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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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 1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교사 폭행 사건으로[1]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뉴스 링크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직업 교육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후반 교사가 무단결석을 한 학생들을 상대로 출석체크를 하니 가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다가와 머리를 쥐어박거나 밀치고 빗자루로 폭행을 가하며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교사는 이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그만 하라'는 말만 하였다. 다른 학생들은 이를 웃으며 쳐다보았고 일부는 동영상을 찍어 SNS에 유포하여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최악의 학교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
2. 사건 진행 상황[편집]
2.1. 가해 학생들의 사법처리 과정[편집]
2015년 12월 30일 이천경찰서는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수차례 치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로 A군(16) 등 학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E군(16)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에 관여한 학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학생들에게도 입건에 대한 건의가 진행되었는데 논란이 되던 와중에 가해 학생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동영상에 촬영된 또 한 명의 학생이 추가 입건되었다.기사
가해 학생의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에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학생은 부정했지만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추가 수사 결과 가해 학생의 계정이 아닌 걸로 판명되었으며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서 게재했을 가능성이 커서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이 트위터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냈고 미국 트위터 본사가 접속기록 자료 요청을 거부해 진범은 결국 밝혀내지 못하게 되었다. 기사1, 기사2
폭행의 피해자인 교사는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해결을 원한다며 학생들에게 별도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학교측에서도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처벌을 하지 말라고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 폭행 사건이 아닌 집단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016년 1월 7일 이천경찰서는 주도적으로 범행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2.2. 학교측 징계 상황[편집]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었지만 이미 사건이 퍼질 대로 퍼진지라 학교 측에서는 몇몇 학생을 퇴학시키자는 의견과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었다.
2015년 12월 30일 이천 제일고 학생선도위원회[2]에서 해당 학교 교사의 일부는 학생들의 행동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다며 일부 학생들은 시급히 퇴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앞으로 교사로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라고 봤다. 하지만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교장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바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사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개정해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 측에선 축소. 은폐할 수 없고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가해 학생은 따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3. 재판[편집]
2016년 3월 21일 1심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과 B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개월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한 비공개 재판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후의 처분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알 수 없다.
4. 후폭풍[편집]
가해자 몇 명 때문에 죄 없는 학생까지 죗값을 치른 역대 최악의 사건. 취업 확정이었던 제일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전부 취업 취소 처리되었고 한동안 제일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못 달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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