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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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無效等確認訴訟)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이다.
민사의 확인의 소와 달리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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