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1. 개요[편집]

2. 조문[편집]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 특별법[편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7]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8]

상관상해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례[편집]

•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징역 4년)
• 수원지방검찰청 대학교수 황산 테러 사건(2014, 징역 8년)
• 수원지법 2018고합407(징역 6월 집행유예):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2020)

4. 양형기준[편집]

• 양형기준/폭력범죄

5. 유의사항[편집]

• 잘 읽어보면 특수절도와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다. 요컨대 두 명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지만 두 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아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된다.
• 징역형의 단기가 1년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단독부 소관이다. 이외에는 특수절도죄, 특수공갈죄, 상습장물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중 일부 사건[9]
  존속폭행, 상해·존속상해, 체포·감금(존속체포·감금 포함), 존속협박, 강요, 공갈 누범 사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건
  , 병역법위반사건, 뺑소니 사건(유기도주는 합의부), 절도죄·장물죄 누범, 부정의료행위 사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인피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법정형 무관하게 단독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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