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규모는 이번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료계가 집단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고 항변했다. 또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나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 제외,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다. #

2월 4일, 정부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설 연휴가 시작하는 2월 9일 이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불응 시 징계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냈다. #

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 약 88%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3 . 2월 6일[편집]

3.1 . 보건복지부[편집]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월 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협이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 시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에 나서 4년 전처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업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법조계에서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건 아니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직서를 반려할 시 한달간 근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3.2 . 대한의사협회[편집]

의협은 즉시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 다수가 파업 대신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4 . 2월 7일[편집]

4.1 . 대통령실[편집]

의협 등의 반발이 본격화하자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라고 강경하고, 의사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며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과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간접적으로 예고했다. [뉴스1] 대통령실 "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포함 강경 대응"

대통령실이 언급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의 경우 파업 조기 종료 이후 화물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왔고, 결국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상위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중수본 회의를 함께 했다는 점은 비슷한 경로를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후속 조치로 또한 수련병원 차원에서 전공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집단행동 상황에 대비해 필수적인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4.2 . 보건복지부[편집]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통령실 지시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낼 경우 사표 수리를 금지하라고 병원 측에 명령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한 뒤 집단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게 이들의 목표다. 여기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 및 검거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4.3 . 수련병원[편집]

그러나 간담회 이후, 익명의 수련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 파업을 막을 자신이 없고 수련병원에서 책임지라는 정부 측 요구은 황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수련병원장은 조규홍 장관이 사태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일부 병원장의 항의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4.4 . 법조계[편집]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집단행동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다만 이는 상술했듯이 사직서 반려시 한달 간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쟁위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전공의 또한 기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메디컬타임즈 이와 관련된 판결은 아래와 같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 결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측에서 병원에게 집단 사직서 수리 거부를 지시할 때 활용한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는 행정부처의 명령일 뿐으로, 상위에 있는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선 안된다는 비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완전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업무개시명령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위 법령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21. 9. 7.자 2021헌마937 결정

이밖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주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해 의협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주동한 의협회장 등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게 서울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당시 의협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이고 담당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이다. #, 당시 판결문은 2000고단6941, 2001노7816, 2002도4317를 참고할 것. 1심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검사가 판결문의 검사 자리에 이름을 두고 있다.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에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집단행동을 통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할 경우 정부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초강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5 . 2월 14일[편집]

5.1 . 보건복지부[편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후 기자 질의답변ㅣ24. 2. 14.

의료인들의 개별 사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말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면, 남자라면 인턴만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민수 차관의 2월 14일 브리핑(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대란에 대비하여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징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러한 경우 계속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 연합뉴스TV 2024.2.25 보도

이같은 법령에 따라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퇴직하면 2025년 3월 징집되어 38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5.2 . 전공의 단체[편집]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 지나면 수리해주지 않아도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경우 임면권이 국가에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 또한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특칙 조항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달 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 . 2월 15일[편집]

6.1 . 보건복지부[편집]

2월 15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직 시 병원의 법률행위에 대한 진의 확인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민법 107조(비진의의사표시)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진의가 아닌 얘기를 한다는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고 브리핑했다.

제107조 (비진의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7 . 2월 16일[편집]

7.1 . 보건복지부[편집]

2월 16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당시 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며 "그것(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를 강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상술한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외에도 응급의료법도 포함된다.

응급의료법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32조제2항[1]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 . 2월 16일[편집]

8.1 . 보건복지부[편집]

2월 1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사직서 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한 모든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를 명령하였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날 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였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2 . 교육부[편집]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으면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집단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부모·지도 교수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휴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의대생의 결의만으로 휴학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8.3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편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9 . 2월 18일[편집]

9.1 . 보건복지부[편집]

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업무현장이탈 등 상황을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복귀 후 현장을 이탈하는 꼼수까지 원천봉쇄하는 한편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2020년처럼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라는 명령 대신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명령…"가짜 복귀 막는다"

9.2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편집]

학생 160여명이 2월 18일 전산으로 휴학 신청을 냈으나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전산으로 제출해 학과장 동의도 없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교육부가 공포한 대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하여 원광대에 학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휴학이 처리되지 않아도 수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방법도 논의 중에 있으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것이며 유급이 쌓이면 대학에서 제적된다고 강조했다.

