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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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 1. 국회 계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415,6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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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인이법(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입법촉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271,5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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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추가 답변이 달린 최초의 청원이다.
3. 국가인권위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조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26,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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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핀 사건 청원[편집]
참여인원: 208,739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0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 (이하 LCK운영위원회) 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 씨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는 △LCK 운영위원회의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징계 재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 재조사 관련입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청원의 계기가 된 2019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대 중후반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며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이스포츠 선수와 기업 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포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이스포츠 종목사가 MOU, 즉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이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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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촉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205,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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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일은 2019-12-23였으나, 2019년 12월 20일, 답변의 한 달 연기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월 20일에 답변이 완료되었다.
6. 성범죄 가해자 중심 양형 개선 청원[편집]
참여인원: 264,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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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 청원[편집]
참여인원: 241,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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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올린 청원.
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 및 대표회장 구속 청원[편집]
참여인원: 26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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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19,7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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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편집]
참여인원: 345,5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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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질 요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335,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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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편집]
참여인원: 761,8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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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청원이다.
다른 공식 자리에서 "입국 금지는 없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한두 번 이상 한 걸 보면 공식 답변 역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답변에선 말을 돌리고 있지만, 요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겠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지난 2021년 현재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이뤄지지 않는 걸 보아 입국 금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 텔레그램 아동 청소년 성노예 사건 수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348,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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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번방 대화 참여자들 명단 공개 및 처벌 요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457,4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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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 요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650,5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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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편집]
참여인원: 2,026,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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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n번방 가입자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 오로지 조력자, 영상 제작자, 영장을 소지, 유포한 자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어서 돈을 입금하고 유료방에 입금하기까지 했어도 민갑룡 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신상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행위자들조차도 신상공개를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검토에 그친다고 하였으므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원래 검토 대상이었으니 결국 청원 요청은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
1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편집]
참여인원: 2,715,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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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증가세가 매우 빨라, 5일 만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청원하였다.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수 중 1위. 거기다 같은 n번방 관련 청원 중 청원인 20만 명을 넘은 게 4개나 더 된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43분 기준 청원인 2,498,159명으로 250만 명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을 정도며, 청원 개시일로부터 고작 1주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 41분 기준 청원인 250만 명을 넘어섰다![1] 이를 계산기로 환산하면 하루에 357,142명 꼴로 청원 동의가 나온 것이다.
예상대로 청원 5개를 묶어서 한번에 답변했으며, 5개 모두 마감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이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했다.
18.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촉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257,6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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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해체 청원[편집]
참여인원: 1,449,5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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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2월 22일에 올라온 청원.
- 청원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고 4일째인 2월 25일 기준으로 65만 명을 돌파했다.
- 2020년 2월 26일 오후 11시 55분 기준 약 84만여 명의 청원인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달성했다. 이로써 네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넘은 청원이 되었다.
- 2020년 3월 1일 오후 7시 30분 기준 청원인 약 116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약 121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0분 기준 청원인 약 124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1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청원인 129만 1,970명을 돌파했다.
- 2020년 3월 18일 오전 10시 07분 기준 청원인 1,305,700명을 돌파했다.
- 2020년 3월 23일 오전 9시 54분 기준 청원인 1,432,2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23일을 기해 청원인 1,449,521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종교 계열 청원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청원이 되었다.
20.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편집]
참여인원: 356,0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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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7일 올라온 청원으로, 단순 정부지지 청원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번째로 20만 청원자를 넘은 청원이 되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23만 9천여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9분 기준 청원인 335,008명으로 33만 명을 돌파했다.
2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질본 등 감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491,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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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에 맞불격으로 2020년 2월 26일에 등장한 청원이다. 이 청원은 2월 27일 오후 4시 50분경 답변 기준 청원인 20만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24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36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청원인 38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6분 기준 청원인 473,314명으로 47만 명을 돌파했다.
22.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응원 청원[편집]
참여인원: 1,504,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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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에 맞불격으로 2월 26일 등장한 청원이다. 이 청원은 2월 26일 오후 11시 55분 기준, 하루 만에 답변 기준 청원인 수 20만 명을 넘어 약 31만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달성했다. 역대 다섯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넘은 청원이다.
-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123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128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2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청원인 1,464,238명으로 140만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26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청원인 1,494,419명으로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청원은 아래의 탄핵 청원에 맞서 싸우기 위한 청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동의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트위터의 다양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명이 여러 계정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 등지에선 이 청원의 링크를 공유하며 여러 계정으로 동의해 달라고 호소한 사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23.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편집]
참여인원: 1,469,0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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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재인 정부의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과 관련해 2월 4일에 올라온 청원. 2020년 2월 25일 오전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여 오후 6시 35분 기준 20만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6일 하루에만 청원인 수가 7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이날 오후 11시 55분 기준 87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7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세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약 120만여 명을 달성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되었다.
