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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접경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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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남북통일/행정 문제 1. 개요[편집]
남북통일 이후 접경 지자체의 행정 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항목.
남북분단 이후 복잡한 행정 변화로 남북 모두 군 경계나 중심지의 연쇄적 이동이 일어났다.
접경지자체들은 북한의 기타 행정구역들 마냥 존치, 환원하면 남한의 행정구역들도 교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지역들의 상황 역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남북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편집]
군사분계선을 지우는 차원에서의 남북의 행정구역간의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다.
2.1. 휴전선 경계 폐지론[편집]
군사분계선은 대한민국 최대 흑역사 중 하나로,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다. 군사분계선을 지워야만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휴전선 경계 존치론[편집]
흑역사라고 없던 일처럼 지우는 것은 역사성으로나 실리로나 얻을 게 별로 없다. 군사분계선이 분열과 갈등, 전쟁이라는 흑역사의 상징이긴 하나, 거꾸로 분열 세대의 반성의 상징과 후손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휴전선을 넘나드는 편입, 통합론은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권 역시 70년의 세월로 남북이 따로따로 노는 상황일 것임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미수복 지역은 북한의 해당 인접 지역 등에 편입됐으며, 이미 그들 간의 행정구역으로써 지역 정체성, 교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남한의 주민들 역시 이북 군민들과의 동질감은 거의 없으며, 남은 지역끼리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이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서 억지로 '엉뚱한' 지역에 편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군사분계선이라는 것 역시 사람 드나들지 말라고 만든 경계선이라 넘나들기는 불편하다. 거리도 상당할 뿐더러 안에는 남북 당국들조차 파악 못 할 정도로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지대는 생태 공원으로 개편될 확률이 높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DMZ가 생태공원이 된다면 과장없이 그린벨트랑 다를 게 없다. 즉, 생태공원 자체가 지자체간의 경계로서 작용할 확률이 높다.[2]
또한, 남북간 경제 편차 문제로, 한동안은 남북의 경제 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계로 제일 적절한 선은 휴전선이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지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보다는 각 시군, 도간의 자발적, 합리적인 경계조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
다만 현 휴전선을 기준으로 지형을 반영한 소규모 경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
3. 미수복 경기도[편집]
북한은 미수복 경기도를 통째로 개성특급시(개성직할시)에 아울렀다가 황해북도 소속으로 했다. 바뀐 지역을 경기도(경기북도)로 되돌릴 것인지 북한의 황해도(황해북도)로 존치시킬 것인지가 관건.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행정문제/황해권 참조.
3.1. 개성시, 파주시, 장단군, 개풍군[편집]
개성시는 남북통일/행정문제/황해권 참조. 남한은 순차적으로 장단군의 남한 지역을 연천군과 파주군에 분할 편입하여, 옛 장단군의 휴전선 이남 지역중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파주시 장단출장소 지역과 연천군 장남면으로 나뉘었다.
북한은 38선 이북의 장단군을 개풍군과 더해 장풍군으로 만든 뒤 여러차례 행정구역을 거치면서 개풍군에서 편입한 지역을 다시 도로 대부분 개성시로 이관하고 연천군 서남면의 대부분을 장풍군에 더했다.
현재 장풍군의 중심지와 장단출장소의 중심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풍군과 장단출장소, 장남면 지역이 도로 장단군으로 통합할 지 다른 군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
장단군으로 복군한다면 북한에서 금천군, 개성시, 연천군과 자잘히 경계 조정한 장풍군을 어떻게 처리할까도 과제.
3.2. 미수복 연천군[편집]
현재 북한 행정구역상 미수복 연천군 지역은 서부는 장풍군, 동부는 철원군에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연천군에 돌려줄지, 바뀐 행정구역을 인정할 지가 난제다.
연천군으로 돌아가면 광복 당시의 읍면 경계선대로 기존의 서남면과 삭녕면을 복원시킬지, 기존 서남면과 삭녕면의 휴전선 이남 일부 지역을 지금처럼 휴전선 이남만이라도 왕징면과 중면에 편입시킬지, 서남면중 유일하게 임진강 동쪽인 오탄리를 삭녕면에 넣을지가 문제다.
