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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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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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8월 예보)(추정)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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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기 마지막날이지만 풍랑 예비특보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선내 수색이 중단된 상태다. 오전까지 사고 해역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파도가 2m까지 높게 일었다. 이 때문에 전날 바지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피항한 데 이어서 이날 해상 수색에 동원됐던 민간 어선과 100톤급 이하 소형 함정들이 모두 철수했다. 이번 소조기에 발견해 낸 건 휴대폰과 일부 여행용 가방이 전부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여행용 가방 안에서 단원고 실종 학생의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이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종자 시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다소 커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팽목항에 설치된 하늘나라 우체통에 300여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가운데 아직 물 속에 있는 아들에게 쓴 한 실종자 어머니의 편지도 있고 실종자 교사를 기억하며 쓴 제자의 편지도 있다. 그밖에 현지 교육감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쓴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를 찍는 CCTV를 떼어낸 것도 애초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고 공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지면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부담을 느껴 한 조치라고 변명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13명 피고인 가운데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유가족 총회에서 여야 재협의안에 대한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직자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국회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오는 25일 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우선 당내 여론을 수렴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결국엔 재협상안 추인을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총회에서 여야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계에서 잇따라 지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 유가족들을 지지하며 유가족 뜻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한 시민행동을 조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지역별 새누리당사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국민 동조단식단도 모집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39일째 단식 농성중인 단원고 2학년 김 모양 아버지는 전날 저녁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농성을 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청와대를 찾아 공식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아예 청와대를 향해 출발하지도 못했다. 오랜 단식으로 신체의 대사활동이 나빠지면서 체온이 떨어져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이불까지 덮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200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종교 지도자들도 방문해 김 모양 아버지를 격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나흘째 동조 단식을 이어갔다.#

한편, 청와대는 김 모양 아버지의 면담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 과정에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오해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