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기업과 민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있고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 때 한 발언 중 일부.
2. 상세[편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7일 윤석열이 당시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자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기업과 민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있고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와#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대해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려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물타기 하는데 경제라는 건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취임 후[편집]
윤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이념 논쟁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같은 이념 논쟁과 해외 순방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참패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제와 민생에 신경쓰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4. 비판[편집]
그러나 윤석열 본인이 주장과 달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평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다. 조선일보 보수 칼럼니스트 김대중 기자는 윤석열의 보호막은 보수·우파층인데 그들마저 경제의 난맥과 파탄에 휘둘리게 되면 그의 우군(友軍)은 큰 폭으로 줄 수도 있다[1]고 거론하면서 '온 세상일에 손대려 하기보다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민생’이고 경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의 11월 첫째 주 조사를 보면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경제부문 긍정평가 비중이 21%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29%)보다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0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A~F학점)를 매겨 달라고 했더니 F학점을 준 응답자가 46.8%에 이르렀으며 긍정평가한 응답자(A·B학점)는 28.7%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7일에는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0:12:15에 나무위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보수 지지층에서 여러 논란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호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이유부터가 경제인데 대통령이 국민들이 잘 살게 경제를 잘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정희전 대통령이 부마사태등 독재정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음에도 노년 보수지지층들로 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는 이유역시 경제때문이다. 즉 김대중 기자는 윤석열이 경제를 말아먹으면 윤석열의 지지층인 보수, 우파들도 윤석열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성과를 중시하는 한국 정서상 경제정책에서의 성과가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