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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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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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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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영어: sources of law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이 존재하는 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말하며 크게 성문법불문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규칙, 조례가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1], 조리[2]가 있다.

성문법주의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등이며, 불문법주의인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 있다. 이에 영미법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여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하나의 원칙이 된다.

이쪽은 법 법()자에 근원 원()자다.

무엇이 법원인지는 나라와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았다.

Constant autem iura populi Romani ex legibus, plebiscitis, senatus consultis, constitutionibus principum, edictis eorum, qui ius edicendi habent, responsis prudentium.

(로마 국민의 법은 법률, 평민회 의결, 원로원 의결, 황제의 칙법, 고시권을 가진 자의 고시, 법학자의 해답으로 이루어진다.)

《가이우스의 법학제요》(Gai Institutiones) 1.2.



2. [편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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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시설
도로
분류
자동차전용도로 · 인도(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지하도 · 지하차도)
등급
고속도로(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시설물
교차로(나들목 · 분기점) · 횡단보도 · 교통섬 · 교량 · 육교 · 터널 · 버스 정류장(버스 터미널 · 환승센터) · 주차장 · 갓길 · 요금소 · 휴게소
기타
세차장 · 정비소 · 운전면허시험장
철도
분류
고속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중전철 · 경전철 · 노면전차 · 모노레일 · 자기부상열차)
형태
지하철 · 고가철도
시설물
· 조차장 · 신호장 · 차량기지 · 철교 · 건널목
항만
항구(부두 · 선착장) · 여객선 터미널 · 등대 · 방파제
공항
여객터미널 · 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
기타
운하,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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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놀이공원 · 동물원 · 워터파크 · 온천 · 해수욕장 · 삼림욕장) · 공공공지
유통·공급 시설
유통·생산
공장 · 물류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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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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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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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방송국 · 기지국
시장
재래시장(도매시장) · 쇼핑몰(백화점 · 면세점) · 할인점
유류
주유소
공공·문화 체육 시설
공공기관
중앙관청지방관청(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서 · 해경파출소 · 해경출장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 우체국 · 은행 · 세무서 · 세관 · 법원 · 등기소
교육
유치원 · 학교 · 학원
문화
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전시관 · 도서관
체육
운동장(경기장 · 체육관) · 골프장 · 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 빙상장 · 사격장 · 수영장 · 스키장 · 승마장 · 야구장 · 축구장 · 테니스 코트
복지
어린이집 · 보육원 · 복지관 · 요양원 · 요양병원 · 마을회관 · 쉼터
방재 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 · 빗물펌프장 · 저류지
보건 위생 시설
의료
병원(의원 · 산후조리원) · 보건소
장례
장례식장 · 화장장 · 공동묘지 · 납골당
기타
도축장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 처리장 · 정화조
폐기물처리
매립지 · 소각장
기타
폐차장



파일:external/www.peoplepower21.org/26cf2d8fbc1e048d3aeaad34c4ace8b1.jpg
사진은 대한민국 대법원.
한국어
法院
영어
court

법원(法院)은 사법권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을 유권해석(구속력을 가지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인 법원이 이에 해당되며, 헌법재판[3] 등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프랑스 등 해외국가의 경우 법원조직에 부치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2.1. 대한민국의 법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외국의 법원[편집]



3. 법원읍[편집]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으로 면적은 약 71㎢이다. 한자 표기는 법원(法院)과 같으나, 시/군법원은 없다.

지명의 유래 및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행정 문서를 참조.


4. 버번 위스키언어유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버번 위스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한국에서는 판례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의 경우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뒤집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명목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또한 판례가 계속 쌓여 굳어지면 관습법으로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판례도 제한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다. 반면 불문법으로 판례 중심인 영미법 계통에서는 판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성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례는 명목적/실질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2] 대한민국의 민법은 제1조(법원)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조리도 법원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이라기보다는 법률과 관습법에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3] 모든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또한 명령, 규칙 등의 헌법 합치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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