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적대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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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한의 프로파간다 겸 대외인식.
이 말뜻을 풀이해보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외부 세계에 있다'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물론 상술되었듯이 비논리적 선전선동용 표현일 뿐이며 당연하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이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는 '뒤틀린 대외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공화국압살책동 (反共和國壓殺策動)',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反共和國孤立壓殺策動)', '반공화국대결책동 (反共和國對決策動)' 따위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그 출발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이 문서를 통해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2023년에 발간된 관련 논문은 링크 참조. 통일연구원[1]
2. 북한의 대외인식[편집]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 김정은(2022),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조선중앙통신사 2022년 7월 28일자 보도, 재인용: 조선비즈, 2023년 6월 4일 확인 기사(조선비즈)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수 있었습니다.
- 김정은(2016), '조선로동당 제7차당대회 개회사', 조선중앙텔레비죤 2016년 5월 7일자 보도, 재인용: 연합뉴스, 2023년 4월 26일 확인 기사(연합뉴스)
결국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을 받게 되자 사건을 유엔에 들고가 국제화하여 외세를 업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려 하고있는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2010), '조선로동당 제7차당대회 개회사', 서기국 보도 제956호(2010년 6월 7일), 재인용: 노컷뉴스, 2023년 6월 4일 확인 기사(노컷뉴스)
북한은 국제적 범위의 제재나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나 북한 내부 사정이 악화될 때마다 '시선 돌리기용'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국제사회에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 비난의 주된 타겟은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제국주의연합세력'으로 지칭되는 국제사회(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등 일부 친북성향 국가는 제외)가 되어 왔다. 세부내용으로는 '대북제재의 해제'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있는데, 북한이 항상 써오는 통일 및 대남전략전술의 그것과 동일하다. 기사(뉴시스)
아래는 북한의 대남요구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이 자료의 저자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에 보도된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분석해서 5가지로 유형화했다."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걸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고 지칭하는지' 대강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 당국자들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논리로써'가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을 진심으로 믿고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기 성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변하는 건, 결국 상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이유는 후술할 문단에서 상술한다.
3. 비판[편집]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적대시·대결·고립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라며 그 상대국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자국민들을 향해 해왔던 악질적 행동이 제 목을 옥죈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1. 경제적 신용 결여[편집]
북한의 국제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8월 종파 사건과 갑산파 숙청 사건을 통해 북한에 수령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이후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국채 문서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970년대에 전세계 30여 개 국가의 140여 개 은행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2]을 통해 대출해 갔다. 기사(주간조선) 김일성은 공산권 국가들끼리의 블록 내에서 이뤄지는 구상무역과 무상원조에 의존하여 외형상 '엄청난 성장'을 거둬온 자기네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그 소중한 돈을 산업 설비 자동화, 낡은 장비 교체, 첨단 산업 육성, 기타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쓴 게 아니고, 과도한 국방비 증액과 퍼주기식 외교, 보여주기식 행사에 낭비하다 보니 '그 돈을 회수할 길이 막혀버렸다.' 영상(채널A) 1980년대부터는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둘씩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체제전환기'에 돌입했고, 과거처럼 저렴한 비용에 원·부자재 수입이나 선진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특히 '질 나쁜 북한산 제품의 수출'마저도 막히게 됐으니까 말이다. 결국 북한은 1984년에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그때 진 빚은 프랑스의 은행인 'BNP 파리바'에 인수된 후 금융상품화되어 전세계로 팔려 나갔다. 실질적 가치가 0인 이 금융상품이 전세계로 퍼져나간 건, 혹시나 대한민국이 통일한 후에 북한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줄 거란 기대에서이다.
북한의 얌체짓은 비단 이 사건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였던 볼보[3]도 피해자였다. 기사(서울평양뉴스) 북한은 1974년에 '볼보 144' 1,000대를 당시 가격으로 6억 스웨덴 크로나(7340만 달러 상당)에 구입했는데,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역시 뻔뻔하게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웨덴의 무역보험기관인 'EKN'이 보험금을 지급해줘서 볼보는 재정적 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EKN가 가진 채권의 채무금은 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붙어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27억 스웨덴 크로나(3억 3천만 달러 상당)로 불었다.
