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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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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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며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서술 될 내용들을 무작정 수용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여를 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해당 분야 권위자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2.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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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영태 교수의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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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 공화국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된지 오래 되었으며, 제 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한 곳이 없다.[1]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교들 또한 합격선의 대폭 하락과 함께 폐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러 지방들의 청년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여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년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도시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 취업난, 낮은 출산율, 싱가포르를 제외한 곳의 높은 집값은 다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교수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관련 논문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집값은 수도권만 비싸지, 비수도권 지역엔 싼 곳들이 많다. 하지만 집값이 싼 지방의 저출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 보육, 젠더, 부동산 문제 전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 문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게 되는 획일적인 가치관[2]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에 가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획일적인 가치관과 이로 인해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향하니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다.

*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가 말하길,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인구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프라 관련해서도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 위주[3]로 국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즉,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지방에서 취업하면 된다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조영태 교수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엔 남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수도권 못지 않고, 다들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답변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저출산의 해소를 설명하는 의견이지만, 해당 의견에서는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존경쟁이라는 멜서스 트랩의 논거도 무시못할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 해소에 존재하고 있어서 커다란 난제임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이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조영태 교수의 주장은 마쓰다 히로야의 '극점사회론'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의 인구집중이 일본의 출산율을 깎아먹는 주범이기 때문.

이러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수도천도가 있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것[4]을 주장한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1977년부터 공주시~연기군 일대로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수도이전을 금해서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수도이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악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아예 달라진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혼외출산을 용인하는 것이나 직업의 가치를 가능한 자식의 뜻을 존중하며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세대가 바뀌어도 인정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며,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용인해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72만명인 1994년생 청년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조언했다.##

2.2. 오은영 박사의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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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 문제, 혼인건수 감소,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 다 맞는 말이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소비재'가 된 아이들의 특성, 미디어를 접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촉발 등을 거론하였다. 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언급한다. #

2.3. 전영수 교수의 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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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먹이(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주거)가 없다

조영태 교수와 마찬가지로 서울 공화국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피력하였다.

3. 인구학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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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산적령기 인구 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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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으로 인구가 줄어든 세대가 출산적령기로 진입 → 아이를 낳을 인구가 감소 → 출생인구가 감소 → 이 감소한 인구가 성인이 되면서 출산적령기 인구가 또 감소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은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 이 여파가 오늘날에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80년대생 중후반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30만명대 초저출산이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1984년에서 1990년 사이 세대는 인구수가 60만명대에 그친다. 1979-1982년생의 경우는 인구수가 80만명대인 것을 보자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물론 1990년대 초중반 세대(1991-1995)는 70만명대로 80년대 중후반 세대보다 인구가 약간 많지만 5~10만명 정도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편도 아니고, 90년대 중후반 세대부터는 다시 60만명대로 80년대 중후반생과 비슷해진다. 무엇보다 2002년생 이후로는 40만명대가 되면서 출산적령기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 벌어진 초저출산을 단순히 80년대 중후반 세대 인구가 적어진 탓으로 돌린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단 2015년에 43만8천명, 2016년에 40만6천명이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관계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만명, 32만명, 30만명, 27만명, 26만명으로 출생아수가 급작스럽게 폭락해버렸다. 2017년 시점의 평균 출산연령이 31.6세인데, 이 나이대 인구가 저런 수준으로 폭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 팩트다. 31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5년에도 60만명대였고, 이후 2021년까지 60만명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바 있다. 즉, 인구 이외의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2. 저출산 패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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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 출생아수 100만명대 > 80만명대 감소에 이어 80년대 초 80만명대에서 60만명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의 구조는 5년간 급감 이후 10년간 유지되는 패턴이 되었다. 80년대 중반 부터 2000년까지는 60만명대에서 70만명대 선을 유지했다.[5] 이후 2000년 밀레니엄을 끝으로 2001년에는 출생아수가 50만명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과도기 현상을 보이다가 2002년부터는 그보다도 더욱 줄어들어 현재의 초저출산이 시작된다.[6] 이런 흐름으로 2000년 60만명대가 2년만인 2002년 40만명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다만 2016년 40만명에서 2020년 20만명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을, 위의 저출산 패턴에 대입한다면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이 사이에 그 정도로 폭락할 인구학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수 40만명을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추계[7]에 따르더라도 2030년 32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에 27만명, 2021년에 26만명, 2022년에 24만 9천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해버렸다. 단 3~4년만에 예측치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급작스럽게 출산율이 폭락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4. 경제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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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경제적 요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문화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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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문화적 요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정책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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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갖가지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정책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산아 제한 정책은 물질주의적 욕구와 맞물려 이집트 등의 국가와는 다르게# 성공하였으나,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에서 '둘만 낳아 잘기르자'에서 재빨리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최소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인구시계탑'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심까지 심어준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 1983년에는 멈췄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은 2.0까지 낮춘 후로 2.0~2.2명 수준을 한동안은 유지했다.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인데, 출산을 권장하는 프랑스를 이상하게 보면서 산아제한을 한 것은 문제라고 한다. 저 당시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저출산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이런 사태가 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워했고, 오히려 더 산아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8]

