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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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의 상징, 청기.

1. 개요
2. 상세
3. 성향
3.1. 경제
3.2. 사회
4. 대한민국에서 자유보수주의
5. 여담
6.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목록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자유보수주의( / Liberal conservatism)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전통적 사회 도덕규범, 법치주의 등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더 정확하게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에 보수주의 성향을 혼합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편집]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보수주의를 혼합한 보수주의 사상의 분파,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자유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면[1]을 부각한 사상이다.[2]

반면,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자유주의 내 보수파라고 볼 수 있다.

두 사상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자유보수주의의 경우 에드먼드 버크의 철학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수용했다고 보고있으며, 보수자유주의의 경우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보고있다. [3], 참조문헌

다만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주의에 살짝 더 가깝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념으로는 보수자유주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하다. 실제 이 말을 쓰는 정치인이나 학자들도 쉽게 구분하진 못한다.[4]

다만 현실정치에서 실질적으로 두 이념이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뉘앙스 및 지향점이 은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특히 다당제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수주의 계열 정당들과 자유주의 계열 정당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자유보수주의 정당과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세부적인 정책의 지향성이나 지지층에서 꽤 차이가 나기도 한다.[5]특히 자유보수주의/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기독교 민주주의,우파 자유지상주의,우익 포퓰리즘 등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차이가 꽤나 두드러지기도 한다.


3. 성향[편집]


자유보수주의를 주창한 최초의 근대 정치인으론 에드먼드 버크가 거론되며, 실제 정치학계에서도 버크는 자유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본다.[6]

자유보수주의는 중도우파 ~ 우파 이념으로 간주되지만 모든 형태의 중도우파가 자유보수주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럽에서 자유보수주의는 사회보수주의를 어느 정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7]


3.1. 경제[편집]


경제적으로 복지 국가에 대한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다소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보수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도 중도우파에 속하지만 이들은 자유보수주의와 다른 정치적 철학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질서자유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도 있지만 이들도 경제적 자유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다.


3.2. 사회[편집]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면 자유보수주의라는 주장이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이나 중남미 등 일부 지역들에서는 자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 정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은 영국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 독일 기민련 같은 정당을 가리키지 경제적 자유주의 + 사회보수주의 입장을 자유보수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8]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보수당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태도가 주류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의 시민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앨런 튜링의 자살 원인인 소도미법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있다.[9]

다만 이 헤게모니를 당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주체적으로 밀고 간건 아닌 경우가 많고, 진보주의자들과의 일종의 타협책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어젠다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실제로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정치인들이 시민결합을 지지하는 경우나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 및 결과 등을 보면, 더 이상 진보적인 아젠다를 수용 및 공론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타협안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10] 따라서 진보[11], 보수[12] 양측으로부터 결국 온건적 방관자일 뿐이었다고 지적받을 수 있으며[13],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급진적인 태도를 가진 진보 측 입장에서는 자유보수주의 역시 여전히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인다.

물론 자유보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결혼 등에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언급된 동성결혼의 경우도 적어도 당 주류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이 대다수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결합 제도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이 많다.호주 자유당[14],우파당(노르웨이),스웨덴 온건당의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영국 보수당,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15] 반면 폴란드 정당인 시민 연단의 경우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였고[16] 포르투갈의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동성결혼에 반대했다.#[17]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였으나, 합법화 결정 이후에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18]루마니아 국민자유당의 경우도 반대 입장이 주류이다.[19][21] 공화당(프랑스)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으며[22],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불복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으나,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처럼 각 국의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이라고 할 지라도 각 국가마다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수용도는 다를 수 있다.따라서 동성결혼이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입장 하나만을 기준으로 자유보수주의와 다른 보수주의 사상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서구권의 자유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조차 시민결합 정도는 지지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이것도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하는거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막기 어려운 구도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보주의와는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긴 하다.[23]또한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은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불복하지 않고 (최소한 마지못해)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형제 폐지[24] 역시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자유보수주의자들은 사회 안정[25] 및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26]를 보존,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 안정 및 사회/국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반대급부로 경제,사회적으로 타협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27]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 및 유산을 지키는데에는 그만큼 비타협적이라는 말도 될 수 있다.

4. 대한민국에서 자유보수주의[편집]


한국에서는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추상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언론 등에서는 거의 사용된 바가 거의 없다. 대다수 언론 등에서는 보수 소장파들의 성향을 지칭할때, 보수자유주의, 자유보수주의 대신 중도 개혁 또는 중도 실용 또는 온건 보수성향으로 표현한다.##

한국의 경우엔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보수주의적인 관점을 논한다면 2000년대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동성동본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 등 타 선진국의 자유보수주의처럼[28] 시민결합에 우호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의 경우에는 자유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사회 부분에 대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화주의에 기반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고 있어 일국 보수주의에 더 가깝다.#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개혁파,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었던 미래연대[29]의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남경필경기도지사모병제 문제는 개인의 군대 입대 자유를 이유로 모병제 도입을 지지했다.##

그 중 남경필경기도지사는 공동체 자유주의[30]를 주장했다. 즉 자유주의에 우선을 두면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지했다. 여기서는 유승민과 비슷하지만 남경필은 사회 부분에서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원희룡성소수자 차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병국이 자유보수주의에 가깝다.# #[31]