대한민국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에 설치한 각종 민간·국가 시설물들이 파괴 및 철거되거나 몰수 및 무단 사용되어서 민간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기사(헤럴드경제) 기사(KBS) 기사(중앙일보) 기사(뉴시스) 기사(아시아경제) 기사(동아일보) 심지어 현대아산이 가진 50년 금강산 사업 독점사업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 통보를 하고 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근거 부문법이었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도 했다.
경제 관련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타국 내지 타국 기업 및 단체에 대한 투자보장이나 대금지급 약속 같은 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북한 정권 수뇌부의 노선 및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최고지도자의 기분과 대외 외교 여건에 따라서 기존에 한 약속을 손쉽게 뒤엎고 때때로 기만적 행동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는 다른 투자대상국들에 비해서 안정성 및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자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그리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란 걸 자인하는 꼴이다.
3.2.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편집]
3.2.1. 공격적 태도와 행동[편집]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입니다.
군 간부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조국통일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답변하자 김일성의 질문이 재차 이어졌다.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가. 전쟁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진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보라."
모두가 답변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 김정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높였다.
"수령님,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이 지구를 깨버리겠습니다."
그제서야 김일성은 책상을 탁 치면서 "내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면 이 지구를 깨버려야 한다. 우리가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고 만족해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는 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초강경 대응으로 제압 분쇄하고[4]
대외 관계에서도 자주 적대를 철저히 세우도록 한 수령님의 영도는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2023년 4월 15일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주체조선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중
가운데 인용문은 1991년 12월 25일[주의], 공산권의 리더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한 그날 김일성은 김정일과 군 간부 등을 불렀을 때의 일화이다. 기사(데일리NK) 기사(한국경제) 오피니언(통일뉴스) 당시 김일성은 북한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간부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이때 전쟁광 그 자체였던 김정일은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라는 명답변(?)을 하며 김일성을 만족시켰다. 단순히 체제 보위 관점에서 한 발언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발언은 북한 내부에서 대외 위기 때마다 수시로 회자되는 발언으로서 '북한인들의 정신세계 기저에 깔린 공격성'으로써 작동한다. 기사(NK조선)
북한이탈주민인 김길선(제2자연과학원 기자 출신)도 북한의 외교술을 설명하면서 "노동당의 대외, 대적(對敵) 협상 원칙, 전술"로 설명했다. 영상(김길선's평양만사) 또한 틈틈이 주민들을 불러모아서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하며 미국과 대한민국, 일본 등 국가를 향한 적개심을 끌어올린다. 기사(뉴스1) 북한은 뻑하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우기지만, 정작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주민 선전·선동에 집중하고 또 그에 맞춘 외교전략·전술까지 작성하고 실천하고 있으니 '자기모순이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진정성 없는 이 주장에 대해서, 미국 외교계에서는 "실체가 모호한 지연전술일 뿐", "(북한 스스로) 끝내야 할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한 적이 없다."라는 말까지도 나온다. 기사#1(미국의 소리) 기사#2(미국의 소리)
북한은 2022년에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핵교리를 제정하여 '자의적이고 공세적인 선제 핵공격'까지도 천명했다. 기사(SBS) 북한 정권은 줄곧 '참수작전 같은 공화국 수뇌부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인 것처럼 자신들의 위협적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그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유리하게 '근시안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뿐이다. 1940년대, 1950년대부터 8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이른바 '선빵'을 날린 건 언제나 북한이었고,[5] 또 당한 쪽이 되려 뒷목 잡게끔 발뺌과 책임전가 같은 협잡질을 일삼은 것도 역시 북한이었으며, 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대응 및 대비태세가 견고해진 것 뿐이다. 북한은 매번 낯짝이 두껍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개발과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며 전세계를 폭발하게 했고, 결국 2006년부터 11회 가량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얻어맞으며 경제난이 심화되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때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편을 안 들어주고 제재에 동참했다. 최고지도자의 자존심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5년 여가 지난 후 '선제 핵공격' 카드까지 내세우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으니 대외적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다.
