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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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9월 검찰 기소까지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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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서 참조.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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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추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윤미향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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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후원금 일부 횡령[1]은 사실이지만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결백하다는 주장이다.

윤미향 옹호자들은 윤미향이 무려 3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지출을 증빙하지 못해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으나, 애초에 검찰은 2011년 이후의 횡령만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의 이체와 결제내역을 보관한다. 즉, 검찰은 기소를 한 2020년을 기준으로 증빙이 가능한 시기의 범죄만을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애초 공소시효가 10년 이하이기에 그보다 오래된 것은 기소하지도 못한다. 무지성 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

이들의 주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논란, 윤미향 딸의 유학비 1억 관련 논란# 등등으로 공격을 받았으나 최소한 1심판결에 의하면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그동안 본인들조차 의심했다며 윤미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미향 측의 이런 주장이 무색하게 법원은 2심에서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판단(1718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유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2.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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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딸 유학비 출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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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인의 딸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윤미향 딸은 2016년 시카고 일리노이의 대학을 거쳐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음대 2년 과정에 재학하면서 피아노 관련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딸의 유학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2020년 5월 11일 조해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윤미향 부부의 연 수입이 5,000만 원인데 딸의 미국 유학비는 1억이라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유학생 신분인 윤미향의 딸은 전액 장학금은 물론 장학금 자체를 수령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 관련 윤미향의 해명에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등록금과 액수와 장학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참고로 UCL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UCLA에서는 외국 학부생 즉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UCLA, 외국 학부생에 장학금 안 준다…, 대학원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거나 공학(engineering) 전공인 경우 유학생도 신청가능한 장학금이 있다.# 따라서 윤미향의 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장학금 신청요건에 부합하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허위로 장학금을 수령하였거나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UC계열의 대학교는 장학금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장학금을 노린다면 외국학생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립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2일 윤미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한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6개월 동안 조선일보 기자가 UCLA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딸이 차를 소유했는지[2] 같은 사생활을 샅샅이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무차별적 취재와 보도가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간접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 윤미향의 조국 발언에 대해 전여옥은 “여자 조국에 등극했다”며 비난했다.#

그 후 남매간첩단 사건 당사자인 남편 김삼석 씨의 형사 보상금, 가족의 손해 배상금 등으로 미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딸의 유학비와 체류비 등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더불어시민당에 2020년 5월 11일에 제출했다. # # 당이 공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딸은 201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학비와 생활비로 총 85,000 달러(약 1억 370만 원)를 사용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 일부를 충당하고, 한 분기당 학비 및 생활비로 9,351~11,477달러, 기숙사비로 1,418~1,461달러 가량을 지출했다. 김삼석은 1994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죄목에 대한 유죄판결이 취소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은 취소되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62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가배상금이 남편 앞으로 1억 9,000만 원, 부인 윤미향과 딸 등 가족 몫으로 8,900만 원이 각각 나왔다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 측 소명 내용이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020년 5월 12일 페이스북에 “2018년 받은 배상금으로 어떻게 2016년 유학 자금을 마련했냐”고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제공한 윤미향 당선인이 제시한 딸 유학비 사용 내역에도 유학비 사용 시작이 2018년 9월 14일으로 나와 있다. # 즉 2016년부터 2년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야당이 "미국 1년 유학 학비·생활비로 1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윤 당선자 남편 1년 수입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유학비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윤미향은 전술한 대로 남편 김삼석의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또 윤미향은 2020년 4월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했다. 2020년 5월 12일 네이버-서울신문 [인터뷰]의혹에 입연 윤미향 “딸 유학비 말 바꾼적 없다”

그런데 윤미향은 딸이 UCLA 음대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윤미향 딸이 UCLA 진학 전에 다닌 일리노이 대학 학비 6,000달러와 체류비에 대해서도 소명되지 않았다.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UCLA학비로 연간 최소 11만달러(1억 5,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2020년 5월 19일 다음-조선비즈 말바꾸는 윤미향⋅꼬이는 정의연..딸 美유학⋅쉼터⋅아파트경매 늘어나는 의혹들

기지 회견 이후 윤미향의 딸 학비가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을 '김복동 장학생'으로 지칭했지만,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준 용돈을 딸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날 윤 의원과 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생' 보도 반박…"할머니 용돈이었다"

검찰은 유학비 논란에 대하여, 윤미향 의원의 "남편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였다. #

기부금 유용 의혹 등 논란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후원계좌에 '18'원을 송금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 블랙넛, JIMMY PAIGE로 이루어진 알앤비 듀오인 실키보이즈의 THAT’S FINE이라는 싱글에서 비판받었다. #

