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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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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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적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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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인천 남동, 계양 지역 5곳과 경남 양산 2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경남 사전투표소 CCTV에 촬영된 특정 유튜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인물을 추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 2 3

이날 밤 9시, 인천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 계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극우 성향 유튜버를 경기 고양시 주거지서 긴급 체포했다. 이 인물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 적용 죄책은 건조물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 기준 행정안전부는 전국 26개 투·개표소[1]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주범은 3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4월 1일, 경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카메라는 전국 4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정수기 옆에 설치되었고, 일부에는 통신회사 장비라는 표시가 붙어있기도 했다. #

3. 초등학교 식단표 문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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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는 국민의 힘' 급식 식단표에 메시지 넣어 배포한 초등학교 - 뉴스1
초등학교 급식표에 등장한 ‘투표는 국민의 힘’…“투표 독려 차원이었다” 해명 - 서울경제
대전선관위, '투표는 국민의 힘' A초교 가정통신문 배포 경위 조사 - 뉴스1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 식단표의 선거일 및 학교 휴업일인 4월 10일자칸에서 "투표는 국민의 힘" 문구가 삽입되어 논란이 되었다.

초등학교 측은 (식단표)가 잘못 나간 것이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식단표가 배포된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경위 조사를 하러 나갔고, 이에 따르면 해당 학교 영양 교사가 식단이 없는 기념일에는 관련 이미지를 넣는데, 이날은 선거일이었던 만큼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미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문구로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매우 당황하고 놀랐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사과문이 포함된 식단표를 다시 배포했고,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에 다시 한 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학교 측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다가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는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오해를 불려 일으키기에 충분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학교 측의 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

원본 이미지는 스톡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에 올라온 유료 이미지 #인데, 정황상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작가 명의로 똑같은 문구에 일러스트만 다른 이미지가 여럿 존재한다.

4.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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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에게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5.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9주년 특집 순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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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7일과 14일에 방영될 예정인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방영 하루 전 갑작스럽게 한 주 순연되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번호와 겹친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대파 반입 금지 사건과 비슷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비난이 나왔는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복면가왕 결방 소식을 접하고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결방 사유인가. 그럼 KBS 9시 뉴스도 결방해야하는거냐, 결방을 결정한 방송사 측을 국회로 소환해 철저히 조사시켜야 한다.'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선거 유세 중 소식을 접하고는 '상당히 황당스러운 결정이고 경박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등 결방 사태를 접한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현 정부의 언론탄압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