출산율 폭락은 정책적 문제가 가장 컸고 다른 원인은 사실 거든 수준이란 의견까지 있는데1988년 뉴스, 1995년 뉴스, 이미 80년대에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거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실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2020년에 일어났으므로 실제 오차는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80년대 뉴스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이라며 저출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남아있다. 특히 2011년 TEDx 부산에서 이인실 통계청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인구감소 수준으로 떨어진게 1983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아 정책은 계속되었기에 그 영향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견은 구체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허점이 많다. 일단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인데, 프랑스는 출산 권장하고 한국은 산아제한한 것이 뭔 짓이냐"라고 단순히 보기엔, 전제 상황이 너무 크게 달랐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는 이미 심각하게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이다. 두 나라를 똑같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과의 비교 문제도 그렇다. 일본의 경우 60년대에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노인인구 비율로 놓고 보면,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 중단이 그렇게 심각하게 뒤쳐졌는지 의문인 것이다.

그리고 "80년대에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거라고 예측했다"는 말도 세부 사항을 들여다봐야할 문제다. 80년대 당시에 2021년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은,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 존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은 많은 수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 숫자를 합해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80년대 당시 2021년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것인가? 그런 정보는 없다. 즉, 80년대에 오늘날과 같은 인구문제를 예상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 복지비도, 80년대에는 지금에 비해 훨씬 적게 쓰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

물론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율,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6.1. 수도권 위주의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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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모일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수도권에 모든자원이 집중되고, 국가 정책들도 지방 대신 수도권에 인프라를 놓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방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놓으려해도 선거권이 있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게 현실이라서, 정책적으로도 지방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자원의 총량이 낮은 지방대신 자원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6.2. 저출산 예산 오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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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정부는 이들이 다자녀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여 저출산 예산을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작 수혜계층들은 수령받은 지원금을 이미 보유중인 자녀의 사교육비나 자기들의 유흥비로 고스란히 털어넣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실혼 관계의 미혼부모, 장애인부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20년 가까이 수정 없이 지속해 오면서 수백 조가 넘는 예산을 탕진함의 결과는, 출산율 0.9명이라는 참담한 성적뿐이었다.

거기에 더해 실제 저출산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 중 대부분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여가 관련으로 지출되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쓴 저출산 예산 124조 8,149억원 중 무려 66%인 83조 3,900억원이 보육 분야, 간단히 말해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다. # 여기에 나머지 34% 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537억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5,48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진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2,017억원)과 같은 저출산 해결과의 연관성이 의심스러운 사업, 심지어 엉뚱하게 템플스테이[9]에까지 대거 예산이 소모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지난 수 년 간 지출된 저출산 예산이 100조다, 200조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쓰인 돈은 그 1/3조차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앞서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이므로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이자는 주장이다. #

6.3. 징병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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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혼 문화는 남성이 큰 금액을 부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10분위 남성은 약 2018년 기준 90% 이상이 결혼하지만, 1분위 남성은 7% 미만만이 결혼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혼인률에 차이를 보이긴 하나 남성처럼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4, 5분위보다 1분위가 월등히 혼인율이 높다. 여성도 10분위가 제일 혼인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훨씬 작다. 즉 한국 현실 상 남성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남성들이 징병제로 2년을 버리고 돈을 그만큼 늦게 벌기 때문에, 초혼 연령이 2년 가량 늦어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10] 과거에는 군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어도 징병률이 낮았던데다 취업률이 높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었지만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져 (특히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군 복무를 하면서 부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거나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게 되면 전역 후 결혼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상당 수 군필자들 중에는 자신이 군대에서 겪은 부조리를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90년대 말에도 이런 고민은 존재했다.

