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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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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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危險負擔, periculum)이란 채권법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위험부담주의(危險負主義)라 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채권자위험부담주의(채권자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채무자위험부담주의(채무자주의)'라 부른다.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은 위험부담에 있어 채무자주의를 따른다. 구민법(일본 민법, 1960년 이전까지 의용)에서는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주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많은 분쟁에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오늘날에는 일본 역시 민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주의를 명시하게 되었다.

2. 정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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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물건의 위험부담

• 대가의 위험부담

3. 적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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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만큼만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한다. 예를 들어, A가 강아지 '뽀삐'와 '메리'를 각각 10만원에 함께 매도하려고 하는데, 뽀삐만 죽은 경우에는 A는 메리를 주고 B에게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분되는 채무의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무는 전부 소멸한다. 사례에서 뽀삐와 메리를 함께 구매해야 매수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B는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538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게 된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위의 예시에서 매수인인 B는 뽀삐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A의 과실없이 뽀삐가 사고가 나서 뽀삐가 죽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에게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B는 위험을 부담하여 10만원을 A에게 주어야 한다. 설사 A에게 경과실이 있어서 뽀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01조[3]에 의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4]이다.

채무자 A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면, 대가위험부담의 적용과 관련없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적용된다.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인 A가 관리를 못하여 뽀삐가 죽은 경우,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계약은 해제되고 B는 반대급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A는 전보배상[5]을 해야 한다.

한편, 위험부담주의는 후발적 불능에만 해당한다. 만약 매매계약 초기부터 이행불능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주의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적용되어 (불능을 알고도 계약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손해[6]만큼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