3.3. 옹진군, 서해 5도[편집]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옹진반도는 옹진군과 강령군으로 나뉘었고, 서해 5도는 남한의 옹진군이다. 비록 서해5도가 원래는 다른 군의 영역이었으나, 적어도 연평도는 원래부터 옹진군에 더 가까운 섬이었지만 다른 큰 고을의 휘하에 있던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평도의 경우 해방 당시의 옹진군 본토인 봉구면이 해방 당시의 벽성군 송림면 본토보다 가까웠으며, 벽성군의 강령 부근에 위치한 옹진반도 지역 3개면인 해남면·동강면·송림면은 38선으로 분단 당시 옹진군에 편입했고, 북한에서도 현재는 옹진반도 동부의 행정구역인 강령군으로 관할한다. 심지어 이북 5도 행정체계상 해남면·동강면·송림면장은 명예직 황해도 옹진군수 휘하에 있다. 다만 백령도와 대청도는 조금 곤란한 편이다. 백령도는 장연(용연)쪽에 가깝고 대청소청도는 옹진반도 서쪽 끝에 더 가깝기 때문. 생활권을 고려하면 백령, 대청도를 울릉군처럼 별개의 군으로 놔둘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로 백령대청도의 인구는 7000명 남짓 (해병대 제외)이다. 다만 백령도와 제일 가까운 장연군/용연군 지역은 바닷가까지 산투성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장연/용연으로 가기 위한 거리가 늘어나고, 황해도로 환원한다면 옹진반도로 편입해야 낫다. 남한에서도 섬이 지리상 다른 지자체와 가까움에도 거리가 더 먼 육지의 지자체 소속으로 속한 사례가 많다.
3.3.1. 황해도 환원론[편집]
일각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광복 당시처럼 황해도 소속이었던 백령도 지역은 장연군에, 연평도 지역은 벽성군(해주+벽성 도농통합시 해주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광복 직후 행정 구역대로 옹진반도 지역 벽성군 3개 면과 서해 5도를 옹진군에 편입시켜 옹진반도의 행정 구역을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가 많은 옹진반도를 북한에서 동서로 분군한 행정 구역을 인정하고 연평도를 강령군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 황해도 관할 지역들은 누가 봐도 경기도보다는 황해도에 가깝다. 분단 이전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황해도와 연관이 매우 커서 당위성이 있고, 서해 5도 주민들 대부분이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어서 이를 찬성하는 편.
3.3.2. 인천광역시 존치론[편집]
환원론은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행정력을 향상시켜 놓아야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설령 그렇다 쳐도 환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면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이 그랬듯 농어촌 인구는 대부분 도시로 이동하고 이는 농어촌 지역의 낙후를 불러온다. 또한 북한에는 제대로 된 산업기반도 없다. 일단 지방세부터 제대로 걷혀야 도정이든 시정이든 펼칠 것 아닌가. 국비 충당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소요되는데, 당연히 이 국비의 우선 순위는 도시 지역이지 농어촌 지역의 예산 집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 후 최소 10년 남짓 이 상황이 계속될 북한 지역의 행정이 대한민국 지역의 행정보다 나으리란 보장은 없다. 군청이 가까우면 뭘 하겠나. 해줄 게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해서 10년 남짓 걸려 행정력을 향상시켰다고 해도, 서해 5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천광역시가 "아이고, 네네. 어서 가져가십시오."라면서 순순히 황해도에 양도할 리는 없다. 어느 지자체도 관할 구역을 내주는데 호의적이지 않다. 게다가 인천시는 백령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3] 대한민국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마당에 70년 넘게 떨어져 있던 황해도로의 양도 가능성은 사실상 0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서해 5도를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황해도에 양도한다면, 서해 5도 주민들에게 편의는커녕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해5도가 황해도로 원복이 되면 구 북한지역과 동급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인데, 수도권 규제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인천에서 황해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개발에도 불리하고 유리한 점이 거의 없기에 주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인천에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오지라지만, 인천이라는 대도시에 속한 지역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유무형적인 이득과 상징성을 포기할 만큼의 이득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윗 항목에서는 서해5도 주민들이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 대부분이라 원복에 찬성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이미 남북분단후 70여년이 지나 세대교체가 되면서 고향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진데다 막상 엄연한 통일 이전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북한의 군사도발에 맞서 남한을 수호하던 지역이 일순간에 구 북한땅과 동급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들도 엄청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아이들의 학군 문제도 심각한데 북한이었던 황해도 본토 지역 학생들과 학군을 공유하게 된다. 게다가 손꼽히는 대도시인 인천과 달리 황해도 옹진, 벽성은 말 그대로 북한의 농어촌이며 발전이 언제될지도 불투명한 지역이다. 그리고 생활권 역시 대도시인 인천과 달리 북한 황해도에선 문화, 여가, 쇼핑, 교육 어느 것도 기존의 일부만큼도 누릴 수 없다. 인천시민으로서 누리는 복지를 포기하는 것 역시 주민들이 체감도가 높을 것이다. 단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반면 황해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부터, 그 이전에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
통일 직후 일시적으로 옹진반도는 황해도의 행정구역으로 행정기관이 나온 뒤, 추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서해 5도의 황해도 환원을 논의할 듯하다.