2.2.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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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에 윤 당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구매자금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미향은 2020년 5월 18일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실제로 등기를 확인해보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시기는 2012년,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2013년이므로 윤미향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곽상도는 “전에 살던 아파트 매각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윤미향은 반나절 만에 앞서의 해명을 번복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윤미향은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 적금 3개를 해지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는 윤미향의 아파트 경매 취득과 경기도 안성의 '치유와 평화가 만나는 집'(쉼터) 고가매입이 연관돼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즉,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를 부풀려 '업 계약'을 해놓고 지원받은 기부금으로 본인의 아파트 자금을 충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1995년 1월 수원의 한 빌라를 구매했고, 4년 뒤인 1999년 10월에는 이 빌라를 가진 상태에서 A 아파트 한 채도 구매해 2주택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 뒤인 2002년에 빌라를 팔았다. 이후 2012년 2월에도 수원의 B 아파트를 경매로 2억 2,600만 원에 샀는데, 이때 1999년 구매한 아파트를 가진 상태였다. 이후 9개월 뒤인 2013년 1월 처음 샀던 아파트를 1억 8,95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라와 아파트 2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다며,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5월 19일에 "요즘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2~3억 집이 싸게 보이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며 "삼성동 아이파크가 2000년도에 분양했는데 이때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따라서 2003년에 경매로 (윤 당선인이) 구입한 수원 아파트가 2억 2,600만 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매는 현찰 없이는 안 된다"며 "종합해보면 그때 그 당시 대출 없이 2주택 보유자라는 것은, (그 당시) 대출이 쉽고 유행이던 이때 대출 없이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개인 부동산 구입 논란에 대하여, 윤미향 의원의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과 지인에게 차용한 돈으로 구매한 사실" 입증된 것으로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2.3. 투기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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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해당 의원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2명 의원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윤미향이다. 12명 중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김한정, 임종성, 서영석이다.# 이 중 윤미향과 양이원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두 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을 결정하였다. 결국 2021년 6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되었다.*

2021년 11월 4일, 해당 건은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2.4. 남편 김삼석의 수원시민신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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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하는 언론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

3. 유죄가 인정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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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된 논란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균형의 원칙상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논란도 적시한다.

3.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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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착복하고 공금 및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같은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절차가 극도로 지연되었고,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누린 2023년 9월에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결과는 정의기억연대가 모금한 후원금 횡령,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횡령,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의 세 가지 점에 대한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형이었다.

위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위안부 시민단체 활동으로 얻은 국회의원직을 위안부 시민단체에서의 범죄행위로 상실하게 되는 것. 이에 윤미향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그 임기 4년을 거의 채웠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로는 딱히 잃을 것이 없는 실정이다.

3.2.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2심 유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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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참고로 검찰 측이 주장한 액수는 1억 35만 원이다. 거의 전부가 인정된 것.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윤미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소시효라는 상식을 망각한 주장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형식적으로' 유죄를 추정하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위법수집증거와 전문증거를 모두 배제하는 엄격한 증명방식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유죄의 증명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 즉, 굳이 윤미향측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疎明)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해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추측'이 조금이나마 들게 한다면 소명에 성공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윤미향이 '소명'조차 하지 못한 자금 빵꾸가 7958만 원이란 뜻이고 '증명'하지 못한 빵꾸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의 혐의는 가장 오래된 것이 2011년이란 점이다.[3] 그리고 어지간한 혐의들은 공소제기일 기준 5년, 7년 이내의 것들이다. 왜 최근의 사건들만 기소했을까?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제일 긴 것도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미향은 1998년에도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2020년 공소제기된 이번 사건에서는 그때의 범죄를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최소 10년 이상 이체와 결제내역을 보존한다. 윤미향이 기소된 것이 2020년이므로 2011년의 기록은 모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기부금 횡령 액수 1억 35만 원 중 약 8천만 원이 인정되고, 장례비 횡령 약 1억 3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편취 약 6천만 원은 모두 전액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증명하지 못한 탓에 유죄로 되었다'라고 보도한 한겨레측 기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그것만 읽고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소시효라는 상식도 떠올려보지 않고 그저 윤미향이 억울하다고 믿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는 실정이다.

3.3.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 혐의 (2심 유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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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2천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검찰 측이 주장한 액수가 전부 인정된 사안이다.