3.2.2. 기만[편집]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로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평화통일을 말하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평화를 가장한 적화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PDF(국가안보전략연구원)[7] PDF(통일연구원)[8] PDF(통일교육원)[9]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원칙인 '자주, 평화적 방법, 민족적 대단결'도, 북한 정권은 자의적으로 '자주란 외세의 의존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니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적 방법이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니 '미국의 핵 전략자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하고, 민족적 대단결이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는 것이니 '국가보안법 철폐 및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10]
그리고 조선로동당규약의 대남전략도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의 과업을 완수'(1956년 개정), '남조선혁명의 완성'(1970년 개정) 등으로 수시로 변화해왔으나, 결국 본질은 적화통일에 있었다. 2021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 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과감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수의 북한 전문가가 '과한 해석'이라면서 '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11] 이렇게 해석이 엇갈린 건,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식(粉飾)을 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두고 '용어혼란전술(用語混亂戰術)'이라고 칭한다. 기사(연합뉴스) 오피니언(데일리NK) 북한이 최빈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범하게도 '선진국이자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통일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서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12] 그런 이유에서 북한은 진의를 감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은 무슨 뜻인가. '전국적 범위(=한반도)', '자주적이며(=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불간섭)', 민주주의적인(=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로 정리된다. 결국 북한은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을 낼름 집어삼키기 위해 겉으로만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기만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僞裝平和攻勢)'라고 칭한다. 칼럼(이투데이) 칼럼(이코노미조선)
북한 정권은 비단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기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 정보력으로는 누구도 앞서기 힘든 세계 유일패권국가인 미국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다른 핵시설이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았던지 녕변 핵시설의 폐쇄만을 건네며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했으나,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만으로 전면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들어줄 순 없다."라면서 '녕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의 해체'까지 요구했다. 영상(KBS) 기사(전자신문) 기사(일요서울) 오피니언(기호일보) 그렇게 체면을 완전 구긴 김정은은 다시금 문을 걸어잠가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연쇄도발을 이어나가며 긴장수위를 올렸고, 2023년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이른 것이다.
3.2.3. 범죄[편집]
2023년 기준의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각종 국가 주도 범죄와 테러를 자행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특정 국가가 악의적으로 낙인찍은 거라면 국제사회가 이처럼 일반적으로 북한을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북한 정권의 근시안적 및 폭력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업보'이다.
북한이 그동안 벌인 굵직한 범죄 및 도발 행각은 아래와 같다. 사건명, 사건일자, 피해국, 상세 내용 순으로 설명한다.
-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 대한민국)
- 1.21 사태 (1968년 1월 21일 / 대한민국)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1968년 1월 23일 / 미국)
- 공해상에 항해 중이던 푸에블로호 나포.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년 10월 30일 ~ 11월 1일 / 대한민국)
- EC-121 격추 사건 (1969년 4월 15일 / 미국)
- 공해상에서 비행 중이던 주일미군 항공기 격추.
-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1969년 12월 11일 / 대한민국)
- 일본인 납치 문제 (1970년대 ~ 1980년대 / 일본)
- 일본인 민간인을 대거 납치.
- 헨더슨 소령 사건 (1975년 6월 30일 / 미국)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8월 18일 / 대한민국, 미국)
- 미루나무를 베는 인원에 대한 무장군인의 공격.
-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1978년 1월 14일, 7월 19일 / 대한민국)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10월 9일 / 대한민국, 버마)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1986년 9월 14일 / 대한민국)
-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 / 대한민국)
-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민간항공기 폭파.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년 9월 18일 ~ 11월 5일 / 대한민국)
- 이한영 암살 사건 (1997년 2월 15일 / 대한민국)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08년 7월 11일 / 대한민국)
- 금강산 관광 중인 민간인에 대한 피격.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 대한민국)
- PCC-772 천안에 대한 불시 공격으로 격침시킴.
- 연평도 포격전 (2011년 11월 23일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영토 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시 포격.
