일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기소하다
- 2010년 8월 27일 - 한은상, 전준철 검사에게 "한만호가 허위자백했다고 하소연 한다"고 전하다
- 2010년 12월 20일 - 한만호, 법정에서 "허위자백" 양심선언하다
- 2010년 12월 22일, 23일, 27일 - 재소자 김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한만호와 관련한 별다른 진술 안하다
- 2011년 1월~2월 - 재소자 김씨, 재소자 최씨, 한은상씨 엄희준 검사실에서 증언연습하다
- 2011년 2월21일 - 재소자 김씨,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언 뒤집는다고 했다” 증언. 엄희준 검사 “검찰이 김씨에게 연락한 것은 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에 거짓말하다
- 2020년 11월10일 - 재소자 김씨,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엄희준 검사실이 연락해온 것은 2010년 9월께. 법정에선 연극했다”고 진술하다
1.5.2. 한명숙 재판증인 진술 강요와 협박 논란 (조선일보 손해배상청구소송)[편집]
2021년 7월 14일 박범계 법무 장관이 직접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TV조선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은정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임은정 검사가 정답을 정해놓고 그러한 진술을 하기를 원했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 취재진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15일 네이버-TV조선 [단독]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임은정 검사는 보도 다음 날인 2021년 7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임은정은 증인 협박 관련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한 후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7월 16일 다음-머니투데이 임은정 '증인 협박 확인하고 기사 썼나..민형사 책임 묻겠다' 임은정 검사는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2021년 8월 17일 미디어오늘 임은정 검사, 조선일보TV조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1.5.3. 공수처의 윤석열 불기소 처분 관련[편집]
공수처의 수사 결과 윤석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고발했던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공수처의 '혐의없음'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허위증언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을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도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2022년 4월 12일 연합뉴스TV 임은정 검사, 공수처 '윤석열 불기소'에 재정신청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고발은 윤석열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윤석열 당선인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골자다.2022년 4월 12일 뉴시스 임은정 "검사장들 '검수완박 반대', 반가우면서도 허탈·씁쓸"
임은정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당시 수사권 부여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신청은 윤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명심의 발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2022년 4월 12일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공수처 '尹 수사방해' 불기소에 재정신청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로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022년 8월 23일 프레시안 "윤 대통령 기소해 달라"..임은정 검사가 낸 재정신청 대법원 기각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계산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역시 있기 마련"이라고 운을 뗐다. "검찰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여 검찰 조직을 바꿀 권한과 힘은 없지만, 검찰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낼 힘은 있기에 그렇게 종종거린 지 10년"이라며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조직으로부터 미움 받고 배척될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내부 고발자로서제 능력 한도 내에서 경우의 수를 최대한 계산하여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등 복안을 늘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1달여 만에 신속하게 기각한데 이어 제 징계 취소 소송을 3년 간 끌던 대법원에서 제 재정 신청 재항고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게 기각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받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공수처에서 판단을 회피한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듯해 고발인으로서 바라보려니 허탈한 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피해자로서 2안을 생각해놓지 않았다면 제가 아니다"라며 "작년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막을 갖춘 후 빙산의 일각이나마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렸음에 안도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 볼 각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함께 분노해주시고, 저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깊이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2022년 8월 23일 디지털타임스 임은정 검사, 대법 기각 판결 뒤 심경글 "'희생' 감수해야 할 내부 고발자로서.."
1.6. 검사적격심사 논란[편집]
임은정 검사는 2015년 1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백혜련 변호사는 ‘적격심사가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검찰 방침에 반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내부고발자 논리와 비슷하다. 조직 내부에서는 배신자라고 해서 처단하거나 왕따시키지 않나. 적격심사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2015년 12월 19일 시사인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길들이기? 검사적격심사를 활용하여 임은정 검사를 자르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건 이 즈음이다.
