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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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right
1. 개요[편집]
주의 권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개념이다. 미국식 지방자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헌법은 수정헌법 제10조를 통해 주의 권리를 보장한다. 주의 권리 지지자들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주의 자치적 권한을 옹호한다. 주의 권한, 단순히 주권이라고도 한다.
2. 역사[편집]
미국이 건국된 후 제1정당제 시기에는 오늘날과 정반대로 자유주의였던 민주공화당이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보수주의였던 연방당이 중앙집권을 옹호했다.
아메리카 연합국은 "연방정부가 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미합중국에서 탈퇴해서 결성되었다. 물론 남북전쟁은 노예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노예제 문제가 아닌 주의 권리가 전쟁의 원인이였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은[1] 일반적으로 역사수정주의로 간주된다.
현대 미국정치에선 '평균적으로' 주로 보수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자유주의~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는 개념이다. 미국의 범좌파 진영에서는 소수자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전국 단위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편이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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