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위성정당으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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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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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화한 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비례연합을 창당하려다가 정의당의 불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였다. 만약 이런 위성정당이 없었으면, 혹은 둘 중 한 당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면 위성정당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다.

각자 계산을 위해 참여연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참여연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입력한 정당 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산출 값이 실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값과 1~2석 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자. 실제 결과를 대입해도 실제 배분 의석과 오차가 있다.

2. 위성정당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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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성향이 비슷한 소수정당에 전략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현실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었을 것이고, 민생당 또한 봉쇄조항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 극우정당 역시 반사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전략투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기에 해당 시나리오들은 대략 이런 경향성을 보였을 것이라는 수치로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2.1.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 모두 없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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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각각의 위성정당들이 원래 당의 지지율로 오차 없이 편입되고 열린민주당이 창당하지 않고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남았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법안을 추진했던 정의당이 당초에 원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과를 보면 위성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창당되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의도대로 적용되었을 때 정의당과 국민의당 두 군소정당이 크게 약진함을 알 수 있다. 정당득표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소대표되지만(정의당 9.6% = 28.8석, 국민의당 6.7% = 20.1석) 지금보다는 훨씬 약진한 결과이다. 또한 총선 이전까지의 통념과 다르게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음을 알 수 있다.[2]

2.2. 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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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생기지 않고, 열린민주당만 창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번에는 제2의 위성정당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공천에 불복한 후보들의 정당에 가까우므로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창당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정당 의석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3. 더불어시민당은 없고 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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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는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없이 정직하게 선거에 참여했을 때의 결과이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판단과 별개로 생긴 것으로 보아 존속했다 판단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나리오에서 위성정당이 없을 때에 비해 101 → 109으로 이상적인 경우 8석의 의석을 추가로 점유할 수 있었다. 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준연동형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빼앗아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4. 미래한국당은 없고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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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는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창당된 것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보기 힘들었을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2.5. 정의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했다면(정치개혁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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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을 끌여들여 합동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의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었다. 만약 정의당이 이에 응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자. 이 경우, 여러 지역구의 단일화 협상이 현실에서보다 훨씬 원만하게 진행되어 용산, 동·미추홀 을, 창원 성산의 당선자가 달랐을 수 있고, (단일화 없이도 범진보가 당선되었지만) 연수구 을의 단일화 후보자, 당선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3]


어차피 정의당 지역구가 많은 건 아니므로 비례연합의 총의석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이며, 이 경우 비례연합의 당선권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각 당의 득실을 결정했을 것이다.

3. 요약 및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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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이 획득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의 대참패로 인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같은 군소정당들처럼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 하게 되면서 위성정당 없이도 준연동형 비례 의석 30석 중 10석은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못 할 경우, 연동형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를 보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으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위성정당 사태의 최대 수혜당은 지역구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이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총 의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의 탄생이 총선 압승에 기여한 셈이 되어 버렸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은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에 큰 손해를 입혔다. 이번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두 위성정당으로 인해 각각 60%, 67%의 의석 수 손해를 보았다. 이는 20대 총선까지 해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