10 . 2월 19일[편집]

10.1 . 세브란스병원[편집]

전공의 6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SBS 뉴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약 600명 병원 떠났다

10.2 . 대한의사협회[편집]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정부는 의협 집행부 '면허정지' 맞불(종합)

집단행동이 가속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를 주동했다고 판단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상대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면허를 즉각 정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으로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하여 명령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행정처분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첫 면허정지이다.

추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똑같이 면허정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0.3 . 보건복지부[편집]

2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이 시간 부로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보건복지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4 . 교육부[편집]

2월 19일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동맹 휴학,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집단휴학계를 학칙에 근거하여 승인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10.5 . 국방부[편집]

2월 19일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15개 군병원 중 수도·대전·양주병원 등 12개 군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리·대구·함평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10.6 . 대한민국 법무부 및 대검찰청[편집]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사부가 아닌 인지부서인 공공수사부(공안부)가 맡는다.

10.7 .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경찰청은 이날 검찰과 협의하여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을 발표하며 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기동대가 병원에 배치되어 현장 점검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새벽 문제가 된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전공의 지침에 대해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즉각 IP 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게시물은 의사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가 블라인드에 캡쳐본이 돌아다니기 시작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교사 등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10.8 . 공정거래위원회[편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업자 지위를 가진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단체 회장이 '담합'으로 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10.9 . 대통령실[편집]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협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응수하며 이전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尹 "의료계,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종합)

11 . 2월 20일 (본격적인 파업 시작)[편집]

11.1 . 전국 병원[편집]

전국 병원에서 수술이 축소되고 암 환자 수술마저 연기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1.2 . 보건복지부[편집]

보건복지부는 즉각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34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되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천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입대(2명), 개인 사정(2명)로 인한 휴학으로 휴학이 승인되었다. 또한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차관은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11.3 . 대통령실[편집]

윤 대통령은 이날 집단 진료거부는 안 될 일이며 2천명은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 강조했다. 尹 "의료계,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종합)

성태윤 대통령실 의료시장은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3000명 늘리려다 2000명으로 늘린 것이라 강조했다.

11.4 . 대한전공의협의회[편집]

전공의 약 6400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며, 곧 대의원회를 거쳐 공식 입장을 표명 할것이라고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

12 . 2월 21일[편집]

12.1 . 전국 병원[편집]

전국 병원에서 수술이 축소되고 진로예약마저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12.2 . 대한의사협회[편집]

대한의사협회는 탄압받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사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그건 소중하지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민생명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브리핑을 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12.3 . 보건복지부[편집]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2]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총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브리핑에서 차관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공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민법 32조를 설명하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된다는 민법 34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벗어난 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해야 할 이유로 의료법 30조의 협조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따져 물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사단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기본권이냐”, [현장영상+] "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12.4 . 교육부[편집]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일수 중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되며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학부모 학과장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는 학칙을 근거로 휴학 승인 하지 말 것을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휴학이 승인될 경우 고등교육법 5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5 . 병무청[편집]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의무자는「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을 근거로 들어 소속기관에서 복무 수학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12.6 .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편집]

대한민국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은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조장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둔다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꾼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전공의들은 '우편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할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물적 증거를 수집해 구속기소하겠다며 잘라 말했다.

12.7 . 시민단체 고발[편집]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단체행동에 참여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641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가장 중요한 책무 내팽개쳐"

13 . 2월 22일[편집]

13.1 . 환자 사망 사례 발생[편집]

"신장 투석 대기 중 할머니 사망…의사 존경한 내가 한심" 손자 울분 (미확실)

의료 파업으로 신장투석을 대기하던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하지만 커뮤니티발 자료이며 제도권 언론사에서 다룬 것은 아니기에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의료파업으로 신장투석을 하지 못하게 된 할머니가 밀려났고 글쓴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나름 의사를 존경했는데 이에 실망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파업은 더욱 더 지지 받기 힘들어진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사람이 죽은 사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전국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협진 우왕좌왕하는 사이 결국 환자 사망…터질 게 터졌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가 'OO과'에 협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협진 과부하'가 걸려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과에 협진을 요청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추정 환자는 거의 사망한 상태로 들어왔으며, 전공의 부재와 상관없는 정상적인 진료 시스템 하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13.2 . 의료현장[편집]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9천 명을 넘어섰으며, 동맹 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도 1만 명을 넘어섰다. 링크

