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인터넷 검열 논란

  관련 문서: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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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검열을 시도한 사건.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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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뒤 2차 가해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으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선례가 없을뿐더러 게시글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 예정에 없던 특위를 열어 게시판 차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대한 빨리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22일 우울증 갤러리 차단을 하지 않고 대신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3.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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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시스템상 얼마든지 또 다른 갤러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힘들며 해당 공간의 일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아예 정부가 나서서 처벌하려고 하는 건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과 같은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울증 갤러리 접속을 막을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차단이 이뤄지더라도 우회 방법을 사용하면 소용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각종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곳이다.

실제로 갤러리 폐쇄가 이루어져도 이용자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이 양지로 나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비슷한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4.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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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폐쇄하면 해결?..."근본적 원인 살펴야"
‘극단 선택 생중계’ 모방 우려에…관련 게시판 폐쇄 논의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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