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이 선거제 개편이 적용되는 선거에 대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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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다룬 문서.[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 = 소선거구제(253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 병립형 비례대표제 (17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안 = 소선거구제(253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47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편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3개 안(23.03.22)을 바탕으로[2]
  3개 안이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논의는 자유롭다.
  국회 전원위(23.03.30~)가 결정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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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년 1월 2일, 대통령의 신년 제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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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

• 이를 접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외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
• 이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했으나, 지지층의 반발이 있으니 신중하게 당 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

2023년 1월 5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듯 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해갈 것을 시사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반면 '수도권 민주당 싹쓸이' 효과가 없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

2.2. 2023년 2월 23일, 국회의장 자문위 자문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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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했으나, 각 정당별로 지지하는 방향이 달랐다. #

2023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사표 방지의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외 권역별비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1월 30일, 여야 의원 120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정례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3월 안으로 계획안을 확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

2023년 2월 23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3가지 방안을 담은 자문안을 제출했다. #

2.3.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초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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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의 초안을 발표했다. 1안-2안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릴 것을 담았다. 남도일보, 세계일보

• 1안: 지역구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은 비례투표율에만 비례시키는 방식이다.
• 2안: 지역구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은 전체득표율에 비례시키는 방식이다.
•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하는 방식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초안이 의장 자문위 안과 매우 유사하다며,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비례대표나 의원정수 확대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국민의힘의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2023년 3월 20일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도 당연히 의원정수 늘리는 데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국민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3]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초안은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없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몇인 선거구인지 안 정해져 있다. 2인이면 양당독식일뿐, 3~5인이어야 한다" 등으로 비판했다. #

2023년 3월 21일

• 김진표 국회의장은 "50석 증가에 대한 반발은 크니, 지역구 -10석, 비례 +20석 하여 10석을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안했다. #
• 정의당은 비례의석 증가 방향을 지지했다. #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4. 2023년 3월 22일, 국회 정개특위 개선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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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안정보시스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원안가결)

2023년 3월 22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 합의문에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3개 안이 선택지가 되는 것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 또한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건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된 건 아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의 의견일 뿐, 정개특위나 어느 정당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 1안 (국민의힘 선호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도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고, 농촌에서는 1인을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2안 (더불어민주당 선호안)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는다는 점만 다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개특위는 결의안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 3안 (더불어민주당 선호2안, 정의당 선호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되, 유권자가 정당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에게 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고, 해당 정당이 얻어낸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순에 따라 후보자가 선출된다.

2023년 3월 23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695개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1로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

2023년 3월 26일, 익명의 중진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 및 연동형 비례제 보완 및 병립형으로의 복귀 정도만 논의되고,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3월 30일,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이후 20년만에 소집되는 것이다. 4월 10일부터 4일간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5~7분간 의견을 표명하는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전원위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

2023년 4월 6일,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이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을 보도했다. 월요일 14시부터 28명, 화요일 14시부터 28명, 수요일 14시부 28명, 목요일 10시부터 20명이 발표 후 14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발언 의원을 전날 16시까지 신청하여 국회사무처에 공지하기로 했다. 수요일에는 거대양당이 각각 전문가 2명도 초빙하기로 했다. #

2023년 4월 7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의원은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박수영 의원 겸 여의도연구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등가성만 빼고 좋은 제도",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 도입해야 우리가 유리", "나머지 제도들은 우리에 불리" 등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두고 익명의 한 초선의원은 한겨레에 "사실상 당 대표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을 단속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2.5. 2023년 4월 10~13일, 국회 전원위 토론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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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NATV) 유튜브에 발언 전체가 올라와 있다. 발언순 정렬.

2023년 4월 10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4]

• 국민의힘
  • 최형두
  • 조해진
  • 이헌승 - "대통령제 하에서 소선거구제 해야. 여론조사도 소선거구 선호. 병립형비례제 또는 비례제 폐지. 의원정수 동결 또는 축소"
  • 홍석준
  • 전주혜 - "제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 어렵다면 차라리 병립형비례제로 되돌려야. 꼼수 위성정당 만드는 연동형비례제는 폐지"
  • 이용호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대표성 보존"
  • 이태규 - "의원 정수 축소해야 국민 신뢰 얻어"
  • 김승수 - "의원 정수 16대 국회에서 26명 줄인 선례도 있어, 30명 줄이는 것 문제 없어"
  • 허은아
  • 윤상현 -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비례제는 폐지해야"
  • 최승재
•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 "소선거구제는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투기꾼을 양산", "비례의석 최소 60석으로"
  • 윤호중 - "비례의원 비율은 총정수 1/4는 되어야. 지역구 28석 줄여 비례의석 75석 이상으로"
  • 홍영표 - "(소선거구제 축소로) 사표 최소화해야", "세비삭감, 인력예산동결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 민홍철
  • 전해철 - "권역별비례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연동형도 열어두고 검토하되 위성정당이 방지되어야", "지역구 28석 줄여 비례의석 75석 이상으로"
  • 김병욱 -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 밖 제3의 기구가 결정하게끔 해 깎아야"
  • 이장섭 - "비수도권, 소멸지방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좋으므로 완전폐지 아닌 보완 필요"
  • 박재호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 만들 것"
  • 강민정 - "비례대표제 확대"
  • 이탄희
  • 고영인 - "소선거구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잘 활용하면 합리적 제도", "비례의석 67~77석까지 증가"
  • 유정주
  • 이병훈
  • 장경태 - "비례의석 75~100석 사이가 되어야"
• 비교섭단체
  • 심상정 (정의당) -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수렴되어야. 연동형비례제의 위성정당 사태는 오점이나, 제도 탓으로 돌려선 안 돼"
  • 조정훈 (시대전환) -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필요", "당이 아닌 국민이 순번 찍는 개방명부 비례제 해야"