- 김정남 피살 사건 (2017년 2월 13일 / 말레이시아)
-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2017년 6월 19일 / 미국)
- 김수키 등이 주도한 사이버테러 (2010년대 ~ 현재 / 전세계)
굵직한 사건들만 정리해도 이 정도이다. 대부분의 범죄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영영 사라져야 할 대상이자 사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우방국인 미국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당장 북한이 암살하려고 한 대한민국 대통령만 3명에 달하며.[16] 2010년대 이후로는 사이버테러 형태로 넘어가다 보니, 그 대상국가가 대한민국,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 범위로 넓어졌다. 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패악질을 좋아할 리가 없으며, 개중에는 분명 '기회를 봐서 손봐줘야지'라며 벼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적화통일과 자력갱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북한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인식을 나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3. 국제적 기준 무시[편집]
북한의 대외적인 행태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턱없이 모자라는, 아니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 문제'가 특히 그렇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말라'면서 논의 자체를 회피한다. 국제사회가 이를 문제를 삼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에 우선하여 문제제기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더 크다. 북한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는 '마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이' 좋게 처우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 케네스 배(Kenneth Bae)는 '하루 10시간 중노동에 영양실조를 겪었다'고 언급했으며, 중국계 미국인 기자 로라 링(Laura Ling)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구타당했다'고 증언했고, 심지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는 지나칠 정도의 강한 고문을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기사#1(KBS) 기사#2 기사(중앙일보) 북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수준이 워낙 낮다보니, 설령 외국인에게 이중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그들의 안전이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상시적으로 도·감청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아시아경제)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이민아는 '2017년 방북 당시 도청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혼잣말로 "수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외쳐봤더니 5분 후 청소담당자가 수건을 가지러 왔다'고 했으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권경원은 '2019년 방북 당시 호텔 방에서 커튼을 걷고 바깥 구경을 했다가 점심 식사 후 돌아와 보니 커튼을 열리 못하게 고리가 걸려 있었다'면서 '이후 룸메이트였던 김영권과 말조심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기사(세계일보) 그 밖에 외국인 여행자들은 여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며, 여행지의 상당수가 북한의 체제선전시설이나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여행 가이드는 사실상 '감시자'와 다를 게 없어서, 여행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확인한다. 이쯤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관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 관리소 안에서 계급의 원수들이 폭동을 번번이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8]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는 '지옥도'와 다를 게 없다.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형사범처럼 죄를 지어서 들어가겠거니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 반동'이나 그저 '수령의 심기를 건드린 잘못'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소한 일로 '정치범'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안 보이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 말은 북한 사회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 '안 보이는 데'는 인민반장이나 보위부 프락치, 도청기 등이 자리잡고 있어서 집안에서조차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연좌제의 적용으로 사돈의 팔촌에 친한 이웃까지 싸그리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기초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짐승보다도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닌 어떤 것'으로 취급 받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바로 초대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이 대대손손 해 처먹으려고 관련 교시를 내려서 그렇다. 김일성은 1956년의 8월 종파사건 때문에 정권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자신의 반대파를 하나씩 숙청해나갔으며 산골 오지에다가 정치범수용소를 지어놓고선 반대파와 그 일가를 모아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끔 만들었다.' 그 밖에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열악한 처우를 받는지는 정치범수용소/북한 문서 참조.
외국에서도 북한의 악행을 잘 알고 있어서 수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번번이 상스러운 말까지 섞어가며 불같이 화내고[19] '우리식 인권' 따위의 같잖은 소리를 하면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기사(중앙일보) 자기네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공민권을 빼앗고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밀어서 '육체적으론 살아있으나 정신적으론 살아있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어떤 것'으로 처우하는 것은 자연권을 기반으로 한 인권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며, 이들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이란 건 인권의 본질마저 비틀어버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우기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행복해요'
북한은 어린이들에게 '세상에 부럼 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말을 퍼뜨리며 북한이 온 인민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나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정치범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평범한 북한 주민이라고 좋은 대접을 받는가.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평양시에서 혜택을 받고 사는 주민들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이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두고 '거대한 감옥\'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기사(데일리NK)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탄원, 충성자금모으기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적인 세외부담과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는 비리까지 만연해 있어서 힘이 없는 평범한 주민은 하루라도 평안히 살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2020년대부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 등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더욱 제약하는 부문법까지 제정했다. 오로지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체제의 안위만을 고려한 조치만 남발하다 보니 국제사회의 시선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턱이 없다. 이제 다른 독재국가들에 대해서는 '~의 북한'[20]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억압한다 싶으면 "여기가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니, 기사(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이 국제적으로 독재국가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이런 모욕적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씨 3대의 업보인 셈이다.
