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선고 가능한 죄

분류

재산형

1 . 개요[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2 . 일람[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	구조·구급활동방해죄	5천만원↓	-
§29	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	300만원↓	-
§29-2	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	200만원↓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7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1천만원↓	-
군형법
§60①2	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1천만원↓	[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국가보안법
§10	불고지(不告知)	200만원↓	-
부정수표단속법
§2①	부정수표발행	수표 금액 10배↓	-
§2③	과실부정수표발행	수표 금액 5배↓	-
§4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	20만원↓	-
§5	수표위변조	수표 금액의 10배↓	-
§7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	100만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	우범자	300만원↓	-

2.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8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3천만원↓	-
§10②	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	500만원↓	-
§12②	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	500만원↓	-
§19-2②	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500만원↓	-
§23②	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	500만원↓	-
§29	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500만원↓	-
§30	직무상비밀누설	500만원↓	-

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6③	장애인강제추행	3천만원↑ 5천만원↓	[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
§6⑥	장애인위계위력추행	1천만원↑ 3천만원↓	[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
§10①	업무상위력추행	1500만원↓	-
§10②	피구금자추행	2천만원↓	-
§11	공증밀집장소내추행	3천만원↓	-
§1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천만원↓	-
§13	통신매체이용음란	2천만원↓	-
§14①	카메라등이용촬영	5천만원↓	-
§14②	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	5천만원↓	-
§14④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천만원↓	-
§14-2①	허위영상물편집등	5천만원↓	-
§14-2②	허위영상물유포	5천만원↓	[2]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7③	아동·청소년강제추행	1천만원↑ 3천만원↓
§8②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	5천만원↓
§8-2②	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	5천만원↓
§13①	아동·청소년성매수	2천만원↑ 5천만원↓
§13②	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	3천만원↓
§14③	성매수행위권유	5천만원↓
§15②	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5천만원↓
§15③	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	3천만원↓

2.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3	5억원 이상 사기등[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그 이득액 이하
§4①	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	증재	3천만원 이하
§7	알선수재	5천만원 이하
§8	사금융알선	7천만원 이하
§9	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	5천만원 이하
§12①	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12②	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2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	수뢰액의 2배 ↑ 5배↓
§3	알선수재	1천만원↓
§4-3	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500만원 이하
§5-9④	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	300만원 이하
§5-10①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	2천만원 이하
§5-11①	위험운전치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	위험운항치상[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	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	조세포탈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2.6 . 형법[편집]

2.6.1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700만원↓	-
§106	국기국장비방	200만원↓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9	외국국기국장모독	300만원↓	-
§111③	사전예비음모	500만원↓	-
§112	중립명령위반	500만원↓	-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1천만원↓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해당 죄에 정해진 형	[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
§115	소요	1500만원↓	-
§116	다중불해산	300만원↓	-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	500만원↓	-
§118	공무원자격사칭	700만원↓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	직권남용	1천만원↓	-
§133	뇌물공여등	2천만원↓	-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	1천만원↓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137	위계공무방해	1천만원↓
§138	법정·국회회의장모욕	700만원↓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140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	700만원↓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700만원↓	-
§141	공용서류등무효	1천만원↓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142	공무상보관물무효	700만원↓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1	범인은닉	500만원↓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1천만원↓	-
§154	허위감정·통역·번역	1천만원↓	-
§155	증거인멸	700만원↓	-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천만원↓	-

2.6.2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500만원↓
§159	시체등오욕	500만원↓
§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6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1천만원↓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	700만원↓
§170	실화	1500만원↓
§171	업무상실화·중실화	2천만원↓
§173-2①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500만원↓
§173-2②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2천만원↓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700만원↓
§181	과실일수	1천만원↓
§184	수리방해	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500만원↓
§189①	과실교통방해	1천만원↓
§189②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	2천만원↓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①	먹는 물 사용방해	500만원 ↓	[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8	위조통화취득	1500만원↓
§209	위조통화지정행사	500만원↓
§211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	700만원↓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3천만원↓
§219	위조인지·우표취득	1천만원↓
§221	소인말소	300만원↓
§222	인지·우표 유사물제조	500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7	허위공문서작성	2천만원↓
§228①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	1천만원↓
§228②	면허증등 부실기재	700만원↓
§230	공문서등 부정행사	500만원↓
§231	사문서등위변조	1천만원↓
§23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천만원↓
§232-2	사전자기록위·변작	1천만원↓
§233	허위진단서등작성	3천만원↓
§236	사문서부정행사	300만원↓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1500만원↓
§243	음화반포등	500만원↓
§244	음화제조등	500만원↓
§245	공연음란	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①	도박	1천만원↓
§246②	상습도박	2천만원↓
§247	도박장소등개설	3천만원↓
§248①	복표발매	3천만원↓
§248②	복표발매중개	2천만원↓
§248③	불법복표취득	1천만원↓

2.6.3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①	상해	1천만원↓	-
§257②	존속상해	1500만원↓	-
§260①	폭행	500만원↓	-
§260②	존속폭행	700만원↓	-
§261	특수폭행	1천만원↓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267	과실치사	700만원↓
§268	업무상 과실치사상	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
§269①	낙태	~~200만원↓~~	[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
§269②	촉탁승낙낙태	200만원↓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①	유기	500만원↓
§271②	존속유기	1500만원↓
§272	영아유기	300만원↓
§273①	학대	500만원↓
§273②	존속학대	700만원↓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①	체포·감금	700만원↓
§276②	존속체포·존속감금	1500만원↓
§278	특수체포·특수감금	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
§283①	협박	500만원↓
§283②	존속협박	700만원↓
§284	특수협박	1천만원↓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8	강제추행	1500만원↓	-
§299	준강제추행	1500만원↓	-
§303①	업무상위력간음	3천만원↓	-
§305	미성년자추행	1500만원↓	[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①	사실적시 명예훼손	500만원↓	-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1천만원↓	-
§308	사자명예훼손	500만원↓	[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309①	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700만원↓
§309②	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1500만원↓
§311	모욕	200만원↓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1500만원↓
§314	업무방해	1500만원↓
§315	경매·입찰방해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500만원↓
§317	업무상비밀누설	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퇴거불응	500만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700만원↓
§324①	강요	3천만원↓
§324②	특수강요	5천만원↓
§327	강제집행면탈	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1천만원↓
§331-2	자동차등불법사용	500만원↓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2천만원↓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2천만원↓
§348	준사기	2천만원↓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500만원↓
§349	부당이득	1천만원↓
§350	공갈	2천만원↓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배임	1500만원↓
§356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3천만원↓
§357①	배임수재	1천만원↓
§357②	배임증재	500만원↓
§360	점유이탈물횡령	300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장물알선	1500만원↓
§36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	500만원↓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	700만원↓
§367	공익건조물파괴	2천만원↓
§369①	특수손괴	1천만원↓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2천만원↓
§370	경계침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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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A B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2]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A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벌금/선고 가능한 죄

분류

1. 개요[편집]

2. 일람[편집]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2.6. 형법[편집]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