만일 서해5도가 황해도로 돌아간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잔여지역은 인천광역시 (가칭)'서해군(황해군)'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3.3.3. 강화군 편입론[편집]
옹진군 체제를 해체하고, NLL 인접 수역의 항해가 자유롭게 되면 강화군에 편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이 아닌 경기도(경기북도)로 옮길경우 강화군의 일부로 편입되어 강화도와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3.3.3.1. 경기도(경기북도) 편입론[편집]
옹진군 및 북방 5도가 황해도나 인천이 아닌 경기도(경기북도)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황해도론 환원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인천광역시에 남아있기도 미묘한 섬 지역이기 때문. 이 경우 옹진군 및 황해 5도는 경기도(경기북도) (가제)'옹진군' 및 '서해군(황해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인천 편입 이전에도 옹진군 광역행정의 상당수는 인천 쪽에 속해왔기 때문에 경기도로 넘기기에도 애매하다는 반론도 있다.
3.3.4. 덕적군도와 영흥도 문제[편집]
서해 5도를 황해도나 강화군이나 경기북도에 편입할 경우 경기남부인 덕적군도와 영흥도가 인구가 1만명 정도로 줄어 군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경기도(경기남도) 서해군으로 개편을 할 수도 있지만, 군세 유지를 위해 대부도를 편입할 수도 있다. 또는 대부도와 함께 화성시 또는 화성시 서부지역을 분리시킨 (가칭) 남양시에 편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도면이 애매해지는데 영종강화 연도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에 존치하거나 강화군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경우는 대도시인 인천광역시 본토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엔 조선시대엔 강화군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명분이 있다.
4. 미수복 강원도[편집]
4.1. 강원도(북한) 개편 문제[편집]
행정구역 개편/강원권 문서와 남북통일/행정문제/북강원권 참조.
4.2. 철원군과 철원군(북한), 김화군, 창도군, 평강군 등[편집]
도로표지판에 철원과 김화가 2개씩이나 된다 이보다 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묘사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 철원군으로 갈라졌다. 철원군의 경우 궁예궁터의 절반과 철원군 최서부를 뺀 많은 지역이 대한민국령이다. 연천군은 군의 일부(옛 삭녕군 지역인 연천군의 대부분)[4]가 북한땅이다. 김화군은 구 김화권은 대부분 대한민국령이라 북한이 금성으로 김화군청을 옮겨놓았다. 구 금성권은 대부분 북한령이며 극히 일부(철원군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는 한국령으로
남한 철원군의 경우 신서면을 연천군에 이관하고 군 중심지가 갈말읍의 신철원으로 옮겨갔다. 대한민국의 김화군은 군 중심지가 일단 김화읍 학사리로 바뀐 뒤 철원군에 들어갔다. 평강군 남면 정연리는 처음에는 행정구역을 안 지정하고 방치하다가 주민이 입주한 이후 철원군으로 소속을 옮겼다.
북한의 경우 철원군은 1952년 연천군의 북한에 잔류한 지역(구 삭녕군 지역), 이천군 안협 일대를 편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철원군의 구 삭녕군 지역인 마장면에 군청을 두었다가 1961년 임진강 서부 지역이 장풍군에 넘어가면서 안협으로 군청을 옮겼다. 북한의 김화군은 처음에는 금성까지 최전선에 위치하여 창도면에 창도군으로 편입했다가 휴전 이후 금성을 중심으로 통구면 부근을 뺀 김화군 대부분을 김화군으로 복군시켰다가 옛 김화권의 북한 지역은 2001년 평강군에 편입했다. 금강군은 회양군 내금강면과 회양군의 다른 일부, 양구군 수입면의 일부와 인제군 서화면 북한지역을 가지고 신설했으며 창도군은 북한 김화군의 복군 이후 옛 김화군의 극동부와 양구군 수입면의 대부분을 관할하다가 1987년 회양군에서 일부 지역을 편입했고, 2000년에 금강산호 이남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김화군과 금강군에 편입시켰다.
