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 사건

  관련 문서: 텔레그램 PDF 공유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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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8일 텔레그램 PDF 공유방에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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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8일 밤, 텔레그램 PDF 공유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zip파일이 올라왔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마이너 갤러리와 텔레그램 공유방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zip 파일을 다운받았다.

해당 텍스트 파일에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시행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 중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정보[1]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출 대상인 학생들은 고3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변인들이 자신의 성적을 보았을까 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원업계에서는 이 자료가 대형 입시 컨설팅 업체 등지에 넘어간다면 각 고등학교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시험에 응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인들의 성적이 조회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유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 해킹 피해 의심... 수험생 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경기도교육청이 ‘해킹 피해 의심... 수험생 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이라는’이라는 언론 보도내용 관련 현재 조치중인 사항을 알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19일) 오전에 작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과 관련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사과문을 올렸다. 임태희 교육감도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비상상황실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자체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에 따르면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 유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여전히 텔레그램 최초 유포자의 채널에 파일이 올라와있는 상태이다. 다운로드 수도 1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2월 21일부터 해당 시험의 주관기관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교육청에 이 사건과 관련된 공지 또는 배너가 개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지

2023년 4월 27일, 최초 유포자가 체포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2019, 2021, 2022학년도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성적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23년 6월 1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무단 접속한 대학생을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범행 당시 고3이었으며 현재는 컴퓨터 관련 학과 1학년이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 #2 #3 #4 #5

230620_보도자료(경기도교육청_전국연합합력평가_시스템_서버를_해킹하여_성적자료를_유포한_대학생_구속기소)-수원지검.pdf

2023년 6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은 해킹한 대학생과 광범위하게 유포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를 구속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검의 보도자료(위 링크)를 참고할 것.

1심에서 최초유포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심에서 경기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한 대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3. 시험 일정 변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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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여파로 2023년 4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일이 5월 10일로 미뤄졌다. 기존에 경기도 교육청이 사용하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를 활용한 성적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험 일정만 임시로 미룬 것이기 때문에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로 표기된다.

또한, 2023년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고1,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일이 12월 19일로 연기되었다. 평가원에서 채점을 담당하는데 수능 채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연기되었다. 단, 연기된 학력평가는 출제범위 자체가 변경되고 12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되었다.

2024학년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4월(고3), 11월(고1,고2)에서 5월(고3), 10월(고1,고2)로 변경된다.

4.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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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 전국학력평가 응시생 30만명 성적 유출…수사 착수에도 유포 계속
• SBS - 전년도 학력평가 성적 유출…'해킹' 수사 착수
• MBC - 30여만 명 성적 유출‥'해킹' 수사 착수
• YTN -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경찰·교육부·개인정보위도 '진상 파악'
• JTBC - 고교 학력평가 신상·성적 온라인에 유출…경찰 수사
• TV CHOSUN - 내 석차가 인터넷에?…학력평가 자료 유출 파문 확산
• MBN - 유출된 학력평가 점수 재가공까지…경찰 추적에 유포자 "더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