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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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언북초_P1.jpg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서울언북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이동원 군[2]이 치인 사고.

가해자 고씨는 사건 당시 39세였으며 서울의 택시회사 대표였는데 200여명의 기사들을 보유하고 연 매출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의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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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에 그대로 주차한 후인 40초 지나서 현장에 돌아왔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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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송치됐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이후 구속 기소되었다. # 221227_보도자료(스쿨존_음주운전_교통사고_사망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검찰은 자신들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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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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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고합1067
• 재판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

2023년 5월 2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5월 31일, 1심에서 고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그 중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면 더 멀리 도망갔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것이라는 점, 주차장에 차를 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순순히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밝힌 점이 고려되었으며 혈액암을 앓고 있었고 전과가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남성 고씨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빠른 구호조치가 필요한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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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항소심에서는 2년 감형된 5년이 선고되었다.#

5.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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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가해자인 택시회사 대표 고씨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SUV 차량의 차체가 높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했으니 사고 현장에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3]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택에 주차하러 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유족, 학부모,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었다.

대법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사고 운전자'가 도주차량죄로 기소된 경우 도주차량죄 부분을 무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결국 도주차량죄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도주차량죄가 무죄더라도 위험운전치사만으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6. 후속 조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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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북초등학교 인근에 시간제 통행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

• 강남구청·서울시교육청·강남경찰서 등은 사고 현장인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아이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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