13.3 . 보건복지부[편집]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결정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면 자료를 모은 결과 21일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천275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459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전공의의 74.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만에 211명 늘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모두 6천38명으로, 8백여 명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23일 오전 8시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13.4 . 헌혈의 집[편집]

헌혈의 집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폐기 우려[3]
혈소판 헌혈에 쓰이는 채혈 키트의 단가는 1회분에 16만 원 이상이다.
를 이유로 25일까지 혈소판헌혈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4]
혈소판을 보관 가능한 기간은 5일, 이마저도 혈액검사에 소모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하다. 반면 전혈은 35일, 혈장은 1년간 보관 가능하다.
혈소판헌혈이 예약되어 있는 헌혈자들은 전화를 통해 예약을 취소시키거나 2주 뒤 다시 혈소판헌혈이 가능한 혈장헌혈로 유도하고 있다. 한마음혈액원 역시 23일~25일간은 혈소판헌혈을 받지 않으며, 2월 24일 일부 헌혈카페가 휴원하는 이유를 의료 파업 때문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13.5 .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속보] [단독] 경찰 "병원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업체 압수수색

서울강남경찰서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3.6 . 교육부[편집]

이주호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의대생 단체행동 정당화 안 돼”
이주호 "의대생 단체행동 안돼…다음달 4일까지 정원증원 신청"(종합)
이주호 "의대 40개교에 증원 신청 공문…비수도권 집중 배정"

교육부는 2월 22일 각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비수도권에 정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 또한 냈다.

13.7 . 대통령실[편집]

대통령실, 네거티브 대응 코너 5개월 만에 재가동…의대 증원 여론전 돌입

대통령실은 5개월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부활시켜 네거티브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14 . 2월 23일[편집]

14.5 .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편집]

2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이후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공의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밤샘하면서 사람 살리던 사람들"이라며 "밤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고발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서민위는 사회 이슈만 되면 고발하는 단체고, 고발이 취미인 사람들"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의대 정원 이슈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여론을 살피고 앞서는 쪽에 편승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시민단체인 곳은 분명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단독] 시민단체-의사단체, 쌍방 고발 '난타전' 벌어졌다

14.6 . 보건복지부[편집]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결정

"국민 피해 우려 커졌다"…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상향…이 시각 서울대병원
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상향(종합)

오전 8시를 기하여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2월 23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A]이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86.5%)[B]이다. 또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역시 누적 1만 1481명을 넘어섰다.[5]링크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을 이끌던 지도부에 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진정 투쟁하고 싶으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위헌소송을 해도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는 일반 의사이자 의료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다. 실제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본인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며 국시 구제를 주장해 빈축을 산 바 있다.

14.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편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중대본은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6]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14.8 . 한덕수 총리[편집]

[속보] 한 총리 “의사 불법 집단행동 위험한 방법…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총리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휴일 진료 확대"
한총리 "공공병원 진료시간 최대 연장…광역응급실 4개 권역 신설"(종합)

14.9 . 교육부[편집]

이주호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의대생 단체행동 정당화 안 돼”

교육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교의 부총장, 의대 학장 등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수업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한다고 발언했다.

14.10 . 간호사[편집]

[단독] “케모포트 해라” 간호사에 떠넘겼다
[단독]전공의 이탈에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 이틀새 134건 신고

간호협 "정부와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 보호책 마련하기로"(종합)

14.11 . 국군 병원[편집]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나흘째, 민간인 누적 진료만 26명

15 . 2월 24일[편집]

15.1 . 의료현장[편집]

"무릎 꿇다시피 사정해 겨우 수술했다"…죄인된 환자들
의료진 없어 애타는 환자들, 주말도 전국서 '병원 찾아 삼만리'(종합)
"가뜩이나 힘든데 더 죽어난다"…진료 공백에 구급대원도 호소
전공의 집단 행동 첫 주말, 응급환자 이송 지연 8건 발생

15.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 겸직해제[편집]

15.3 .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15.4 . 오세훈[편집]

오세훈, 8개 시립병원장과 긴급회의…"공공병원 가치 보여줘야"

16 . 2월 25일[편집]

16.1 . 의료현장[편집]

응급실 앞에서 발길 돌리는 환자들…의료 현장 혼란 가중
전공의 '공백'에 주말 응급실 축소…"앞으로 더 심해질 것"(종합)
의사 집단행동 확산일로…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종합)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있어…우리와 협의하자"(종합)

16.2 . 대통령실[편집]

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목숨 볼모로 극단행동 안해"(종합2보)
대통령실 “의대증원 2000명은 계속 필요 인원…3500명까지 요청 왔었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유지…최대 3500명 교육 가능"

16.3 . 대한의사협회[편집]

전국 의사 대표들 "의대증원·필수의료정책 강행시 끝까지 저항"

16.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편집]

주말 비상진료 현장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5일(일) 14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3개 부처가 참석[7]하여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였다.