윤미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 약 1억 3000만 원을 모아들였고, 이렇게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된 계좌로만 하여야 하고, 윤미향과 같이 개인계좌로 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기부금을 모아준 사람들의 의도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미향은 계인계좌를 사용하여 2015년 나비기금(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금) 약 4천만 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천만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 중에서 후자의 것이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2015년과 2019년이면 상당히 최근으로 이미 정의기억연대가 상당히 큰 시민단체로 성장해 있었고 회원 중에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도 있었을 때이므로, 너무 오래되어 지출을 증빙하지 못했다거나[4]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3.4.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2심 유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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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윤미향 옹호자들은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 역시 검찰이 주장한 액수가 전부 인정되었다.

윤미향은 정의연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개 사업 합계 6,52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한다.

4. 정의연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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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미 기부금 용처 의혹 및 해외 활동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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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 대표 시절 해외에 위안부 실상을 알린다며 모집한 기부금 용처를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윤미향은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미국에 갈 때마다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정작 할머니들 체류비용 상당부분을 미국 교포들이 부담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2020년 5월 18일 다음-한국일보 윤미향, 후원금 받고도.. '위안부 할머니 美 활동 체류비 교민이 냈다'-윤씨, 할머니들 방미 때마다 SNS에 개인 계좌 올려 모금

윤미향은 당시 할머니들의 미국행 소식을 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걷었는데, 후원금 통장에는 모두 윤미향의 개인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미향이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의 미국 방문 당시 일행의 교통비와 식비 등 호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비용을 미국 교포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재미교포들 사이에선 윤미향 개인계좌로 걷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대협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실상을 알린다는 정대협의 해외 활동 자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정대협은 2015년 6월 언론 등에 김복동 할머니와 미국 국무부의 면담 예정 사실을 알렸으나 이에 대해 한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정의연의 부정 회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의연의 2018년 결산공시를 보면 국제기구와 연대한다는 취지로 네덜란드의 ‘무케게재단’에 1억 2,202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 기관에 지급한 돈은 6분의1 수준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4.2.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 월북 권유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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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이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류경식당 전 지배인 허강일 씨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 조선일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가보안법 제6조, 형법 제31조,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며 “윤 당선자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직당국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정대협이 수요 집회에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들을 참석시켜 북송을 요구하자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중앙일보 이에 민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http://minbyun.or.kr/?p=45395 본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장경욱 변호사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보도는 조작이고 날조라며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RSiTMwQxQ

2020년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강일 씨는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기꾼들이 자기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하겠냐. 나는 간첩이다라고 말하는 간첩 본 적 있느냐"라며 윤미향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

4.3. 수원시민신문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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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이 대표(발행·편집인)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서 기자 김영아가 2016년 2월 25일 윤미향-김삼석의 딸 김하나를 홍보하는 기사를 올렸다. 2016년 2월 25일 수원시민신문 김하나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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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기악과(피아노 전공)가를 올 2월 졸업한 새내기 피아니스트 김하나 씨가 25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이원아트홀에서 첫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최근 김 씨가 독주회에 지인들을 초대하면서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초대의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을 얽매는 피아노를 참 미워했었다면서 지인과 친구,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데 자신만 동떨어져 피아노에 집중하는 죄스러움을 나타내는 잔잔한 시선의 글을 쓴...

그러면서 그녀는 “방황 중 꿈꾸게 된, 더 넓은 음악하기 위한 저의 앞으로의 첫걸음을..!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는 애교섞인 글을 덧붙였다.

다음은 김 씨가 쓴 초대의 글 전문이다.

...후략...

이에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 사적으로 언론사를 이용해 딸을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5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우연일까 윤미향 남편 ‘수원시민신문’ 실린 딸 홍보기사 2020년 5월 20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윤미향 남편,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딸 피아노 독주회 홍보 기사 올려 그러나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 김영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한다. 수원기자신문에 등록된 기자도 김삼석 뿐이라고 한다. #

2016년 2월 25일 수원시민신문에 ‘김하나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이 2020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해당 기사는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 기사를 비롯해 여러 논란이 일어서 그런지 김삼석의 수원시민신문이 로그인과 기사 검색 기능을 차단했다. 2020년 5월 20일 네이버-조선일보 닫는다고 없던일이 되나...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 검색 차단

딸 피아노 독주회 기사도…윤미향 남편 신문 '가족홍보' 논란, 윤미향 책 발간·딸 독주회 기사···수원시민신문은 가족 홍보신문?

2020년 5월 2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미향 남편 김삼석을 수원시민신문 관련 혐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삼석이 지역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아내인 윤미향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한 정대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김삼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27일 다음-연합뉴스 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사 '유령기자·허위모금' 의혹 불거져-사준모 '기자 1명이 하루 38건 기사 작성 현실적으로 불가능'-'창간 때 시민신문 표방해 모금운동한 뒤 개인 신문사로 운영'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의 김영아라는 기자가 '유령기자'라고 주장했다. 김영아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7만 2천 511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8건 꼴이다.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며, 김 기자가 윤 당선인 부부의 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점 등이 유령기자의 근거라는 것이 사준모의 주장이다.

