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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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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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4년 4월 10일 6시 ~ 18시
진행
선거제도 개편 논의 · 선거구 획정 · 여론조사
후보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

2. 도농복합 선거제

3. 병립형 비례대표

4.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5. 위성정당 미존재

5.1. 조국혁신당 미출범 시

1 . 개요[편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상 시나리오를 다룬 문서이다.

2 . 도농복합 선거제[편집]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제안했던 도농복합 선거제가 시행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룬다. 실제 도농복합 선거제가 어떤 방식을 따를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산에는 아래 원칙을 가정하여 따른다.

7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중대선거구제 적용, 권역 지정은 무의미하므로, 단일선거구로 취급하여 각 정당의 광역자치단체 득표율대로 배분.
시군구 당 지역구 의석이 3석 이상인 도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는 중대선거구제 적용,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시군구는 소선거구제 유지(세종,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전체 소선거구제), 비례는 조정하지 않음.

정당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비례	총합
더불어민주당	25	41	8	2	8	2	4	3	0	4	1	7	3	6	10	9	3	14	150석
국민의힘	23	18	6	6	10	3	12	9	13	3	0	4	5	1	0	1	0	18	132석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12석
[[개혁신당\| 개혁신당 ]]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석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석
[[진보당(2020년)\| 진보당 ]]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2석

위 시나리오를 적용했을때 국민의힘은 수도권(19 -> 47) 의석이 대폭으로, 충청권(6 ->12) 의석이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5 -> 17) 의석이 대폭으로 증가한다. TK와 호남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의 의석 결집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100% 소선거구제를 시행할 때보다는 독점 현상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서울/인천과 경기도 대도시의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와 달리 수도권에서 대거 의석을 획득함에 따라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국민의힘이었을 것이다. 득표율이 동일했다는 전제가 있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석 차이로 과반에 미달하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패스트트랙 저지(121석)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할 수 있었다. 범개혁보수 vs 범민주진보의 구도에서는 135 vs 165로, 실제 총선의 111 vs 189에 비하면 진보 진영의 승리 자체는 동일하나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도시 지역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전국에 동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3 . 병립형 비례대표[편집]

파일:22대총선병립형시나리오.jpg

4 .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편집]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안했던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가 시행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룬다. 실제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떤 방식을 따를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산에는 아래 원칙을 가정하여 따른다.

1.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유지하는 준연동형.
2.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배분. 6개의 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제주/부산-울산-경남이다.

5 . 위성정당 미존재[편집]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를 창당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참여했겠지만, 비례대표 의석할당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봉쇄조항 3%를 넘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실제로는 조국혁신당의 존재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을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에서도 비례대표를 25명만을 등록하였기에 25명 이상 선출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등록후보보다 초과당선자가 나오면 결원(공석) 처리하고 국회를 개원하게 되어있다.

정당	<nopad> 지역구	<nopad> 정당득표율	비례대표	총합	비율	실제결과	증감
더불어민주당		161석	▼14석
국민의힘		90석	▼7석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nopad> 24.25%	31석	31석	<nopad> 10.33%	12석	▲19석
[[개혁신당\| 개혁신당 ]]	1석	<nopad> 3.61%	4석	5석	<nopad> 1.67%	3석	▲2석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1석	<nopad> -	0석	1석	<nopad> 0.33%	1석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1석	-	0석	1석	<nopad> 0.33%	1석	-
계	254석	91.22%	46석	300석	100%	300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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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할당 정당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26.7%) ●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36.7%) ● 조국혁신당(지역구 0석, 비례 24.3%) ●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
비할당	●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 진보당(지역구 1석) ●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

연동
대상

300

2

298

연동
대상

×

정당 득표율[1]

=

비율에 따른
의석수

298

● 29.26%
● 40.19%
● 26.58%
● 3.97%

● 87.19
● 119.78
● 79.21
● 11.82

비율에 따른
의석 수

-

지역구
당선인

=

연동형
의석수

● 87.19
● 119.78
● 79.21
● 11.82

● 161
● 90
● 0
● 1

● 0
● 29.78
● 79.21
● 10.82

연동형
의석수

×

연동률
적용

=

준연동형
의석수

● 0
● 29.78
● 79.21
● 10.82

50%

● 0
● 14.89
● 39.60
● 5.41
(합 59.90)

조정 여부
(60)

46 이하

→적용 안 함

46 초과

🚩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반올림
준연동형
의석수

×

조정
적용

=

조정
의석수

● 0
● 14.89
● 39.60
● 5.41

● 0
● 15
● 40
● 5

76.67%[2]

● 0
● 11.50
● 30.67
● 3.83
(합 46)

최종
의석수

● 0
● 11
● 31
● 4
(합 46)

5.1 . 조국혁신당 미출범 시[편집]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고, 개혁신당만 존재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순합산하였다.

정당	<nopad> 지역구	<nopad> 정당득표율	비례대표	총합	비율	실제결과	증감
더불어민주당		161석	$(document).ready(function(){ $("#rfn-1").bind("contextmenu",function(e){ $("#Modalrfn-1").attr("style", "display: block;"); return false; }); $("#Modalrfn-1").on("click", function(){ $("#Modalrfn-1").attr("style", "display: none;"); }); $("#rfn-1").bind("touchend", function(){ $("#Modalrfn-1").attr("style", "display: block;"); }); $("#Modalrfn-1").bind("touchstart", function(){ $("#Modalrfn-1").attr("style", "display: none;"); }); });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석수 합산	▼10석
국민의힘		90석	▲6석
[[개혁신당\| 개혁신당 ]]	1석	<nopad> 3.61%	5+1석	7석	<nopad> 2.33%	3석	▲4석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1석	<nopad> -	0석	1석	<nopad> 0.33%	1석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1석	-	0석	1석	<nopad> 0.33%	1석	-
계	254석	91.22%	46석	300석	100%	300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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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할당 정당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50.94%) ●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36.7%) ●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
비할당	●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 진보당(지역구 1석) ●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

연동
대상

300

2

298

연동
대상

×

정당 득표율[1]

=

비율에 따른
의석수

298

● 55.85%
● 40.2%
● 3.95%

● 166.43
● 119.8
● 11.77

비율에 따른
의석 수

-

지역구
당선인

=

연동형
의석수

● 166.43
● 119.8
● 11.77

● 161
● 90
● 1

● 5.43
● 29.8
● 10.77

연동형
의석수

×

연동률
적용

=

준연동형
의석수

● 5.43
● 29.8
● 10.77

50%

● 2.71
● 14.9
● 5.38
(합 22.99)

조정 여부
(23)

46 이하

🚩

→적용 안 함

46 초과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반올림
준연동형
의석수

● 2.71
● 14.9
● 5.38

● 3
● 15
● 5

남은 의석 23석은 병립형[2]으로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8455석, 국민의힘이 9.246석, 개혁신당이 0.9085석을 확보하게 되며, 각각 12석, 9석, 0석씩 배분하면 2석이 남기에 최대잉여법을 사용하여 소수부분이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 1석씩 추가로 배분하여 병립형으로 각각 13석, 9석, 1석씩 확보한다.

최종
의석수

● 16
● 24
● 6
(합 46)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석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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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상 시나리오

분류

1. 개요[편집]

2. 도농복합 선거제[편집]

3. 병립형 비례대표[편집]

4.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편집]

5. 위성정당 미존재[편집]

5.1. 조국혁신당 미출범 시[편집]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

2 . 도농복합 선거제[편집]

3 . 병립형 비례대표[편집]

4 .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편집]

5 . 위성정당 미존재[편집]

5.1 . 조국혁신당 미출범 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