16.5 . 보건복지부[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6.6 . 소방청[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방청은 2월 19일(월)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16.7 . 국가보훈부[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8 .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한 사법처리…복지부에 검사 파견"

법무부는 법률지원단[8]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16.9 .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6.10 . 대한민국 교육부[편집]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17 . 2월 26일[편집]

[1]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여기서는 연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 상위 50개 병원 현장점검 실시, 남은 50개 병원 자료제출 결과 점검[3] 혈소판 헌혈에 쓰이는 채혈 키트의 단가는 1회분에 16만 원 이상이다.[4] 혈소판을 보관 가능한 기간은 5일, 이마저도 혈액검사에 소모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하다. 반면 전혈은 35일, 혈장은 1년간 보관 가능하다.[A] 전체 전공의 中[B]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中[5] 이중 300여 명은 휴학계 제출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 점검[7]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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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분류

1. 개요[편집]

2. 2월 6일 이전[편집]

3. 2월 6일[편집]

3.1. 보건복지부[편집]

3.2. 대한의사협회[편집]

4. 2월 7일[편집]

4.1. 대통령실[편집]

4.2. 보건복지부[편집]

4.3. 수련병원[편집]

4.4. 법조계[편집]

5. 2월 14일[편집]

5.1. 보건복지부[편집]

5.2. 전공의 단체[편집]

6. 2월 15일[편집]

6.1. 보건복지부[편집]

7. 2월 16일[편집]

7.1. 보건복지부[편집]

8. 2월 16일[편집]

8.1. 보건복지부[편집]

8.2. 교육부[편집]

8.3. 한림대학교 의과대학[편집]

9. 2월 18일[편집]

9.1. 보건복지부[편집]

9.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편집]

10. 2월 19일[편집]

10.1. 세브란스병원[편집]

10.2. 대한의사협회[편집]

10.3. 보건복지부[편집]

10.4. 교육부[편집]

10.5. 국방부[편집]

10.6. 대한민국 법무부 및 대검찰청[편집]

10.7.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10.8. 공정거래위원회[편집]

10.9. 대통령실[편집]

11. 2월 20일 (본격적인 파업 시작)[편집]

11.1. 전국 병원[편집]

11.2. 보건복지부[편집]

11.3. 대통령실[편집]

11.4. 대한전공의협의회[편집]

12. 2월 21일[편집]

12.1. 전국 병원[편집]

12.2. 대한의사협회[편집]

12.3. 보건복지부[편집]

12.4. 교육부[편집]

12.5. 병무청[편집]

12.6.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편집]

12.7. 시민단체 고발[편집]

13. 2월 22일[편집]

13.1. 환자 사망 사례 발생[편집]

13.2. 의료현장[편집]

13.3. 보건복지부[편집]

13.4. 헌혈의 집[편집]

13.5.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13.6. 교육부[편집]

13.7. 대통령실[편집]

14. 2월 23일[편집]

14.1. 의료 현장[편집]

14.2. 수련의 임용포기[편집]

14.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편집]

14.4. 대한의사협회[편집]

14.5.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편집]

14.6. 보건복지부[편집]

1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편집]

14.8. 한덕수 총리[편집]

14.9. 교육부[편집]

14.10. 간호사[편집]

14.11. 국군 병원[편집]

15. 2월 24일[편집]

15.1. 의료현장[편집]

15.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 겸직해제[편집]

15.3.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15.4. 오세훈[편집]

16. 2월 25일[편집]

16.1. 의료현장[편집]

16.2. 대통령실[편집]

16.3. 대한의사협회[편집]

16.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편집]

16.5. 보건복지부[편집]

1 . 개요[편집]

2 . 2월 6일 이전[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