- 2020년 2월 28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청원인 약 130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1일 오후 3시 50분 기준 청원인 약 140만여 명을 달성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간단히 설명하고 끝냈다. 첨언하자면 완전한 회피식 답변이다. 탄핵이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이루어지지만 하야는 당연하게도 대통령 본인에게 권한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청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옹하는 답변은 청와대에서 내린 공식 답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망스러운 수준일 따름이다. 한편으로 정권 비판적인 청원이 모두 이런식의 기만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점, 여론몰이로 사용되기 좋은 사건이나 의견표명은 모두 기사화되고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했을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든 실제 이유가 정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답변이기도 한다.
24. 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편집]
참여인원: 210,8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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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까지 하는 청원으로 2020년 3월 11일 16시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3월 12일을 기해 청원인 210,801명으로 마감했다.
사실 전자개표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투표지분류기'가 정식 명칭이다. 개표 문서 참고.
이미 비례대표 투표는 용지 길이의 문제로 인해 100% 수개표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
25.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편집]
참여인원: 215,6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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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전력 사업 中기업 참여 반대 청원[편집]
참여인원: 383,0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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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올라온 청원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중국 기업의 WHO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 공기업 취지 훼손,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전력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청원이다. 3월 1일 오후 8시 5분 기준으로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기준 청원인 26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29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8분 기준 청원인 373,284명으로 37만 명을 돌파했다.
27.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 당한 피해자 구제 청원[편집]
참여인원: 248,5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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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코로나19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 청원[편집]
참여인원: 439,6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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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부터 개시된 청원으로, 개시된 지 2주도 채 안된 3월 24일 오전 7시 42분 기준, 청원인 363,125명으로 벌써 36만 명을 돌파했다.
29. 성전환 수술(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편집]
참여인원: 223,7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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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술을 먹이고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 고발 청원[편집]
참여인원: 400,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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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문서 참고.
31. 초등학생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고등학생 처벌 요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354,2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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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북구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원[편집]
참여인원: 271,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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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올라온 청원으로, 6살 남아가 60대 동성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3년간 성폭행 당했음을 주장하며 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2월 27일 오후 1시경 20만을 돌파했다.
-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22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원인 23만여 명을 달성했다.
-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청원인 26만 7천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8일을 기해 청원인 271,123명으로 마감했다.
원장 측이 사실과 무관하다며 올린 반박 청원도 존재한다. 이쪽의 경우 2020년 3월 11일을 기해 고작 15,969명으로 마감하여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크게 미달되기에 답변을 받을 수 없다.
33.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5학년 부모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533,8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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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53만여 명을 달성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청원이었으나 조사 결과 전면 허위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을 위계[2]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긴급 입건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경찰에 의하면 30대 여성인 허위 청원인의 청원글 중 '경기 평택지역에 거주하고 두 딸을 뒀으며 그중 25개월 된 딸이 있다'고 소개한 부분, 즉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 된 딸' 이 세 부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 여성의 청원글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가해학생이 하룻밤 자기 위해 놀러왔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등 사람들이 쉽게 동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고 허구의 가해학생 부모와 대화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기까지도 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네이버-뉴스1 '25개월 된 딸 성폭행 당했다' 청원글, 알고보니 꾸며낸 글
34. 민식이법 개정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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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에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의해 답변되었으나, 해당 청원 답변 후 청와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 청원의 핵심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 영상의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이 1:4일 정도. 청원 내용은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이나, 정작 답변 내내 어린이 보호 이야기만 하다가,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간단히 넘어가더니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일축하며 결국 민식이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논란 문서에도 나와있듯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이미 한문철 변호사도 반박한 내용이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35.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 80% 이상 여성 배치 요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286,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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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편집]
참여인원: 519,9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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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의 사건 담당 제외 및 파면 청원[편집]
참여인원: 466,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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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 실행 청원[편집]
참여인원: 219,7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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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39.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청원[편집]
참여인원: 385,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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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가격리 어기고 제주도 4박 5일 여행 간 유학생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207,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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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월호 전면 재수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16,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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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1,007,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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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
43.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편집]
참여인원: 273,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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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나온 청원.
44. 등교 개학 무기한 연기 청원[편집]
참여인원: 255,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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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때의 등교 개학 논란,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11번 참고.
45.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편집]
참여인원: 225,7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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