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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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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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국민의 정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와 "2010년까지 우리나라 부품·소재분야 무역흑자 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담은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 #

• 이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핵심부품이 빠른 발전을 이뤘고 한때 12억 달러 대일 적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부품도 1~2억 달러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소재 분야는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했고 2013년 수립된 기본계획은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소재를 앞에 내세웠다.

•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채택(’09～’12),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채택(’13～’16),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채택(’17～’20)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소재·부품정책에 장비를 더해 지원을 강화했다. 법률 이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립했다.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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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두고, 이 둘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실무추진단
  • 수급대응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