4. 결론[편집]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인식과 그와 대비되는 현실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이 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적대시 구도나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배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對(대)국제사회 적대감 유발 정책'이라는 표현이 현실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줄곧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 '반공화국압살책동', '반공화국대결책동' 따위의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이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대세력들'은 오랜 세월 숱하게 엄청난 인내심을 보이면서 북한에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호의를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려고 시도한 건, 바로 북한 정권이었다.
동아시아 유일 극빈국 북한이 험난한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교 및 대남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수령의 무오류성'에 흠집이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수십 년째 쌓아올린 선전선동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화통일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수십 년째 억지로 체제 붕괴를 막아왔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북한 체제의 부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말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은 해외 정보 차단을 통해 만들어진 뒤틀린 세계관과 편향된 정보섭취가 빚어낸 '허구의 신화'일 뿐이다.
그리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약소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로동신문 등지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몇 배나 더 강하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렸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만약 자신들이 진짜로 미국을 무시해도 될 만큼 국력이 강하다면 미국이 자신들에게 대북제재를 가한다고 할 때 마치 '인도네시아가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미국에 건다고 할 때 미국이 보일 반응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텐데, 자신들보다 훨씬 '약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기본에 '남들 같으면 10년은 고사하고 단 열흘도 견디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부터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11:25:47에 나무위키 대조선적대시정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홍민 등(2023),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22-05, 서울: 통일연구원[2]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집단 대출이다. 연합인포맥스[3] 2010년에 중국의 지리그룹에 인수됐다.[4]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대외 도발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주의] 태영호는 위 책을 통해서 1991년 12월 25일에 이 발언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매체는 1993년 북핵 위기 때 한 발언이라고 설명한다.[5]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6.25 전쟁에선 자기들이 개전 책임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했던지 완전히 뒤집어서 '세계 최강 미국과 규합한 괴뢰세력이 불법 침략을 했지만, 인민군대가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어 사흘만에 서울을 함락했다'는 삼류 소설가도 안 쓰는 소설을 써버렸다. 기사(KBS) 영상(KBS)[6] 재인용: 김태경·이정철(2021),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p.15 각주 45번 논문[7] 김일기·채재병(2021),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154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8] 오경섭·이경화(2016),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KINU 연구총서 16-05, 서울: 통일연구원[9] 유동열(2010), '북한의 대남전략',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3,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10] 김정일(1972),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972년 7월 14일 발표, 재인용: 유동열(2010) '북한의 대남전략' pp.43~44[11] 적화통일 포기 해석: 기사(한겨레) / 적화통일 유지 해석: 기사(뉴스핌) 기사(월간조선) 기사(BBC) 오피니언(데일리NK)[12] 당장 한국은 강대국의 최소인 이탈리아와 국력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간주되며, 조사에 따라서는 프랑스보다 국력이 강하다고 언급된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들이 모여 있는 동아시아에서 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파탄국가로 꼽히는 나라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경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서는 콩고민주공화국보다 빈곤한 나라다라고 언급된 경우도 있다.[13] 다만 남한도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만만치 않은 규모의 학살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애초에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14]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승복이다.[15] 이 사건으로 김재익 경제수석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었다.[16]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17] 북한이탈주민인 안명철의 증언[18] 정작 북한의 기준대로라면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씨를 없애야' 할 인물은 바로 김일성 본인이었다. 참고로 유유상종이라고 "독초는 적시에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김일성과 판박이로 "풀을 죽이려면 뿌리도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한 폴 포트도 킬링필드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처형 기준이면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씨를 없애야' 하는 인물이었다.[19] 하다못해 북한에 준하는 수준의 극빈국이자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도 북한처럼 자국의 인권탄압 폭로들을 전부 망명자들의 날조라고 과장된 표현을 섞어서 주장하긴 해도 성명에다가 대놓고 욕을 쓰지는 않았다.[20]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라고 불리고 있다. 물론 싱가포르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술한 국가들과는 비교가 모욕일 정도로 양호한 나라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사실상의 독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