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찜새로고침역링크문서 이동포크 요청수정 내역편집토론 틀:형법 포크일시 : 2024-06-20 20:42:42 (♥ 0) 분류둘러보기 틀/법 형법 대한민국 형법 刑法 ||[ 펼치기 · 접기 ]총론總論서론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범죄론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죄수론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형벌론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각론各論국가적 법익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사회적 법익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개인적 법익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기타 개념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6-20 20:42:42에 나무위키 틀:형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관련 문서분류:둘러보기 틀/웹소설 분류:둘러보기 틀/게임 분류:둘러보기 틀/북한의 행정구역 공동주택/목록 분류:기호 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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