2023년 4월 11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3 [5]

• 국민의힘
  • 유상범 -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간택하는(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나"
  • 이달곤 - "단순히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는 이제 사라져도 된다"
  • 이양수 - "도시는 4-6인 선거구, 가파른 인구소멸의 농어촌은 1인 선거구 해야"
  • 최승재 - "국회의원 급여와 제수당을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낮추고 정책개발비로 대체하고, 선거비보전 이중수령 막아야"
  • 김형동 -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너무 면적이 넓어지고 대표성이 적어져 지역발전이 안되고 인구감소 악순환"
  • 황보승희 - "광역시들도 소선거구제 적합,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제해야", "지역은 선거구 최소인구 예외 줘야"
  • 조경태 - "의원 정수 100석 축소를 당론으로"
  • 김선교 -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명이 여러 지역 예산 챙기기 어려워"
  • 김용판
  • 이달곤
  • 지성호
  • 정운천
•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 "중대선거구제의 갈등해소 실효성 의문, 지역구-비례 동시 입후보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대안 제시"
  • 고용진 - "OECD 중 비례비율 가장 낮아, 소수자/약자 등의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
  • 신정훈 - "소선거구제 유지한채 권역별 의석을 정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대안"
  • 조응천 - "지역구는 5명 이상의 중대선거구로", "비례제는 전문가/소수자보다 '전사'만 뽑아 폐지해야"
  • 김종민 -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보자", "자치구 2-3석 단위 아닌 5-6석은 해야"
  • 서영교 - "석패율제와 권역별비례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 김수흥 - "선거구의 인구대표성에 더해 면적대표성도 줘야", "선거구 획정을 4년 아닌 10년마다 하자"
  • 문정복 - "권역별비례제를 위한 정수 확대가 필요하면 진지 논의해야", "중대선거구=선, 소선거구=악 아니야"
  • 박상혁 -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개혁의 목표"
  • 소병철 - "인구 수 중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예외 또는 면적가중치를 줘야"
  • 이용빈 - "표의 등가성, 개방-참여형 비례공천"
  • 진성준
  • 최강욱
  • 최혜영
• 비교섭단체
  •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사회적 약자 대표성 확대 위해 지역구240:비례60석으로 최소 4:1은 되어야"
  • 류호정 (정의당) - "주권자 의사를 왜곡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대표' 48명으로, 인구대표(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역대표를 선발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

2023년 4월 12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 국민의힘
  • 안철수 (발언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 "전원위가 제 할말만 하다 끝날 가능성 커, 표결 실질화해야" #
  • 박형수 - "지역구 권역을 동서로 묶어 지역주의를 깨야"
  • 박수영 - "국회의원 정수 30석 줄이자. 도농복합으로, 서울5 경기7 인천2 비례2를 줄이면 된다"
  • 이종성 - "비례제를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직능분야 전문성을 심사하고, 투명한 공천을 제도화해야"
  • 안병길
  • 서범수
  • 전봉민
  • 송석준 -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조명희
• 더불어민주당
  • 김경협 - "지역구:비례 4:1 즉 240:60으로 하자", "권역비례제 하되, 지방농어촌에 가중치 2배를"
  • 맹성규 - "인기영합적 정수 논의에 매몰되면 정치개혁 빈손 끝날 것"
  • 위성곤
  • 최인호 - "지역구:비례 3:1 즉 225:75로 하자", "지역구 의석을 10%만 줄여서 국회의원들 수용성 있어"
  • 김병주
  • 문진석
  • 박영순 - "비례대표, 수도권 0석, 비수도권에만 47석 주는 파격 제안"
  • 양경숙
  • 이정문
  • 정태호
  • 전용기 -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오는 선거제 만들어야"
  • 주철현
  • 장철민
  • 양경숙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폐해 보면 소선거구제가 적합", "권역비례제 하며 비례 수 늘려야"
• 비교섭단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 강은미 (정의당)

