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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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인 자유의지주의에 대한 내용은 자유의지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自由至上主義)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2. 설명[편집]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리버테리어니즘)는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liberalism / 리버럴리즘)가 출현한지 약100년 후에 아나키즘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2] 자유주의가 왕권에 대한 거부라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형태의 국가, 강압체에 대한 거부이다.[3]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현대 일부 국가의 용법과는 다르게 원래 리버테리언이라는 말은 아나키스트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리버럴이란 용어를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그보다 더 급진적인 자유시장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현대 미국 등의 국가에선 자유지상주의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자유지상주의라고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4]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어쨋든 리버테리안 사회 역시 공동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5] 그 내부에서 조율할 수단들이 존재한다. 물론 무제한 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미국의 제3당 자유지상당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유명 정치인으로는 론 폴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 한정해보자면,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작은 정부 혹은 무정부, 규제철폐, 사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혹은 비과세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편. 그렇기에 러시아,북한,중동(하마스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미국의 부채증가 및 안보공백을 이유로 반대한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지상)당도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한자리수 득표율에 머물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위키백과도 참고.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반대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자유지상주의를 가리킨다. 영어권 학술 자료나 정치 나침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Authoritarianism의 반대 끝에 배치하는 것은 Liberalism[6]이 아니라 Libertarianism이다. 즉 Authoritarianism vs Libertarianism는 한국어 문법상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지만, 대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을 빚기도 한다.[7]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특정 세력, 개인의 국가적 권위와 지배를 긍정하는 사상이라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권위와 지배를 일체 거부한다.[8] 자유주의(Liberalism)는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거부할 뿐이지 정부나 공권력 등의 필요성 즉, 부분적인 권위와 지배는 필요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상극이긴 해도 스펙트럼 상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한 사상은 아니다. 그래도 당연히 권위주의보단 자유지상주의 쪽에 훨씬 가깝긴 하다.[9]
한국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본어에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로 번역하고 '리버테리아니즘(リバタリアニズム)'으로 불리기도 하며 , 중국어에서는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로 번역되기도 한다. 일본어와 중국어 모두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013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에서는 '완전자유주의', '순수자유주의', '자유원칙주의', '자유중심주의'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절대자유주의', '자유해방주의' 등으로 번역된 적도 있다.
3. 인물[편집]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로 표시.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하면 마냥 비주류에 극단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나 마크롱, 크리스 스누누 같이 온건한 중도나 중도우파의 주류 정치 쪽 케이스도 꽤 존재한다.
- 가브리엘 보리치◀
- 게리 존슨
- 놈 촘스키◀
- 데이비드 프리드먼▶ -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자에 가까웠던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과 달리 훨씬 급진적인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에 가깝다.
- 랜드 폴▶
- 로버트 노직
- 론 폴▶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리즈 트러스[10] -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에도 자유지상주의 단체 Oxford Hayek Society 회원으로 활동했었다고 한다.[11] 심지어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자민당 당원 시절에도 당내 비주류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여겨졌었다.
- 머리 로스바드▶
- 한스 헤르만 호페▶
- 밀턴 프리드먼▶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12] - 그가 창당한 인민의 종(정당)도 자유지상주의 정당이다.[13] 다만 지금은 전쟁 상황이어서 자유지상주의적 정책을 절대 펼 수 없는 상황이라[14], 개전 전에 내치 이슈에서 자유지상주의자적 면모가 국제적으로 그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 빌 마허 - 자유주의적 자유지상주의자(liberal libertarian)로 여겨진다.
- 아인 랜드 - 다만 본인은 자유지상주의자임을 부정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칭했기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 에마뉘엘 마크롱
- 월터 블록▶
- 윌리엄 모리스◀
- 조지프 슘페터
- 줄리언 어산지 -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로 여겨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명한 정당인 위키리크스당(WikiLeaks Party)의 당수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아나키스트(Cyber-Anarch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 칼 포퍼
- 캘빈 쿨리지▶
- 크리스 스누누 - 온건주의자이지만 자유지상주의 공화당원으로도 분류된다.
- 털시 개버드
- 표트르 크로포트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하비에르 밀레이▶
그 외에 모든 아나키스트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정당[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분파[편집]
5.1. 우파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좌파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좌파 자유지상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중도 자유지상주의/그 외[편집]
5.3.1. 급진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급진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전적 자유급진주의(classical liberal radicalism)라고도 한다.
5.3.2. 동정적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동정적 자유지상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3. 녹색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유지상주의와 녹색 정치를 결합한 이념으로, 일반적인 녹색 자유주의가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반면에, 이쪽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 따라서 녹색 자유지상주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중도적 자유지상주의라고 평가받는 편이다.[15]
5.4. 나라별 자유지상주의[편집]
5.4.1.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2. 미국의 자유지상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같이 보기[편집]
7.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8:24:15에 나무위키 자유지상주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전 세계 자유지상주의 정당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 정당 연합 조직.[2] 아나키스트 조셉 데자크가 처음으로 libertarianism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3] 다만 많은 자유지상주의 분파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하니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4]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예로 들면 재산권과 생명[5] 가령 아나키즘 사회라도 공동체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6]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번역한다.[7] 다만 이는 이론적 개념이 그렇다는거지 사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는 비슷하긴 하다. 사실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게 현실이니...[8] 다만 현실에선 자유지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 범위에 있어선 갑론을박이 생기는 편이다. 아나키즘도 마찬가지. 궁극적 목표 정도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9] 실제로 각종 자유지상주의 사상은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경우가 다수이다.[10] 출처 : 폴리티코, CBS, 블룸버그통신[11] 출처 : 데일리 텔레그래프[12] "Партия Зеленского выбрала своей идеологией либертарианство". Meduza.[13] 다만 정치권의 (사회주의나 좌파 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리버테리언들은 강경 우파나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중도우파 성향이 많은데 반면 젤렌스키는 사회자유주의적 성향도 있어 좀 더 진보적인 자유지상주의자로, 극중에 가깝다.[14] 젤렌스키가 내린 모든 성인남성 동원령 자체가 자유지상주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지만, 당시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 2위 국가가 침공한 상황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전쟁 GG치고 나라를 사실상 넘기겠다는거나 다를 게 없다.[15] 물론 녹색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케이스도 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