적은 봉급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현역이나 보충역을 이수하는 남성은 학생 신분이고 오르는 물가와 높은 학비로 인하여 전역을 한 뒤나 졸업을 한 뒤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매달 나간다. 급하게 현역 장병 봉급을 인상 하였으나 시기가 늦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정규직 취업을 못 하는 경우 일용직, 아르바이트, 막 노동, 불법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군 복무 동안에 경력은 완전히 단절 된 상태이므로 기업에서 준비되지 않은 갓 전역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며 잘 채용 하지 않는다. 정보화 산업에 진입 한 뒤로 군필을 우대하는 것은 요즘에는 정말 고된 일을 제외하면 보기 어려워 졌고 만일 한다고 하여도 차별 대우라고 취급하여 논란이 되므로 잘 하지 않는 편이다.

군 복무로 인하여 학력과 경력 둘 다 단절이 되는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국제화, 첨단 시대에 2년이란 격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만큼의 파급효과가 생긴다. 특히나 학업과 직업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징병 대상의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현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보다 더 커리어 진출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다 하더라도 군 생활 중에 단절된 만큼 그 격차를 복원 하려면 18개월+a개월이라는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a개월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 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여 교육용 태블릿 제공과 원격 교육 권장이 아니라 군 휴학 중에도 대학의 정규 과목의 의무적인 수강을 하는 저출산의 절대적 대책을 마련 할 수도 있었다. 예방할 기회가 있었으나, 정부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바라만 보았다. 극단적으로 전문기술과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남자 인재들은 과감하게 이민을 가고 있는 것도 현실.

6.4. 인명을 경시하는 돌봄 노동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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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주노동이라는 '새로운 열정의 값싼 노동'이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돌봄 노동은 쉽게 대체할 성질의 노동이 아니며 정서적 안정감과 여유가 무엇보다 필요한 노동이다. 또한 유아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학습하게 될 가치들도 그 돌봄에서 시작되는데, 정부는 돌봄 노동에 대해 무척이나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대에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독박육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모는 그 부담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안정된 육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전히 개인의 행복이 곧 인구 문제와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인구 문제를 경제적 문제, 나라의 존속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인식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6.5.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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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문서 참조.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점점 줄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 주도 하에 정책적으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이를 낳고나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야 할 부모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찬 전문의는 “출생률 감소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속도가 최근 몇 년간 놓고 보자면 훨씬 가파르다”며 “의사가 줄면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가 적정한 진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리 교수는 “의사가 줄면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는 밀착 진료가 어려워지고 한정된 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6.6. 부실한 컨트롤타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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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0명 안팎이 근무하는데, 각 부처에서 파견돼 보통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소속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7명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19명은 복지부 출신이 맡는 사무처장(현 사무국장)을 비롯해 모두 여러 부처에서 잠시 파견 나온 공무원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올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3년에 불과했다. 저출산과 직결된 예산만 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2019년 기준)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9%)에 한참 못 미친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을 썼지만 실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현실과 직접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백화점식 대책을 지양하고 정말로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7.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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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젠더 갈등 등과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데, 한쪽 의견만 무조건 맞다는 식의 주장은 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등의 문서를 참고 바란다. 저출산/관점 등의 문서에서도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도 있으나[11] 실존하는 주장을 언급하는 하에 그냥 서술해 두었다.[12] 나무위키의 특성상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감정에 치우친 편집이 가능하므로, 나무위키의 주장만 맹신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2020):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저출산의 원인,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 2020년 기준 최신 자료며, 코로나19와 출산의 관계도 조망한다. 이 문서와 비슷한 내용도 포함한다. 일부 부분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 한국, 중국 등이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는 결혼 외에 거의 아이를 낳지 않는 점, 둘째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셋째 높은 집값이 그것이다. 특히 집값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OVIDENCE: 노동시장,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인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의 블로그. 대중에게도 알려진 연구로는 성별 간 임금격차연구가 있다. 저출산은 간접적으로 다룬다. 블로그에서 '출산'으로 검색하면 저출산에 대한 학계의 시각을 알 수 있다.
• The pandemic’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2021):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로, 모 블로거의 번역도 있다.
• 서울 공화국 관련 기사 1, 2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2021년 7월 분석
• SantaCroce의 블로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을 다룬다. 해외의 저출산과 한국의 저출산을 비교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