다만 이는 나무위키 내에서 일부 집단연구에 기반한 분석이지 엄밀한 학술적 분류가 아니다.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자유보수주의"라고 지칭되는 정치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정치는 서유럽,북유럽식 '보수주의' 대 '사회주의' 구도보다는 '보수주의' 대 좌익 '자유주의'(진보주의 포함) 구도인 미국,캐나다,일본,콜롬비아 등과 정치적으로 더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온건 보수주의'(moderate conservatism)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libertarian conservatism)[32]라고 지칭하는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5. 여담[편집]


  • 미국에서는 자유보수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다. 이는 미국의 보수주의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철학이며, 버크의 철학에서 일부분은 가져왔으나, 일부분[33]은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공화당 내의 중도세력 및 중도우파에 대하여 자유보수주의로 부르기보다는 온건주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6.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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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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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 생존권, 자유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주의.[2] 다만 현대에 와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면 뿐만 아니라 사회자유주의 요소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도 존재한다[3] Martin Fitzpatrick; Peter Jones, eds. (2017). The Reception of Edmund Burke in Europe[4] 좌파 진영의 상황에 빗대자면, 사회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특히 사민주의 우파) 간 구별이 실질적으로 무척 애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5] 대표적으로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소상공인 및 농민들, 평민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은 다소 엘리트주의적이고 친중상류층적인 색체가 있다.[6] 다만 항목에도 있듯 정작 버크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했다.[7] 다만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은 자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편이다. 다만 문화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좌파 진영이나 자유주의 진영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다.[8] 예시로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소속되었던 사회자유당이나 한국의 친재벌적 단체인 자유경제원도 자유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보수주의로 평가받지 않는다.[9] 물론 여기에는 모든 당원들이 다 자유보수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자유보수주의와 일국 보수주의가 겹치는 사례들도 있다. 왜냐하면 일국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1870년대 이후 100년 넘게 이어온 진보적 보수주의적인 정파이기 때문이다.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버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문화적 보수주의대처주의신보수주의와 다르다.[10] 사실 흔히 알려진것과 달리 독일 기민련 역시 그 자체로 동성결혼에 찬성했다기 보다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및 기타 원내 정당들이 거진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표결을 진행한것에 가깝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 직전 시점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시민결합 도입 지지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었다.[11] 진보적 어젠다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여전히 보수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12] 자유주의의 어젠다를 분별없이 수용하여 전통적 가치에 상당한 타협을 봤다고 지적하면서[13] 이런 측면 때문에 자유보수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14] 그러나 자유당 내부에서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적지않게 있었다.[15] 두 정당 모두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소속 의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으나, 적지않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특히 영국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가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총리 집권 하에 이루어졌다.[16] 다만 시민결합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17]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마누엘라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바코 실바의 경우 동성결혼허용에 대한 비준에는 승인했으나, 이후 동성결혼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의회에서 이 거부권을 무산시켰다.#[18] 2017년 당시 표결 그래프 표결 자체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기민련 소속 의원들 300명 중 225명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앙겔라 메르켈 수상 역시 반대표를 던졌고, 자신은 결혼이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19] 당시 당 대표인 크린 안토네스쿠는 동성결혼에 대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사고 주장했다.# #[20] 현재는 권리의 힘이라는 자유보수주의 성향 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21] 하원의장이었던 루드빅 오르반[20] 또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지만 나는 전통적 가족의 지지자"라는 발언을 하였다.#[22] 소속 의원 194명 중 찬성한 의원은 6명에 지나지 않았고, 절대 다수인 183명이 반대, 나머지 5명은 기권했다.[23] 예를 들어 미국 공화당내 온건파인 폴 라이언 같은 인물들은 동성결혼을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동성커플의 입양 권리에도 반대해 왔으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2015) 되기 직전인 2013년에 와서야 시민결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4] 제도적 폐지 및 실질적 폐지를 포함해서[25] 계급 및 계층 갈등이나 인종 등 정체성 갈등, 지역 갈등 등을 진정시키는 것 등[26]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이나 영국에서는 입헌 군주제 및 국교회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작은 정부 및 경제적 자유주의등이 될 수 있다.[27] 대표적으로 영국 보수당 및 노르웨이 보수당, 스웨덴 온건당 등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28] 위에서 설명했듯 유럽이나 선진국 자유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결합에는 지지한다.[29] 남경필, 김부겸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당시 주요 정치인으로는 오세훈, 원희룡, 정병국, 김영춘, 정두언, 김성식, 권영세, 김기현이 있었고, 이들 중 진보적 성향이 강한 김부겸, 김영춘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30]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다. 박세일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하여 먼저 주장을 했다.[31]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지했다.[32] 실제로 크리스 스누누, 리시 수낙같은 중도우파적 보수주의자들도 자유지상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로 지칭된다.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극우파도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철학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문화적 자유주의를 온건하게 수용하는 중도우파들도 존재한다.[33] 국가 권력에 대한 회의, 평등보다 자유, 애국심에 관해서는 버크의 철학을 일정부분 승계하였으나, 엘리트주의, 진보에 대한 회의론, 전통적 체계와 위계질서 존중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않았다. Wooldridge, Adrian; Micklethwait, John (2011). The Right Nation: Why America is Different. Penguin Books Limited. 참조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