2023년 4월 13일, 10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0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 국민의힘
  • 정희용 - "의원정수 축소, 지역구는 소선거구/중대선거구 무관, 연동비례제만 아닌 비례제 도입"
  • 조은희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자문안 존중, 정수 유지, 비례제 폐지하고 지역대표제"
  • 김영식 - "지역갈등 없애는 초광역권비례대표제 즉 도 단위 권역보다 큰 북/중/남부 권역비례제"
  • 이종배 -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에 배정"
  • 이인선 -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 이미 지나, 강제성 조항 만들어야"
  • 김병욱 - "이미 잘 다듬어진 전원위 3개 안 모두 존중하며 그 중 선택해야"
  • 이철규 - "전원위로 합치된 목소리 나오기 어려울 것"
•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 이원욱
  • 박주민 - "의원 정수 논의는 열려있지만, 국민 여론이 정수 유지"
  • 허영 - "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 민병덕 - "의원 정수 줄여 입법부 약화하면 시행령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관료들만 이득"
  • 양기대
  • 이소영
  • 이해식 -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이 선거제도 선택하게끔 해야"
  • 송갑석
  • 조승래 - "이미 양당 합의된 10차 개헌 국민투표를 총선과 함께 해, 윤 대통령부터 4년중임제를 적용하자"
• 비교섭단체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말잔치 뿐인 전원위는 실패했다. 연동형비례제 강화해야"
  • 강성희 (진보당) - "정수축소나 병립비례제로 회귀는 퇴행적 주장"
  • 이은주 (정의당)

2.6. 2023년 5월 6~13일, 시민 공론조사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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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국회의장이 전원위 토론 이후 일정을 설정했다. #

• 4월 말 -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5월 초 - 권역-성-연령별 국민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참여단으로 3차례 숙의 공론조사 (5월 3일 '2차례'로 수정됨)
• 5월 중 - 전원위가 구성한 소위원회가 위 여론/공론조사까지 반영해 단일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 거쳐 정개특위에 제출
• 5월 내 - 새로운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그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논의

2023년 4월 18일, 5월 초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3년 4월 19일

•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늦어도 6월 중에는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국회의장실은 10~13일 동안 전원위원회에서의 여야 발언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
  • 지역구 - 현행 소선거구제(29명), 도농복합형(25명), 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7명)
  • 비례제 - 권역/준연동형(32명), 현행 전국/병립형(19명), 권역/병립형(16명), 전국/준연동형(4명)

2023년 4월 24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참여자가 193명까지 늘었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방향을 정했다.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양당 지도부를 만나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

2023년 4월 27일, 4월로 종료예정이던 국회 정개특위를 6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한다. #

2023년 5월 3일,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4가지 의제를 숙의하며, 5월 6일과 13일 두 날의 과정은 유튜브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2023년 5월 6일, 첫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생방송 후 더 라이브가 편집본을 다시 방송했다. 이광용 MC,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개사가 있었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오프닝

• 주제1.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개편의 원칙과 목표? 발제, 전문가 좌담
• 주제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전문가 좌담
• 추가질의시간1, 추가질의시간2

2023년 5월 13일, 두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본방송

• 주제3. 비례대표 선출, 전국단위로 할 것인가? 권역단위로 할 것인가?
• 주제4.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5. 국회의원 숫자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 추가질의시간
• 최종적으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숙의 결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석은 늘릴 것"을 주문했다. 숙의 전→후 응답비율이 공개되었다.[7]
  13일 2차 공론조사까지 마치고,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을 이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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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편 - 찬성 74→84%, 반대 12→15%
  • 국회의원 수[6]
    과반 선택지 없음
    - 현행 유지 18%→29%, 더 줄여야 65%→37%, 더 늘려야 13→33%
  • 지역구 방식 - 소선거구제(1지역구 1명선출) 43→56%, 중선거구제(1지역구 3~5명 선출) 42→40%, 대선거구제(1지역구 5명 이상 선출) 8→4%
  • 비례의석 비율 - 더 늘려야 27→70%, 현행 유지 16→18%, 더 줄여야 46→10%

2023년 5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

2023년 5월 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선거제 개편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양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은 이들은 전원위 소위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

2023년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 공론조사 의견을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실제 적용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 등을 제안했다. #

2023년 5월 30일, 여야가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결국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만들자" 제안했다. #

2023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요구한 국민들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라고 주문했지만, 그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다. #

