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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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2. 생애[편집]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1기.[1]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었다.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이규홍 전 대법관이고, 당시 같은 법원 파산 담당 재판부에 근무했던 배석판사가 오석준 판사와, 정준영 판사다.
이 때의 경험으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소비자파산을 연구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경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법,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광주고법 재직 당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징역형을 준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처벌을 낮추어# 이후 대법관 취임전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년 뒤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같은 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서울회생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영준 교수하고 같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2023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준 교수하고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1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같이 제청된 권영준 후보의 경우 전날 있었던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법률의견서 논란이 있었지만, 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재판 지연과 같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을 주로 했다. 때문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2]
2023년 7월 17일, 예상대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18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권영준 후보는 로펌 법률의견서 문제로 추가 자료를 검토 후 18일 청문특위에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때도 채택되지 못한다면 18일 홀로 표결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되게 된다.
2023년 7월 18일, 권영준 후보가 청문특위에서 재논의한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권영준 후보자와 함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관에 임명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90%가 넘는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경환 대법관과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대법관에 공식 취임하게 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6]
소부
- 2023년 9월 21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4. 여담[편집]
- 실력에 더해 관운도 뒤따랐다. 김명수 코트에서 처음에는 몇 개 법원에서만 시범 실시했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점차 많은 법원으로 확대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기수와 재직순으로 임명되었던 지방법원장 전보가 폐지되었다. 바뀐 방식에서는 법원장을 보좌해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까지 수행하는 수석부장판사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차기 법원장 후보가 된다.
그런데 원래 고등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맡아오던 주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자리도, 점차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었고, 연수원 20기 고법부장부터는 이래저래 법원장 임명 기회가 사실상 없없다.[7] 하지만 서경환 판사는 파산과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등부장임에도 2019년 지방법원급인 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차기 법원장에 성큼 다가섰고, 2년 뒤 법원장에 올랐다.[8]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5 21:16:39에 나무위키 서경환(법조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7월 18일.[1] 천대엽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은 21기로 수료했다.[2]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서 후보자가 원가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었다. 서경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천대엽 대법관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순탄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3]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5]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6]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7] 유일한 방법은 지방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되는 것인데, 여기는 차기 대법관, 차기 헌법재판관이라 불릴 정도로, 법원 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고위 판사가 맡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 거의 바늘 구멍이다.[8] 수석부장, 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직전에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도,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장과 사법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