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ㆍ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ㆍ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식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제2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라는 조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 및 처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ㆍ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조치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중앙전파관리소장(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공무원)
- 지원과
- 전파계획과
- 전파관제과
- 전파관리과
- 전파보호과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소장은 고공단 3~4급이다.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 강서구에 있다. 소장은 3~4급이다.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 서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당진사무소 - 충남 당진 우강면에 있다. 소장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업연구관이다.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 강릉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 수성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 제주시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 울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위성전파감시센터 - 경기 이천 설성면에 있다. 센터장은 3~4급이다.
기관명
| 관할구역
|
중앙전파관리소
| 전국
|
위성전파감시센터
| 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전파관리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도
|
전주전파관리소
| 전라북도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
1947. 06.
|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
|
1949. 11.
|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신설
|
1964. 10.
| 강릉전파감시국 신설
|
1970. 04.
| 서울전파감시국 청사 이전
|
1979. 09.
| 전파통제소 신설
|
1980. 08.
|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명칭 변경
|
1982. 01.
|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명칭 변경
|
1983. 01.
| 전파감리국을 각 체신청장 직속기관으로 개편
|
1983. 12.
|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신설
|
1987. 12.
|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
|
2002. 08.
| 위성전파감시센터 신설
|
2003. 10.
| 불법감청설비단속 업무 개시
|
2004. 07.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업무 개시
|
2005. 01.
| DTV방송수신환경 조사 업무 개시
|
2005. 12.
| 지상파DMB수신환경 조사 업무 개시
|
2008. 02.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
2011. 08.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 개편
|
2013. 03.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
2017. 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
출처:
https://www.crms.go.kr/lay1/S1T134C13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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