인제군과 양구군에서 북한령으로 넘어간 지역이므로 원래는 양구군과 인제군에 돌아가야겠으나[5] 인제군청과 양구군청에서 멀고 북한지역에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강군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6] 애초에 현재의 모습이면 생활권도 달라서 환원해봤자 다시 되돌려 달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 또한 양구군의 휴전선 이북지역은 수입면의 경우 원래 회양군 땅이었기 때문에 금강군 잔류쪽이 더 명분이 있다. 이 경우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민이 없고 남쪽이 양구군 해안면과의 경계가 산으로 막힌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가 금강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김화군과 철원군, 평강군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한다면 궁예궁터를 남측의 철원군으로 돌려놓고 주민이 없는 원남-원동-임남면을 북한 김화군(금성)에 돌려놓는 정도로 해방 이후 바뀐 경계를 인정해도 좋겠으나 현재 남한의 김화지역 주민들이 '남북통일하면 김화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어떨지 불확실하다.[7] 생활권을 고려하면 근북면의 휴전선 이북 지역은 평강군에 남겨놓는 것이 적절하고, 근북면의 휴전선 이남 지역은 남한의 김화읍과 함께 가는게 바람직하며 근동면의 휴전선 이북 지역은 김화군(금성)에 돌려놓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철원군은 남북 철원을 통합하는 안이나[8] 북철원중 부군면 통폐합이전의 오리지널 철원군지역을 남쪽에 편입시키는 안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철원군은 서철원군이나 북철원군, 안삭군[9], 한국의 철원군은 동철원군, 남철원군 등으로 개칭. 혹은 남북철원군을 남북통일의 시범장으로(김화군을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의 흔적을 지워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테니, 특히 접경지역의 행정 구역은 보다 북쪽인 타 지역에 비해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온전히 소속이 넘어간 면의 경우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8선, 휴전선 분단으로 군이 바뀐 면들은 양양군 현남면을 제외하면 변경된 소속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설령 현 연천군-철원군 축선에서 남북 지역간 행정구역 분할(예컨대 김화군과 금성군)이 있더라도 군사분계선이 아닌 기존의 읍면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4.3. 고성군, 고성군(북한)[편집]
역시 고성이 둘이다(高城). 거기다가 경상남도 고성까지 있어서 3개. 물론 경남 고성은 한자가 다르다(固城).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고성군과 북한 고성군으로 나뉜 상태고, 원래의 행정중심지는 휴전선 바로 북쪽의 고성읍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 탓에 남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간성읍, 북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장전읍(현 고성읍)으로 옮겨갔다.
통일하면 현재 남한 고성군의 행정중심지가 간성읍에서 북한 고성군의 구고성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간성읍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성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보건소 등이 모두 간성읍을 떠나 구고성으로 이전할 것이다. 반면 간성읍의 상권위축으로 타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이 지역 주민 일부에서도 통일하면 좋겠지만, 북한에 있는 구고성읍이 고성군의 전체적인 중심이니 통일로 간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등이 구고성에 이전하면 간성읍 상권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와 같이 전쟁으로 옛 중심지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거제시의 사례[10]가 있다. 통일 직후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북고성군이 나올 수도 있다.[11]
다만 분단인 현재 뿐만 아니라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도 '고성'과 '간성'으로 다른 고을이었기 때문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북쪽 고성군만 고성군으로 그대로 남고, 남쪽은 간성군으로 개명시켜 존속할 수도 있다. 지금도 도로표지판은 남한 고성군을 '간성(고성)' 으로 표기한다. 물론 남북 고성군을 통합시켜 역시 남북통일의 실험장으로 존치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양양군의 행정통합에 실패를 경험했던 속초시가 남쪽 고성군(간성), 양양군과의 일명 설악권 3개 지역 대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
[1] 물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중생활권의 통합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이 정도 교류로 한 지자체로 묶는 건 타당성이 모자라다.[2] 다만 남북통합이랑 지역개발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환경 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다.[3]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내륙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다.[4] 극히 일부는 남한이 차지[5] 존치론을 따른다면 다르지만[6] 다만 군사분계선의 흔적을 지도상에서나마 완전히 지우도록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7] 남한 철원군 내 지역 감정이 좀 심하다.[8] 이럴 경우 남한 철원군에 있던 김화지역은 다시 김화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남한 철원군과 북한 철원군을 통합하면 동서로 지나치게 길쭉해지기 때문.[9] 안삭군은 안협군과 삭녕군을 합쳐 만든 조선시대의 단명한 행정구역인데, 그 관할구역이 현재의 북한 철원군과 유사하며, 현재 안협과 삭녕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북한 철원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명이다.[10] 임진왜란 때 거제관아인 고현지역이 폐허로 바뀌자, 중심지를 당시 서부면인 현 거제면으로 옮겼다. 정부 수립 뒤에는 장승포시가 거제군에 나뉘어 장승포 지역이 거제의 중심지였다.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한 거제시가 나오자, 시청을 옛 신현읍(고현동)에 설치하여 지금은 거제의 중심지이다. 구 장승포시 지역과 거제면은 이미 침체해 읍 승격을 못한다.[11] 6.25전쟁 당시 남한의 연백군을 점령한 북한은 이 지역에 남연백군을 설치했다. 남한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경기도 포천은 38선이 포천을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있어 전쟁 전 남한령과 북한령의 면적이 비슷했는데, 전쟁 후 포천 전역을 장악한 남한군정당국은 이 지역에 북포천군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