검찰청법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2022년 5월 11일 중앙일보 민형배 "5년 버텨달라" 한 임은정, 검사 능력 심층심사 받는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에 선정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승승장구했다.2022년 7월 13일 연합뉴스 첫 책 낸 임은정 검사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 고장난 저울" 검찰총장상을 주고 법무부에서 우수 여성 검사라고 홍보하다가, 무죄구형 이후, 하루아침에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는 너무도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판사의 뜻대로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을 하지 않는 것)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는 2년째 부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부부장은 일정한 근무기한을 채우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진되는 자리다. 임은정 검사의 후배인 사법연수원 31기가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그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30기는 이미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에도 인사불이익은 계속되었다.2016년 1월 6일 한겨레 권력 말 안 들은 죄…소신 검사들에 보복성 인사 의혹 검찰은 임은정 검사를 자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임은정 검사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진급 누락, 근무 평점 저평가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해야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킬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경래 기자는 “임은정은 일 못한다는 뒷담화가 많다”며 소문에 대해 대놓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나도 많이 들었다. 첫 번째, 나를 평가하는 분들이 일을 잘 하는 분일까. 두 번째, 그분들의 ‘일 잘한다’의 잣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준다’이다. 나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주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다. 각자 길이 다른 것 같다.”2022년 4월 22일 뉴스타파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1.6.1. 2016년 검사적격심사 (통과)[편집]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법무부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은정 검사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도 심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2017년 10월 31일 뉴시스 [종합]'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확정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적격심사 조항으로는 임 검사를 탈락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조항으로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퇴직 명령 사유에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 반면, 검찰청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소신 행동’을 문제 삼아 퇴직을 명령했을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2016년 1월 13일 한겨레 검찰, ‘소신 검사’ 임은정 퇴출 사유 못찾아
임은정 검사 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퇴직명령을 내릴 때 외부는 물론 당사자에게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 이 제도로 첫 퇴직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는 “퇴직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승소하여 다시 검사로 복귀했다.2018년 3월 30일 뉴시스 '적격심사 탈락 1호' 전직 검사, 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는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16년 1월 13일 법률신문 '퇴직 위기' 임은정 검사,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
1.6.2. 2023년 검사적격심사 (통과)[편집]
2022년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
문제는 임은정이 지난 2015년 14년차 때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는 것에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는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은정에 대한 이번 적격심사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처했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23.3.2)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출석 소식과 함께 2018년에 쓴 이메일을 공개 했다. 박병규 검사의 검사 복귀에 따른 사과와 문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 차장검사, 박균택 검찰국장 등 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컸다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보다 못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고언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디딤돌 판례 만들기로 방법을 선회한다.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 블랙리스트 공익신고를 하였으며,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현직 검찰총장, 검사장을 연이어 고발했다.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문무일, 장영수, 문찬석, 여환섭 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본청 청주지검장인 여환섭을 비판하는 등 상대가 현직 총장과 검사장들이라 인사평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2023년 2월 22일 디지털타임즈 임은정 검사 눈물 “숨쉬기조차 버거워…검찰개혁 촉구하던 절 ‘정치검사’라 백안시”
이 포스팅에서 가장 유의해서 봐야할 것은 적격심사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때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은 것이 2016년 2월 적격심사 때 심층 적격심사에 회부된 주요 이유였다”라며 “검찰 내부망 글로 인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강욱 검사장이 많이 노여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강욱 검사장의 F 평정을 재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소급 적용했다. 평균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무리수에 임은정 검사는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법무부의 자의적인 평정기간 선정은 적격심사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적법 절차 위반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2023년 2월 20일 굿모닝충청 임은정 검사 “나를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어이없다”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2017년 12월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2015년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퇴직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가 퇴직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 포스팅에 김강욱 검사장이 등장한다. 판결문에 ‘박병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임은정 검사를 공개 응원하는 등의 글을 써 상부의 지도를 받았고 2014년 인사 평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부가 김강욱 청주지검장이다. 박병규 검사는 2014년 상하반기 연달아 D 평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2월 퇴직명령을 받았다.2022년 5월 11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박병규 검사의 판결문을 캡쳐하여 일부 공개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2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났는데, 김강욱 검사장이 의정부지검장으로 먼저 부임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하반기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F 평정을 받았고, 2015년 11월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어 박병규 검사에 이어 퇴출 위기에 처했다. 2015년 12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진 후 적격심사에서 겨우 통과되었다. 박병규 검사는 결국 퇴직명령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4년 만에 검사로 복귀한다. 