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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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전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 대법관 출신 최초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2. 생애[편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12년 퇴임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역시 당연히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특허법원 제3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양제과(현 오리온)에서 제기한 롯데 초코파이 상표 무효심판사건에서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어 어느 회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결국 오리온은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등록을 막지 못했다. 참조.
3. 경력[편집]
- 1973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19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부장판사
- 1998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03~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제주지방법원장
- 2005 ~ 2006.0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06.06 ~ 2012 대법원 대법관
- 2009.06 ~ 2011.10 법원행정처장
- 2013 ~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4. 기타[편집]
2019년부터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법관[2]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악플을 찾기 힘들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밝히기를 원래 자서전을 집필할 생각이었으나, 요즘 시대에 책을 써봤자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는다며 딸이 유튜브를 추천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촬영은 본인이 직접 하고 편집은 딸이 하고 있다. 처음에 등록을 제대로 못 해서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했는데, 이후로도 굳이 수익 창출 채널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모든 유튜브 유저들이 다 그렇듯 평소 유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몰입이 깨져 짜증이 났기 때문에 유저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한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체로 가족, 재산, 의료, 취미, 산재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법률 상식을 전해 준다.
지방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계의 다양한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계의 요직을 모두 거친 셈. 게다가 사법시험도 서울법대 졸업 후도 아닌 재학 중[3] 에 패스했으니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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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산은 본인의 호. "그냥 저 산, 동네에 있는 평범한 산이라는 뜻"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2] 실제로도 흔히 말하는 '전관' 중에서 대법관 출신과 헌법재판관 출신을 최고로 친다. 심지어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냈다.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국무회의 배석 권한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 대신으로 대법원의 대표자 역할을 맡아 대법원에 대한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이라는 조직의 대외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3] 아무리 서울법대라 해도 사법시험을 대학 재학 중에 패스한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 테크를 거친 유명인사로는 박찬종 전 국회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진태 강원도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