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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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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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 개요
2. 구성요건
2.1. 주체
2.2. 행위
2.2.1. 직무
2.2.2. 직무수행거부ㆍ유기
3. 구체적 고찰(판례)
3.1.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3.2.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특별구성요건


1. 개요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ㅅ..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설에서-

職務遺棄 / Dereliction of duty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냥 직무태만으로 자체 징계를 받긴 하나,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 본죄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대상을 처벌함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성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를 때에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확정과 동시에 자동 파면(강제퇴직+연금박탈)된다.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진정신분범)
직무유기가 범죄인 건 공무원에만 해당한다. 공공기관 직원, 사기업 사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고 해도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일 뿐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2.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2.1. 직무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며, 공무원인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수적ㆍ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예 :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여야 한다. 즉, 직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ㆍ명령이 있어야 한다.

2.2.2. 직무수행거부ㆍ유기


직무수행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있는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포기 또는 거부가 있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이 있는 이상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여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태만≠직무유기)
직무유기는 부작위 뿐만 아니라 작위로서도 가능하다.[1]
2016년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을 통보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다. [2]

3. 구체적 고찰(판례)



3.1.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감시과 직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와 잠을 잔 경우.
  • 수송관 겸 출납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계원에게 일체의 업무를 맡겨두고 확인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번호판을 다시 교부한 경우.
  • 가축도축업체의 가축검사원이 퇴근시 소계류장의 시정ㆍ봉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은 경우.
  • 경찰관이 편승한 자동차의 사고를 의법조치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이 허위진술하게 한 경우.
  • 동료 세무관의 은닉과세자료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 수송관 겸 출납관이 직무를 부하에게 맡기고 확인도 안 한 경우.
  • 간부들이 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병들에게 강제로 떠맡기고 확인도 안 한 경우. : 억지로 군대에 끌려와서 개고생을 하는 불쌍한 병들에게까지 직무를 떠맡긴다면 인간쓰레기나 다름없다. 병들은 월급을 고작 20만원밖에 못 받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맞다. 고작 20만원밖에 못 받으면서 150만원 이상 받는 간부들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는 병들은 바보 멍청이다! 개념 있는 간부들이라면 제발 이러지 말고 따뜻하게 병들을 위로해주고 내무반에서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


3.2.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세관감시선 운전자가 관세포탈사범을 검거하지 않은 경우.
  • 일직사관이 근무장소 부근에서 잠을 잔 경우. (∵근무장소에서 잠을 잔 경우 유사시 일어나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 단 직무태만은 성립한다.)
☞cf. 당직사관이 술과 화투놀이를 하고 인계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 인정
  • 예비군 교관이 교육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한 경우.
  •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근무태만에는 해당된다.
  • 검사의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단 범인도피죄는 성립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한 경우. 경찰관의 고유 권한이다.
  • 수사관이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가 아닌 타 죄로 처벌받는다.
  • 고발 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권한이 없으므로.
  • 일반 군인이 군무이탈자를 연행하다 놓친 경우. 직무수행중의 과실일 뿐 직무유기와는 관련이 없다. 물론 갈굼은 각오해야 한다.
  • 근무상의 관례에 따라 퇴근한 경우, 단 관례가 부당하다는 걸 알고도 따르면 징계사유.
  • 공무원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무시간에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 중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받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도중에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한 뒤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엄연히 장례식 휴가를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당직근무 중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3] 그리고 첨언하자면 굳이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 중에서 매우 위독한 병에 걸려 생사가 불분명한 그야말로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될 상황이라서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환자의 유언(특히 자신이 장남이나 장녀라면 유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중에 유언 문제로 자기 가족들/자기 친적들과 재산권 분배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법적 소송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도 들어야 하는 경우 당연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빨리 병원에 갔다오라고 흔쾌히 허락해준다.

4. 특별구성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예 : 형사 갑은 절도의 현행범 을을 붙잡았으나 을이 돈 10만원을 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 돈을 받고 을을 놓아준 경우 → 직무유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2] http://news1.kr/articles/?2552728[3] 당직근무 중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 당직근무자가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날의 당직근무는 그 다음 대타 회사원이 하게 된다. 퇴근하고 집에서 푹 자다가 갑자게 새벽에 당직근무 명령 받고 회사로 출근할 때 존나게 피곤하고 짜증스럽겠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근무 순번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