그가 만든 디딤돌 판례는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들에게 갑옷이자 방패가 되었다. 2023년 2월 24일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2016년 적격심사에서 그 쓰임새를 다한 것으로 보였던 김강욱의 F 평정은 2023년에 적격심사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다시 반복 적용되었고, 적법 절차 위반의 논란을 키웠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신부)은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2층에서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3년 2월 27일 뉴시스 임은정 검사 공정한 적격심사 요구하는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단은 "우리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 정년퇴직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과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중 잣대로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검찰입니다. 진짜 부적격자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운 검사,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자임했던 검사,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검사, 잔혹하고 비정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온 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부적격 검사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는 분명 법무부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2023년 2월 26일 로이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 요구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목 목사님과 김민선 선생님, 영화 ‘도가니’에서 공유 배우의 실존 모델인 전응섭 선생님이 특별대리인단에 합류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함께 가시겠다고 흔쾌히 나서주신다”고 밝혔다. 김용목 목사와 김민선 소장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와 실장을 역임하며 진상규명과 재단의 처벌·사과를 촉구해 왔다. 전응섭 선생님은 광주 인화원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이다. 임은정 검사와는 2007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화학교 사건 1심 공판 검사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 근무 시절 재판이 끝난 후 공판검사실에서 커피와 녹차를 대접한 것 이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죄송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위해 변론하겠다고 하신다”며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한 검사가 달리 또 누가 있을까 싶어 뭉클하다”고 밝혔다.2023년 3월 1일 민중의소리 ‘도가니 사건’ 당사자들 임은정 검사적격심사 특별대리인단 합류
1.6.3. 2023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23.3.2)[편집]
임은정 검사가 3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오전 "4만 명이 넘는 분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며 "이 많은 분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약 1주일동안 4만3000여 명이 임 검사의 적격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변호사, 김용목 목사, 전응섭 씨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년 3월 2일 오마이뉴스 "흐뭇합니다" 4만명 탄원서 들고 법무부 간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임은정 검사 측은 적격심사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 했다. 임은정 검사의 특별대리인인 이영기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를 선정해 심사하는 것 자체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다. 다른 검사들은 징계를 받아도 적격심사 자체를 안 받고 무사 통과된 적도 있다”며 “검사적격심사제도 취지와 달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걸러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적격심사 때 평가가 이뤄진 2015년 평정 내용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은 절차상 오류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2023년 3월 2일 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임은정에 ‘퇴직 명령’ 하나…오늘 검사 적격심사
임은정 검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직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포토라인 인터뷰를 가졌다.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까지 되었는데 그것들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인지 고려해 달라고 검사적격심사위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퇴직명령이 내려지면 불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분 보장은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불의한 시대에 편하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이라며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적격 여부의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제가 검사에 적격이라는 뜻이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2023년 3월 2일 뉴스1 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지적했다고 적격심사…문제 제기할 것"(종합) 한동훈의 법무부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망신주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임은정 검사는 그 자리를 법무부와 검찰 성토장으로 만들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2명, 지명하는 검사가 4명이다. 총 9명 위원 중에서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게다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역시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친검 인사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6명)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건의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만 봐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적격심사 통과를 사전에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임은정 검사는 반반이었다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이 자르려고 소환한 거면 한동훈 장관이 정하는 위원이 사실상 7명이라서 의결정족수는 금방 차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소송을 각오했고, 특별변호인들도 반 정도는 ‘집행정지 바로 준비하자’는 말을 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을 하려 했다. 임은정 검사는 사전에 법무부를 향하여 이에 대한 의사를 계속 표명해왔는데, 그건 사전에 자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잘릴 수 있다고 각오는 계속 하고 있었다.2023년 3월 8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임은정 "尹, 강제징용 해법에 잘못된 검찰 마인드 드러내...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우려"
임은정 검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는 위원 9명중 6명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임은정 검사를 통해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게 튀는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2023년 3월 2일 YTN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SNS에 "고맙습니다"
적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정식 전 고검장과는 200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화가 있다. 대검 간부인 김주현(법조인)검사가 쓴 이프로스(검찰내부통신망) 글에 임은정 검사가 댓글을 단 적이 있다. 댓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검간부는 박정식(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한다. 박정식은 임은정를 불러 “아니, 이런 댓글을 쓰려면 부회의도 하고 차장한테 결재를 받아야지 마음대로 올리냐.”고 꾸짖었다. 임은정은 당시를 언급하며 박정식에게 “위원장님도 김주현 과장한테 전화를 받으시고 곤혹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면 얼마나 힘든가요?”, 게시판 글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잘 아시면서 뭘 나를 부르냐고 되물었다.2023년 3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내부고발’ 임은정,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 통과 이 에피소드는 임은정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등장한다.
