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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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최종 계급은 준장이며,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역임했다.
2. 생애[편집]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생하여 경기도 평택에서 성장했으며 육군사관학교(45기)를 졸업했다.[1]
2018년 1월 육군본부 헌병실장[2]으로 근무하다 2019년 5월 22일 제43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보직 계급을 준장으로 낮추면서 소장으로 진급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2021년 5월 7일에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육군본부헌병실장 및 병과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병과 창설 72년 만에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병과 명칭 개정과 함께 병과 휘장도 개정하였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 재정립과 도약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육군본부중앙수사단장 재직 중 2015. 5. 13. 발생한 52사단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과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재직 중 2017. 9. 26. 발생한 6사단 병사 사격장 유탄 사망 사건 등 국민적 관심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의 원인과 동기를 규명하고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수사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3. 헌병실장 재직[편집]
과거 일본 헌병에서 유래된 병과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수사 분야뿐만 아니라 전투, 예방 등을 포괄한 다양한 병과 임무 기능에 걸맞는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각군 협의, 국방부 정책 토의, 법제처 심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0. 2. 4.부로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병과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병과 휘장 또한 새롭게 개정하였는데 육모방망이, 혁대, 수갑, 포승줄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휘장을 칼, 쌍권총, 유전자 등으로 재구성, 새롭게 도안하여 전투 기능, 수사 기능, 예방 기능을 상징토록 하였다.
육군의 특수전력 정예화 추진에 따라 사단급의 군사경찰대를 군사경찰대대로, 군사 및 군단급의 군사경찰대를 군사경찰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단급 군사경찰대대의 특임분대를 소대 규모로, 군단급 군사경찰단의 특임소대를 중대 규모로 확대하여 육군의 도시지역작전 전담부대 임무수행 최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특임대 도시지역작전 능력향상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 등 32개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를 반영하고 군단별 특임대의KCTC 쌍방교전검증을 통하여 도시지역 전담부대로서의 능력구비를 인정받았다.
육군참모총장의 특수군복(군사경찰, 의장, 군악) 개선 지시(2018. 7. 31.)에 따라 군사경찰 행사복, 싸이카 피복, 장구류에 대해 특수피복 디자인 개선 정책 연구를 홍익대학교(간호섭 교수)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후에 외국군 자료수집, 군수참모부 협업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12. 31. 참모총장 보고 및 승인을 받아 2020년부터 전 부대 보급하였다.
4. 조사본부장 재직[편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제정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 12. 22.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군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내 질서 확립 및 장병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소속 지휘관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불신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국정과제 89-4/ 국방개혁과제 26)으로 군사경찰 수사/작전 분리를 추진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조사본부수사단을 범죄 유형에 특성화 및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을 추진하여 성폭력/인권, 지능/강력, 사업/경제, 사이버수사대로 개편하였으며 해킹 침해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다.
각 군 군사경찰의 수사절차를 통일하고 범죄특성에 맞는 절차를 구체화한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정(국방부훈령 2020. 12. 30.부), ‘수사절차상인권보호체크리스트’, ‘수사서류열람복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등 수사 규정을 제정 활용하여 대군 및 대국민 동일한 수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과학수사장비 도입 및 고도화 추진, 디지털압수수색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미군 수사기관(CID, OSI), 경찰 수사연수원,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학회 등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정책 발전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군 범죄 및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조사본부 범죄정보실을 안전정보처로 개편하고 국방헬프콜 확장이전 및 상담시스템 개선과 헬프콜 뺏지를 개정하였으며 자살 격감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기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KOLAS 인정 해당분야 유지 및 8개 인정분야 추가확대 추진, ‘표준시험방법 유효화 시험법’ 발표를 통해 감정의 공신력을 향상시켰고 주요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 결과를 지원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공정한 전사망 민원 재조사를 통해 처리민원 46건 중 37건을 부대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군 유일의 교정기관인 국군교도소는 1985년 경기도 성남에서 현 위치인 장호원으로 이전 이후 35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민간교정시설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DAY룸을 적용한 최신식 시설로 신축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착공식, 9월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4.1. 육대전 운영자 사찰 및 제보자 색출 미수 사건[편집]
