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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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 제39대
배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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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배기열
裵起烈 | Bae Giyeol


파일:법관 배기열.jpg

출생
1965년 9월 19일 (58세)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부곡리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1]
재임기간
제20대 서울행정법원장
2020년 2월 ~ 2022년 2월
제39대 광주고등법원장
2023년 2월 20일 ~ 현직
학력
대구다사초등학교[2] (졸업)
대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이다.


2. 생애[편집]


1965년 9월 19일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대구다사초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198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재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모두 역임했고, 2020년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되었다.

2020년 9월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흥구 판사가 지명되었다.

2022년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및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는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를 신설했고, 배기열 판사는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었다.[3]

2023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취임사에서 법관들의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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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같이 배치된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 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복형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