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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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주변 지역으로 이전해 민군 상생복합타운[2]을 건설하는 계획.
2018년 5월 28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2군지사, 방공포병학교 3곳만 이전해도 경제유발효과가 8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남구의 미군부대와 북구의 50사단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는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이전 대상 군부대[3][편집]
3. 현재 후보지[편집]
2023년 10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성, 정주여건, 훈련량을 고려할 경우 군위군 한 군데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해서 2023년 10월 기준으론 대구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 서술된 비판 문단과 같이, 이전 부대 중 2작사 등 지휘부대가 존재하고 지휘부대와 휘하부대 간 관계를 고려할 경우 칠곡군 내지 영천시에 이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호영·강대식·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3.1.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망정리[편집]
원래 후보지였던 지천면 지역 보다 유리한 새롭게 제안된 후보지. 후보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시내와 가장 가깝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로는 공단이 중심이 된 중대규모의 도시 구미시가 있다는 이점까지 있다.
칠곡군 왜관읍에 이미 미군부대 캠프 캐롤이 있어서 칠곡군이 미군부대 3개를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캠프 캐롤과 연계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망정리, 도개리 지역은 다부동 전투 격전지인 유학산, 수암산, 328고지와 인접되어 있고 호국의 도시답게 낙동강 기점으로 워커라인을 형성해 대구를 지킨 다부동 전투 승리장소이기도 하다.
충청도 이남을 방어하는 2작사 작전 반경에 칠곡군은 타 후보지보다 중앙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심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칠곡군은 대구권 광역철도망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물론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라 볼 수 있다.
하늘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깝고 물길 낙동강 바로옆이고 철길 약목역,북삼역과 가깝고 육로 중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인접되어있어 하늘길,물길,철길,육로길을 아우르는 사통팔달로 작전성의 아주 유리한 최적의 위치라 본다.
3.2.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편집]
다른 후보지들과 다르게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라서 이전 절차가 간단하고, 인구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 때문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군부대가 군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으로 인해 군위는 다른 후보지들과 다르게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서 경상북도와 갈등이 생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보면 주민들이 군부대 유치를 환영하면서 군부대가 군위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주민들이 직접 유치에 나선 것은 군위군 우보면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성, 정주여건, 훈련량을 고려할 경우 군위군 한 군데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해서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갈 가능성은 다시 낮아진 상태다.
3.3.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편집]
매호공단 북쪽이다. 개발제한 규제 지역이 적고 임고면의 대부분이 평지라서 건설의 용이함과 대구광역시, 경산시와의 도로 연계성을 내세우고 있다.
3.4. 상주시 외서면, 연원동[편집]
고속철도가 지어질 예정이며, 경상북도 어디에서든 고속도로로 쉽게 갈 수 있는 등 교통이 뛰어나다.
3.5.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편집]
의성군에서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부지 제공(약 62만㎡), 부대 진입도로(6차로) 건설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의성비안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 막대한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군장병들한테 노출되는 후보지다.
4. 취소된 후보지[편집]
4.1. 칠곡군 지천면[편집]
최초로 제안된 후보지. 한 때 최우선 검토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부지가 좁고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서 탈락했다.
칠곡군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을 군부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 그린벨트 때문에 후보지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4.2. 군위군 3개 후보지[편집]
김진열 군위군수가 대구광역시에 후보지 3곳을 제안했지만 모두 산지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4.3. 영천시 제2탄약창[편집]
5. 비판[편집]
그러나 저 많은 군부대들을 다 대구 내부에서 대구 외곽 도시로 옮기면 "대구광역시는 누가 지키나?" 하는 문제, 군의 작전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 군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여당 국민의힘이 대구 군부대 이전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경향이 더 컸다. 과거 자유한국당은 군부대 이전이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반응속도에 의해 정해진 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군의 사기 문제에도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었다. 2작전사령부의 한 예비역 대령 역시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2작사의 군 작전 중요성은 6.25전쟁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고, 쾌적한 대구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감안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상석 한국당 대구시당 안보위원장은 K2 공군기지만 해도 대구 경제에 연간 3천 8백억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된다” “안 된다”
대구광역시에서 매해 시행되는 법정 훈련들을 봐도 군부대 이전이 정치경제적인 이유에 치우쳐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앞서 지적되었다시피 대구광역시는 중요 시설과 기관이 많고 이를 지키기 위한 대테러 훈련이 육군 50보병사단과 11전투비행단에 의해 꾸준히 시행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통합방위훈련 공군 11전비 이시아폴리스 대테러 훈련 대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광역시급 도시가 해야 하는 충무훈련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상기한 군부대들이 필수로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을지 훈련에도 통합방위 필요성에 따라 군부대들이 들어간다. 대구광역시 군부대들이 전투력과 공로가 적어서 있으나마나 하다면 대구 밖으로 이전해도 아쉬움과 전력 공백이 크지 않아 법정 국가훈련에 끼칠 악영향이 미미하겠지만, 그런 부대들이 아니다. 50사단은 강철부대라는 부대명에 걸맞게 대통령 부대 표창 19회의 자랑스러운 지역사단이고 예하 여단들의 대민지원은 대구에 있었던 여러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됐다. 11비행단은 문서에 나온 것처럼 공군 대테러 최강부대로 알려져 있고 F-15K 견학과 많은 봉사활동에서 대구광역시에 도움이 되는 부대다.
물론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대구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제501보병여단의 각 대대는 존속하겠지만, 사령부/사단과 비행단에 존재하는 각종 직할대[4]가 이전해버린다면, 즉응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필수훈련에 지장이 생기는 등 필연적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501여단의 예하 대대와 경찰작전부대만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5]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9:58:21에 나무위키 대구 군부대 이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해당 기사 참조.[2]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대구 도심 여러 곳에 흩어진 군사시설들을 한 곳으로 통합 배치해 군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대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 발전과 민·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이다.[3] 해당 기사 참조.[4] 실제로 화학대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공병대와 같은 부대는 시내에서 실시하는 대테러 훈련마다 꾸준히 모습을 비추고 있다.[5] 경찰관기동대는 유사시 차단선 점령과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훈련량은 육군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화생방 전담부대로 지정된 기동대조차 군/소방보다 낙후된 방호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탓에 화학탄 낙하같은 작전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폭심지 근처까지 접근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경찰이 폐지되며 작전부대들이 감편된 이후 그러한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