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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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를 조치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발생한 논란.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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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이례적' (종합)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전임 국방부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이례적 인사인 데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내는 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한 셈이다.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4년 1월에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종섭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전 출국금지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공수처 측은 "보도를 보고 임명 사실을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이 아그레망을 받았지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한편 외교부는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3월 8일 당초 당일 출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기하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1] #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다.#

같은 날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 10일 이종섭은 대한항공의 인천발 브리즈번행 KE407편을 타고 출국한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굳이 주 호주대사관이 있는 수도 캔버라와 가까운 시드니를 놔두고 캔버라까지 차로 12시간 가량 걸리는 브리즈번 행을 택한 것은 교민이나 기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호주로 가려는 목적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2]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는데,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한 뒤였다.

그러나 동행 취재를 위해 미리 해당 항공권의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취재진에게 떡하니 포착되고 말았다. 그는 MBC 기자들이 접근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불쾌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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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는 등 외교적 절차를 거치는데 피의자 신분에 출국금지까지 된 상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더군다나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 아그레망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상대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의 소지가 매우 크다. #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인물을 보내는 행위는 마치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를 대표할 인물로 범죄 수사받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받아들여질 만큼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특명전권대사 자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을 손상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혹여 유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공수처가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경우, 한국과 호주간 외교에 있어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주요 피의자 대사 임명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며 “부담스러워도 공수처가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공수처 조사가 필요한 시기까지 출국금지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일 뿐 아니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수사 방해, 국가 망신"

정부가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는데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

호주 대사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건 이례적이다. 역대 22명의 주호주 대사 중 군 출신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던 육군 장성 2명이 전부였다. #

외교부는 전임인 김완중 전 호주대사의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대사 교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는데, 대사가 정년을 넘기더라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며 김봉현,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의 경우도 각각 정년을 초과해 근무한 전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호주대사는 법령상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대사 임명을 하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 몇 개월이라도 말미를 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섭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직접 받지 않고 출국해 외교행낭으로 호주 현지에서 신임장 원본과 사본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임장 원본을 자국 원수로부터 받아 이를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외교 프로토콜이다. #

이종섭이 출국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자진 출석했는데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채 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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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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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4.2.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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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말했다.#

3월 12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특검 당론 채택에 공수처와의 내통설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4.3.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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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국금지를 알고도 내보내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장병 수사 외압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3월 10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과 안귀령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모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이종섭의 출국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4.4. 녹색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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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맞섰던 검사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은 반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느닷없이 해외로 발령 냈다"며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퇴출'이라는 윤석열식 막가파 정치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4.5. 군인권센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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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했으며 "이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 우선 박정훈 대령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라고 했다. #

4.6. 호주 현지 교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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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성향의 '시드니촛불행동' 소속 호주 교민들은 호주 소녀상 앞에서 이종섭의 주호주 대사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4.7. 해병대 예비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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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들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전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구차한 변명으로 부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 직전의 상황"이라며 "군사독재 시절 이후 사례가 전무한, 어리석은 인사명령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3월 10일 이종섭의 호주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공항에 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4.8.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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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국내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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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이종섭 신임 대사의 출국길을 밀착 취재했다. 환승 과정은 물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따라붙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처음 전화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8.2. 호주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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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종섭 호주 언론 반응.jpg

Diplomatic headache as Korean ambassador flies into Australia despite local corruption probe.

현지의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사가 호주에 입국해서 외교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ABC 헤드라인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히는 호주 공영언론 ABC가 해당 소식을 '톱 뉴스'로 분류하고 웹사이트 중앙에 배치했다. ABC는 이 논란이 '한-호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