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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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하반기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진행중인 파업으로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9월 14일~18일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하였고, 2차 파업은 2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가 노사정 합의로 일정을 중단하였다.
2. 배경[편집]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로 SR과의 기형적인 경쟁체제 철폐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왔다. 2022년 12월 통복터널 사고 때 해당 모순된 체제의 문제점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말만 경쟁이고 사실상 SR이 코레일에 기생하는 방식의 체제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철도 통합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점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그 통합으로의 첫걸음으로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한다. 철도노조 측은 "진정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수서행 KTX를 운행해 열차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면 좌석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 일이 아닌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들어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철도 민영화'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주장은 억측에 가까우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2년여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현행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제38조는 다음과 같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20. 6. 9.>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라는 조항으로 인해 SR 등 타 운영기관에서 유지보수를 한국철도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 위탁이 가능하여 결국에는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철도 노동자의 구조조정(인력감축)도 필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
3. 1차 경고파업(09/14~18)[편집]
3.1. 열차운행조정[편집]
- 9월 1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일반열차 운행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 이후 전동열차 운행시각표도 발표했다. #
- SRT는 파업기간 내 정상운행을 하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일부열차를 운휴하는대신 중련열차를 늘리겠다고 했다.#
3.2. 진행상황[편집]
- 9월 13일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 9월 14일 오전 9시에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하였다.#
- 9월 14일 15시 기준 전국 열차운행률은 KTX 76.4%, 수도권 전철 83%, 일반열차 68%이며, 화물열차는 26%로 떨어졌고 긴급화물 위주로만 수송해 물류에 차질을 빚었다.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ITX 청춘과 경춘선 운행 횟수도 축소됐다. 예매가 취소된 일부 승객들은 대체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열차 편수를 오늘 하루 18회 늘리는 등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의 80~90%로 유지했으나 코레일 운행 구간에서 30%가량 운행이 줄어 배차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몰린 퇴근길에는 좀 더 혼잡한 모습이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주요구간의 버스편을 더 늘려 운행했다. #1 #2 #3 #4
- 9월 15일 운행이 중지되었던 KTX 5개 열차의 운행이 재개됐다.[2] 열차운행률은 KTX 68.4%, 수도권 전철 76.1%, 일반열차 59.8%, 화물열차 23%이다. 물류 차질 우려는 커져 물류의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열차 운행이 평소의 5분의 1로 줄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급 차질은 피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1 #2 #3
- 9월 16일 오후 2시경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서울 용산구 남영역사거리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였으며 남영역사거리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경찰 3000~4200명이 배치됐다. 집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업가를 부르며 연막탄을 활용한 상징의식을 진행하려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대치했으며 민주노총 간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
- 9월 16일 운행률은 KTX 68.1%(SRT 포함 76%), 수도권 전철 76.1%, 일반열차 59.2%, 화물열차 33.9%이다. 광역전철은 평소 주말보다 25% 정도 적게 운행됐으며 수도권과 춘천을 연결하는 ITX 청춘은 40% 넘게 줄었다. 코레일은 주말 동안 기관사와 승무원 등 대체인력 1천300여 명을 투입하고 취소됐던 경부선 KTX 열차 중 총 13회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한시 파업이 끝날 예정인 18일 열차 83편을 추가로 취소하기로 결정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취소된 열차는 1천253대로 늘었다. 열차 승차권이 거의 매진이 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었다. 전국 고속버스표는 8만 9천 석 팔렸는데, 지난주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1 #2 #3
- 9월 17일 전국 열차 운행률은 71.8% 정도로 KTX 67%, 화물열차 60%이다.
철도노조는 정부 등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파업 여부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은 아직 검토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2차 파업이 노조, 코레일, 정부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
- 9월 18일 오전 9시 철도노조는 파업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운행률은 KTX 87.1%, 일반열차 86.2%, 광역전철 93.2% 등 평균 89.7% 회복했으며 19일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 하지만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었다. 철도노조는 이번 주 안에 2차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업 시기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귀성, 귀경객이 몰리는 연휴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 #1 #2 그러나 노사정 협의로 파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3.3. 대응[편집]
정부는 총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하고, 고속철도 예약 고객에겐 취소 문자를 보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체인력 4,950명을 투입해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3%, 화물열차는 27%,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은 75%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 #2 #3
정부와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전철, 장거리 KTX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레일은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들의 승차권 41만 건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반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1주일도 남지 않은 기차 예매 표가 "해당 열차는 운행중단으로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열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략한 문구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갑작스러운 일방 취소 통보에 시민들은 스케줄 운용에 큰 차질을 빚어야 했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1, 3, 4호선의 운행횟수를 평시대비 18회 증회하고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한다. #
국토부는 열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6개 시외버스 업체에게 긴급투입 등을 요청했다.#
4. 2차 경고파업(중단)[편집]
4.1. 진행상황[편집]
- 9월 19일 노사정 합의로 10월 초부터 수서행 KTX를 포함한 교차운행 방안을 정부와 교섭하기로 결정되어 준법투쟁 및 2차 파업 일정을 중단하였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반대 쟁의행위(철회)[편집]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의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토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 상정하려 했고,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때마침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도 임박하면서 두 노조가 모두 파업에 들어간다면 출퇴근 대란이 벌어질 게 뻔해 우려가 많았다.
11월 15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교통소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철도노조는 철산법 관련 단체행동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기습 개정에 대비해 여론전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월 21일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모든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이 정상화됐다.
6. 반응[편집]
6.1. 한국철도 경영진[편집]
한국철도 경영진은 노조를 향해 철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
6.2. 국토교통부[편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닌 철도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6.3. 정의당[편집]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6.4. 언론[편집]
당연하겠지만 조중동, 문화일보, 각종 경제신문과 그 계열 언론에서는 이동객 피해에 집중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노동게 언론들은 명분에 집중하며 지지를 보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진보지임에도 상당히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였다.
6.5.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사회[편집]
네이버 뉴스나 디시인사이드로 대표되는 보수성향 커뮤니티는 맹비난을 한 반면, 수서-부산 SRT 축소로 피해를 입은 경부고속선 연선 일부 주민들은 줄어든 좌석 수가 노정 협상으로 원상복구되기 바라면서 내심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수서-부산 SRT 원상복구를 위해서 철도 파업 지지한다" vs "파업이 강성노조 없는 SR의 필요성을 증명한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급의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
7.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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