비록 구 군사정권 당시에 헌병 시절부터 하나회 이래로 항상 육사 출신이 독점해온 병과인 군사경찰 병과에서는 군사법 개혁의 일환이자 장성 수 감축의 일환으로서 재임 중에 항상 소장으로 진급하고 예편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자리를 준장 계급으로 예편하며 첫 준장 계급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했으나 2020년 당시 처음 부실급식 문제를 공론화 시도했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일반 군무원이나 경찰도 아닌 군사경찰 수사관을 이미 전역하고 민간인이 된 지 오래인 육대전 운영자의 집에 보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해당 사건 때문에 육대전 측이 언론 등록까지 했다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일 자체는 비록 논란이 많긴 하지만 군에 대한 불신감들을 불식하기 위해 지나치게 강했던 군 상층부 권한 개혁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그 첫 타자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필 이태명 장군은 분명 푸시를 받고 올라섰을 것이 분명한 인물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태명 전 본부장 한 명밖에 없단 점에서 직속 지휘라인 윗선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는 간부급 군 수사관이 파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군내 치안기관의 톱이자 대표적 보안방첩기관 중 하나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민간인 사찰 자체를 일으킨 국정원과의 연계공작 사건이 이명박 정부라는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음에도 그걸 반복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3]
그럼에도 이태명 전 본부장은 아무런 처벌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전역했고, 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해도 일련의 사과도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춘 점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있다. 자기 직책의 계급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고도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한 흑역사를 군의 역사에 남기게 된 셈이다.
이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여러 인사들의 주도로 2,40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환상의 합작인 육군, 우리 육군이라는 역대급 폐급 군가 제작 사건이 터진데다 수많은 군내부조리와 줄을 잇는 가혹행위 사건, 성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피해자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군내자정부터 치안활동의 순기능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해야만 할 군내 유일의 치안기관이자 경찰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만과 의심의 눈초리만을 받고 결국 2022년 1월 이후 국회가 군사경찰 수사권을 육해공군 본부 산하 중앙수사단에게 전권 이관해 수사권과 작전병과로 분리시켜 일선 군사경찰대는 각각 주둔 부대별로 맞게 단순치안과 임시교도를 전담하는 경비작전부대로 전환한다는 폭탄급 개혁안이 떨어지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포지션만 붕 떠버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4]
결국 이 여파로 인해 다음 본부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의 전창영 장군이 임명되면서 육사의 병과독점 타파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전례이자 군이 신뢰받기 위해선 타파해야만 할 진정한 부조리들이 아직도 숙제로서 수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준 반면교사로서 남게 되었다.
5. 여담[편집]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現 국군방첩사령관)의 장례식에 조문 온 장성단 대표로서 헌병실장 신분으로 참여해 언론에 얼굴을 비춘 바 있다. 이재수 장군이 53사단장 재직시 예하 헌병대장으로, 이재수 장군이 육본인사참모부장 재직시 예하 과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14:22:47에 나무위키 이태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동기는 안병석, 강건작, 전동진, 여운태 중장이 있다.[2] 舊 헌병감, 現 군사경찰실장. 군사경찰병과장을 겸하며 준장 보직이다. 군사경찰병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보직은 소장계급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 그나마도 장성 수 감축에 따라 이태명 준장부터 준장 보직이 되었다.[3] 또한 그 상대가 현역 시절부터 군 내에서 문제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다 군의 내부 발전을 위해 부조리를 더 넓은 사회까지 알려 군의 자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수많은 계급을 막론하고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청춘과 심장들을 바치고 있는 익명의 현역 장병들과 온갖 고초를 겪고 살아온 예비역 시민을 상대로 권위의식의 가혹한 그림자를 드리운 행동을 한 것이다. 하물며, 이미 한국전쟁기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부터 쭉 이어져오던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군내 자정에서나 발휘해야 할 수사권을 군의 금기인 민간인 사찰으로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한 것이기에 어느 정권을 가든지 되려 군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4] 그나마 개혁안조차 군사경찰에게 수사권 상당 권한이 남아있어 본부수사단 차원에서도 과연 잘 될까 의심되고 부족하다고 반쪽짜리 후퇴개혁, 개악이라는 말을 듣는 판이지만 그런 폭탄이 떨어졌단 것부터가 이미 군 내부의 치안의 정점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단순 반군정서를 가진 정치 파벌집단들 뿐만 아니라 군에게 친화적인 마음도 가졌을 수많은 군필자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낼 국민들을 상대로 그 위신이 나락조차 뚫고 들어가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