적격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은 임은정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등장한다. ‘정동칼럼’을 통해 그가 수사했던 내곡동 사저 수사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 난 한석리 검사에 대해 “2012년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사건을 맡았다. 당시 무혐의 결정했지만 대검의 무혐의 지시에 맞서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일화가 미담으로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 불기소 결정 당시, 저는 중앙지검에 근무하였기에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요. 무법천지 아수라장을 목도하며 얼마나 황망하고 참담했겠습니까. 검사선서문에서 요구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함을 가진 검사들은 현실에 없었습니다.”2019년 9월 29일 경향신문 [정동칼럼]우리를 믿지 마세요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외압을 받고 불기소한 검사가 내압에 끝끝내 맞선 도가니 검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으로 온 것은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적격심사위 출석에 앞서 4장 분량의 진술서와 대검 감찰부 보고서, 대검 감찰부의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 사무 업무 매뉴얼’ 감사 지적사항 자료,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사표 권고, 감찰 요청 등의 e메일 자료를 제출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언급했다. 임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무렵 저와 함께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김 전 부장이 아니라 제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고 김 전 부장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 심사에서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고 비판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2020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우리 검찰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를, 문제의식도 없는 현재 검찰 간부들의 인식 수준을 확인했다”며 “이에 아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중략) 생각에 버티기로 결심했고, 사표를 내지 않고서 이 자리(적격심사위)에 왔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진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적격심사 절차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한 이상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 기준을 앞세워 자신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아니라 역사에 좋은 검사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검사의 신분 보장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가 고장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2023년 3월 2일 경향신문 ‘검사 적격 심사’ 통과한 임은정···“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나”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는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은정검사는 방송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안 나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고발하거나 감찰 요청한 검사장들이 많다"면서 "앞서 법무부에도 해당 인사들에 대해 과거 감찰을 요청한 자료들을 미리 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인사들이 나오면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전날 적격심사위에 나온 심사위원 중 두 사람도 자신의 책에 거명된 바 있는 인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언급했던 관련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더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전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진행자는 "임은정 캐비닛" 효과라는 의견을 덧붙였다.2023년 2023년 3월 3일 오마이뉴스 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IQ 검사까지 시켜"... 캐비닛 효과?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김용목 목사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위원회를 빠져나왔고, 취재진과 짧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공론화된 2005년 당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적격심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했다. "2005년 임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장 잘 귀담아 듣고 법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외쳤다"고 회상하면서 "(심사위에서) 임 부장검사가 어떻게 '도가니' 피해자들과 함께 해 왔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로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임 부장검사가 아닌지 등을 말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심사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뒤바뀐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3년 3월 2일 뉴시스 김용목 목사 "임은정 적격심사, 檢 자정능력 시험대"
영화 <도가니>에서 배우 공유의 실존 모델이었던 전응섭 선생님은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임은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라고 변론했다. 아들의 학폭으로 문제가 된 정순신은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인권의 옹호자이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컨트롤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사법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 정의가 목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목표라고 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러한 인사 검증 시스템,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식의 한계를 걱정했다. 검찰은 책임을 묻는 조직이지 책임을 지는 조직이 아니라고 개탄스러워했다.2023년 3월 6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임은정 “정순신 사태? 검찰이 책임지는 것 봤나…尹 정권 쭉 이렇게 갈 것”
임은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심사위에 출석해 진술을 한 뒤 오후 7시께 퇴장했다. 위원회는 임 부장검사 퇴장 이후 1시간 여 동안 추가 논의를 계속한 뒤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다.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 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특별변호인 분들께서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임 부장검사 같은) 검사를 원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고도 덧붙였다. 또 "위원들이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며 "형사소송법 등에 기초해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정사항 중에는 사무 등에 대한 지적보다 막연하게 주관적인 평정이 많았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모 전 부장검사를 다 승진시켰던 검찰 인사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2023년 3월 2일 뉴시스 임은정, 적격심사 마쳐…"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할 것"
임은정 검사는 적격심사 이후인 밤 8시 반쯤 자신의 SNS에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를 글을 올렸다.2023년 3월 2일 YTN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SNS에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통과 이유는 부적격 정족수 미달이었다. 검사·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적격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경우 6명 모두 만장일치로 부적격을 판단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임은정 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나를 공개 지지하다 2015년 잘렸던 박병규 전 검사의 경우 위원회 소명 후 한 달 후 잘려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사를 마치고 특별변호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 전화 통보를 받아 의외였다"고 설명했다.2023년 3월 3일 오마이뉴스 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IQ 검사까지 시켜"... 캐비닛 효과?
