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상위 문서: 윤석열/비판 및 논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분야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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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시기의 비판과 논란들을 서술한 문서.

2. 분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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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사·행사·안전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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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교·안보·국방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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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순방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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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언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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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빵 쇼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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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북동 삼선교 사거리에 위치한 나폴레옹과자점 본점[1]에 빵을 사기 위해 방문했는데, 교통통제 탓에 정체가 빚어지며 구설에 올랐다. 시민들이 올린 목격담에는 빵집 근처로 시민들이 몰려 있는 모습,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도로 모습 등 현장 사진들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적 외출을 할 때마다 경호가 붙고 교통이 통제돼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과잉 경호’, ‘대통령 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많은 사람이 피해받는다는 거 모르지 않느냐”, “그냥 배달의민족 시키거나 사다 달라고 하면 안 되냐. 교통통제하고 경찰 에스코트 받는데 재미 들렸냐”는 반응들이 나왔다. # #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꼭 유명 백화점과 유명 빵집을 가야 되느냐. (국민들이) 이질감 느낄 것"이라며 "차라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동네 빵집에서 (쇼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후 단골 한정식집에 가려다가 경호 문제로 원성이 자자해 식당 사장한테 거부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윤건영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속으로 일정을 안 했던 이유로 국민 불편을 들었다. 대통령 한 명이 움직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의 일정은 하나하나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빵을 동네 빵집에서 사는 것과 유명 제과점에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이며, 그 이유로 역대 대통령들이 명절 장보기를 백화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진애 전 의원은 “‘트리비얼리즘(trivialism)’은 말초주의·쇄말주의로 별 중요치 않은 사소한 데 몰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문학 용어로, 본말전도, 본질을 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용어”라며 “대통령 부부의 트리비아가 왜 뉴스가 되면, 그런 트리비아로 민폐를 왜 끼치며, 주말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일각에선 주말의 대통령 놀이라 표현하지만, 윤석열-김건희의 부부 놀이가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라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이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다. 저도 가끔 가는 곳으로 상습 정체구간"이라면서 "대통령도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갔어야 했나"라고 물은 뒤 "직접 가서 빵을 사는 바람에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 교통통제로 자기 시간을 날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식성이 수많은 국민들이 교통통제로 날리는 시간보다 중요하냐.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편을 지불한다면 대통령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교익은 “개인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국가기관을 맡아 운영하려면 사적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대통령을 관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자 보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소통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교통통제, 출입자 검색 등 국민불편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며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의도는 소통을 추구했지만 보이는 건 특권이었다"며 "국민 누가 빵을 사러 갔을 때 교통이 통제되고 주위를 사람들 못 오게 해서 본인 혼자만 빵을 살 수가 있겠는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같이 느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반면 정치평론가 진중권은 대통령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 권리가 있으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경호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 시절 슈퍼마켓에 장보러 갈 때 지나친 경호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은 없었음을 예로 들었다. 페이스북에는 "과잉경호다, 적당히 좀 하자. 보이지 않는 경호로(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적었다.[2] # # #

이후 한국갤럽이 6월 14일~16일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p 하락한 49%, 부정 평가는 5%p 상승한 38%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직무 태도가 11%로 집계됐는데,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 극장·빵집 방문과 같은 사적 활동보다 민생·안보 등 대통령 직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늘어 '직무 태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

4. 텔레그램 문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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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진주세무서 화장실 천공스승 글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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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남 진주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소변을 누다가 한 말귀를 발견하였다.

사람의 팔자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은 늦은 일 같지만 사실은 최고로 빠른 길이다

이 글귀는 바로 천공스승이 2020년 출판한 '통찰과 역설' 중의 한 글귀인 것.

JTBC가 진주세무서측에 물어보니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부산 국세청 운영지원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며, 상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국세청에 글이 실린 사연과 부착된 세무서들을 물었지만 "내부 확인 중"이란 말 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 #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압력이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시되었다.

6.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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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과학기술 홀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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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