또 김삼석이 수원시민신문 창간 당시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돈을 걷은 뒤 개인 명의로 신문사를 등록, 운영했다는 허위모금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는 2005년 5월 시민주를 모집해 1억 8,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실제 모금이 이뤄졌는지, 모금 액수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 수원시민신문을 개인 명의로 등록,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 혐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4월 4일 특수주간신문으로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됐고 수원시민신문의 인터넷판격인 뉴스365는 2013년 1월 8일 경기도에 등록됐다. 수원시민신문은 주로 경기도·수원시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왔고 수원시청에 언론사로 등록돼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매월 220만 원씩 모두 1억 3,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받았다.

한편 김삼석은 2019년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열린 2심과 2020년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5. 코로나 격상중 와인 파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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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솟을때 윤미향은 와인파티 인증샷…논란 일자 삭제

2020년 12월 7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5]에서 와인 파티를 했으며, 윤미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식사 중 사진을 찍어 12월 11일에 올렸다. 당시 수도권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였다.

논란이 커지자 윤미향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내린 뒤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는 길원옥 할머니의 94세 생신을 맞이하여 12월 7일에 생일파티를 연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문 말미에 "QR 코드를 찍었고, 열 체크도 했고, 식사도 9시 이전에 끝냈다."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서로 간의 거리도 채 1m도 안 되게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꼭 필요해서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마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대화나 접촉을 하지 말고 식사하라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엄연히 공인이자 국민의 대표자로, 개인 SNS에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기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6],
윤 의원이 어째서 12월 7일날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기념자리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정싸움에서 유리하고자 그랬다고 추측하였다. 윤미향은 준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인데,[7] 길원옥 할머니와의 친분을 어필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이를 SNS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관계자가 길원옥 할머니 측은 윤미향 의원의 연락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윤 의원의 해명글을 보고 매우 황당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길 할머니 "내 생일? 연락도 없었는데?" 황당…

또 2020년 12월 8일에 인스타에 자신의 목판화를 자랑하는듯한 게시물[8]을 올렸는데 문제는 윤 의원의 목판화 상단 위에는 김복동 할머니를 그리고 주변에 길원옥 할머니 피규어가 있어서 일각에서는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윤미향 말 나온 인스타 속 사진 한 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미향의 SNS에 와인파티를 게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12월 1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미향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윤미향 의원 관련 최고위 결정 사항'을 밝혔다.민주당, '와인파티' 윤미향에 "엄중 경고"

6. 포장재 규제 법안 발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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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모든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윤미향發 규제에 발칵
• 서민, ‘윤미향 포장규제法’에 “재활용도 불가능한 의원이…”
• 포장재 사전검사法에…업계 강력반발
• 통상 우려에 위헌 소지도…포장 사전검사법 반대나선 산업·중기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기업은 10만 곳에 달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제조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장지 사전 검열 규제"라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왔다.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국회 또는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여기에 동참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는 찬성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대부분 기업이 포장재질·방법 기준을 자율 준수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인 사전 검사와 형사처벌 도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중소기업 피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중포장금지, 친환경 포장원료 개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규정 개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당사국의 60일 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다"며 통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재활용도 불가능해 보이는 폐급의원께서 그리도 환경걱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7. 박원순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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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며 "지난 10년 뒤돌아보면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와 참 좋았다"라고 글을 썼다. 윤 의원이 말한 '지난 10년'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의미한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성범죄 의혹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년, 참 좋았습니다"…윤미향의 지능적 '2차 가해'

8. 2015년 위안부 합의 사전인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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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타결되었을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로서 “합의 전 (시민단체 등과)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이며, 양국간 협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정부에 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했지만 진전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 또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 도중에도 당시 합의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었고,10억 엔 출연금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2020년 5월 15일 당시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이 공개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61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14)

해당 문건들에는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미향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일본과의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12월 27일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 및 반성 표현이나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의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도 모두 윤미향에게 전달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합의 발표까지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 내용을 윤미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

반면 윤미향 의원 측은 "외교부가 밀실·굴욕 합의로 불리는 위안부 합의의 최종 내용을 제대로 알려준 적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몰랐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9.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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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미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미향은 2023년 9월 1일에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가 주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쿄동포 추도모임'에 참석하여 발생한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0.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기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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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81916
윤미향은 결의안 채택이 탈북민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윤미향은 지난 9월 조총련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서 한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또한 방일 당시 대사관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