임은정 검사는 1월 3일 심층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안에는 심리검사를 받아보라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 안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산지가 10년이 넘었고,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이 이상해 보일 것이지만, 이상한 나라 밖에 가면 자신이 정상으로 나올 것임을 확신했다. 심리검사의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것이며,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하리라 결심했다.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임은정 검사의 심리검사 결과지가 일부 공개되었다.2023년 3월 3일 딴지일보 [뉴공 아카이브]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 ‘내부고발’ 임은정,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 통과
임은정 검사는 심리 검사지를 자신이 확보하게 된 과정을 밝히며 법무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심리검사 결과지를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개인 정보, 민감 정보를 두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병원에 연락했다. 제3자인 법무부 검찰과와 정보 주체에 대해 동시 교부를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병원과 법무부에서 결과를 받아냈다. 임은정 검사는 "'피해 의식이 쩐다'는 취지의 말들이 복무 평정에 있었는데, 7년 동안 당하면서 피해를 입은 걸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심리 검사를 받아보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과지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대부분 나왔다"고 했다. "나쁜 말이 있었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임은정 이상하다고 나와' 이렇게 나왔을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3월 3일 금요일
박철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의 검사 적격심사 통과 뉴스를 접하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해 “그간 예수의 신화를 재현 내지 흉내 내려고 했다면 그 계획은 이번에 물거품이 됐을 것”, ‘예수 신화의 핵심 사건인 불의한 세력에 의한 죽음과 부활을 모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신화를 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짊어지게 된 듯하다”고 하며 임은정 검사를 조롱했다.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건 ‘박범계 법무부’이고, 임 부장검사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건 ‘한동훈 법무부’라며 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칭송했다.2023년 3월 3일 조선일보 현직 검사 “임은정 부조리에 침묵하는 건 도리 아냐”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박범계 법무부에서 부적격 판단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5월 심층회부된 건 2015년 의정부지검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2018년 7월~2019년 8월 충주지청에서 여환섭 청주지검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으로부터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운운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긴 했는데, 한 장관이 지명하는 검찰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적격 의결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매체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니 벗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2023년 3월 6일 디지털타임스 임은정 검사 폭탄발언 “박범계 법무부서 날 ‘부적격’ 판단? ‘말장난’에 불과”
임은정 검사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과 보수언론은 임은정 검사의 F 평정만을 부각시키며 업무 능력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격해왔다.2023년 2월 23일 조선일보 ‘F’ 받은 임은정 “억울하진 않아…퇴직명령 받아도 끝까지 검찰 남을 것” 하지만 실제 평가를 보니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고등급인 S부터 최저등급인 F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있었다. 업무 지적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는 김강욱 검사장이 연달아 F를 준 바 있다. 이러한 널뛰기 평정은 특정시기에 특정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 인사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임은정 검사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박철완 검사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신장식 변호사가 ‘임은정’ ‘박철완’으로 기사를 검색해보니 관련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충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청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각차가 있어서 격렬하게 토론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계속 임은정에 대해서 목놓아 외치셔서 곤혹스럽지만 자신은 개인이랑 싸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라서 ‘저분은 그러신가 보다’라고 약간 논외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박철완 검사 때문에 자신이 공수처에 고발을 당한 것이라고 알렸다. 박철완 검사가 공무상 기밀누설 했다고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쓴 후, 법세련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다가 고발했다는 것. 임은정 검사는 “저분은 저와 관련된 건 기사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제 페이스북 글만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떨 때는 기사만 보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며 “개인적으로 조금 저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부분이 있다. 저희 신랑이 자기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하는 남자 아니냐고 우리 신랑이 곤혹스럽다고 했다”라고 전했다.2023년 3월 3일 이데일리 현직검사 비난 글에… 임은정 “저분의 집착, 신랑도 곤혹스러워해”
충주지청 근무 당시 임은정 검사에게 F 평정을 한 여환섭 청주지검장과는 악연이 있다. 임은정 검사는 정동칼럼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한동훈 장관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의 성폭력 은폐사건의 문제점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문찬석 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2019년 2월 17일 경향신문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 [정동칼럼] 임은정 검사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단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면죄부 수사나 꼬리 자르기 수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예로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들었다.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당시 여환섭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그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지휘라인이었다.2019년 3월 30일 오마이뉴스 임은정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불행한 결말 예상" 김학의 사건은 임은정 검사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부 무죄로 마무리됐다.2022년 8월 11일 디지털타임스 별장 성접대 이어..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검사 적격이 확정된 이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2016년 1월에 자신이 검찰 내부망에 쓴 복귀 인사 중 ‘검사로서의 각오’ 부분을 다시 인용했다. "지사(志士)는 죽어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사(勇士)는 전쟁터에서 머리가 베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검사라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직을 걸어야 한다면 직을 걸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윤동주 시인의 시귀절처럼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려야겠지요" 임은정 검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7년. 부끄럽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픈 말, 해야 할 일 원 없이 하고 2023년 2월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검찰 내부망에 저렇게 복귀인사를 남긴 것인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마음먹고,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2023년 3월 5일 국민뉴스 일기당천 국민검사 임은정, 감사 인사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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