2.7. 2023년 6월 20일, 여야협의체 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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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석) 감축을 제안했다. #
• 같은 날, 정개특위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다.
  • 국민의힘 측이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도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참여 전문가 12명 중 11명이 민주당과 관련있거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해 온 인물" 등의 주장을 했다. 박정하 의원은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원호 교수는 "유일하게 균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의원정수 축소", "하지만 적어도 연구를 진행했던 분들이 바이어스(편향성)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 자료 자체가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등을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공론 조사 일정이나 발제 선정 관련은 워킹그룹에 위임했다" 등을 말했다. #
  • 정개특위 소위는 2+2 협의체를 통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자고 결론내렸다. 2+2란 거대양당의 부대표들(이양수·송기헌)과 정개특위 간사들(김상훈·김영배)을 의미한다. #

2023년 6월 22일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당 대표가 6월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7월 말까지 담판 짓자"고 제안했다. #
• 참여연대는 20일 국민의힘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편향성 주장을 지적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3일, 거대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양수 원내부대표,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측은 송기헌 원내부대표, 김영배 의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선거법 협상 마무리, 8월말까지 선거구 획정" 일정을 제시했다. #

2023년 7월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8일, 잠정 시한이었던 15일을 넘겼다. 제헌절 경축식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다시금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현재의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했다. #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 #2

• 지역 - 소선거구제(찬성48%, 반대27%) / 도농복합형(찬성31%, 반대47%)
• 비례 - 현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68% / 인물에 투표하는 개방형명부제 찬성 과반 / 전국단위 55%, 권역단위 45% / 권역을 나눈다면 6권역 38%, 5권역 29%
• 정수 - 100명 이상 확대 35%, 소폭 확대 12%, 유지 27%, 축소 26%
• 비율 -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57%
• 기타 - 중복입후보제(찬성24%, 반대60%), 석패율제(찬성33%, 반대50%)

2.8. 2023년 9월 1일, 여야협의체 1차 합의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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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의총을 통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는 3개 권역별(북부/중부/남부) 비례제에 공감했다. 이로써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역구:비례 의석 수 변경 논의도 뒷전이 되었다. 다만 비례 선출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

2023년 9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3년 9월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이 국회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악 중단하라' 구호를 외쳤다. #

2023년 9월 15일, 경실련이 양당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

2023년 9월 1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3년 9월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당 인구 기준을 10% 줄이고, 나머지는 10%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0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적어도 과거 병립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다. #

3.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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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1일 ~ 2023년 1월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8] #

• 선호 비례 의석 : 비례 의석 150석 (5.9%) - 비례 의석 확대 (9.8%) - 비례 의석 유지 (15.7%) - 비례 의석 축소 (24.0%) - 비례대표제 폐지 (27.1%)
• 비례제도 문제점 :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 (62.8%)
• 선호 지역구 선거제도 : 현 소선거구제 유지 (55.4%),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 양당제 vs 다당제 : 큰 차이가 없다 (56.2%)
•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 (25.9%),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 10차 개헌 여부 :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55.5%), 개헌 필요 (43.5%)
• 10차 개헌이 이뤄진다면 : 미국식 4년 중임제 (69.4%)
•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 보수-진보 (92.6%), 영남-호남 (84.3%), 정규직-비정규직 (82.0%), 부유층-서민층 (80.6%), 대기업-중소기업 (76.6%), 노-사 (75.3%), 기성세대-젊은세대(66.2%), 수도권-지방 (65.6%), 남성-여성 (44.2%)

2023년 1월 9일~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9] #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구 선거제도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제안 - 반대 50%, 찬성 37%

2023년 3월 21~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0] #

• 선호하는 지역구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 52%, 중대선거구제 32%

2023년 4월 8~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11] #

• 선호하는 지역구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 52.9%, 중대선거구제 37.3%

2023년 4월 11~12일, 국회의장실의 국회출입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 선거제도 개편 - 찬성 96.2%
• 지역구 선거제도 - '도시는 중선거구, 시골은 소선거구 방식' 찬성 77.3%
• 비례의원 수 - 확대 찬성 64.4%
• 국회의원 정수 - 유지 55.1%, 증가 44.9%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의 전문가 여론조사 #1, #2

• 지역 - 소선거구제(찬성48%, 반대27%) / 도농복합형(찬성31%, 반대47%)
• 비례 - 현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68% / 인물에 투표하는 개방형명부제 찬성 과반 / 전국단위 55%, 권역단위 45% / 권역을 나눈다면 6권역 38%, 5권역 29%
• 정수 - 100명 이상 확대 35%, 소폭 확대 12%, 유지 27%, 축소 26%
• 비율 -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57%
• 기타 - 중복입후보제(찬성24%, 반대60%), 석패율제(찬성33%, 반대50%)[12]
  두 제도 모두 현재 일본, 독일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면 (본인의 지역구 득표율)/(당선자의 득표율) 값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