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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경기권/부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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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위 항목: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부천시, 시흥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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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집단연구]]1. 개요[편집]
부천시가 인천의 부평구, 계양구와 통합[1]하거나 시흥시의 구 소래읍 일대를 편입하여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시흥시 북부를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명칭에 있어서는 인천 부평구, 계양구와 통합 내지는 편입을 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이유, 시청 소재지 문제로 부평광역시로 명칭을 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역사적으로 시흥시는 매화동과 연성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보통천을 기준으로 이북은 부천군 소래면, 이남은 시흥군 군자면·수암면이었던 만큼 역사적인 명분은 충분하다. 생활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비록 부천시와 고개로 단절되어있지만 앞으로 소사원시선을 통해 이어지는 만큼 명분이 충분하다.
다만, 부천(부평)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부천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다수의 지역들이 광역시로 독립하는 상황일 것인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천광역시 편입, 경인통합 등의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차라리 훨씬 높을 정도다. 물론 부천시의 인천 편입이나 경인통합(인천권의 서울 편입) 모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기는 마찬가지.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천광역시 출범 가능성과의 비교다.
2. 도 폐지 개편으로 부천광역시가 출범하는 경우[편집]
도가 폐지되어 전국이 광역시로 재편되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단행된다면 부천광역시가 출범할 가능성은 있다.
도 폐지 개편안이 단행될 시점에 정부가 기존 특별시, 광역시의 추가 확장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부천시는 인천광역시에, 광명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겠지만, 기존의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다면 처리하기에 골 아픈 두 도시인 부천시와 광명시를 통합시켜 부천광역시(가칭)가 출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전국 단위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서 중앙정부가 부천-광명 통합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맥락과 비슷하다. 물론 이런 경우 광명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될 것이다. 거기에 시흥시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겠으나 시흥시의 경우 안산시에 통합되어 안산광역시가 되는 시나리오가 더욱 유력할 것이다.
3. 현실적 문제[편집]
아래의 문제들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부천시는 자족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와 가까움에도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기능이었다. 반면, 부천시는 바로 옆의 부평구보다도 자족기능이 떨어지며 서울의 침상도시이다. 당장 인천만 봐도 75%가 인천 내부에 직장이 있지만 부천은... 면적과 지리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문제들이 크다. 게다가 현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 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주변 지역 편입이나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
3.1. 경기도청과의 갈등[편집]
이미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2개의 대도시가 특별시와 광역시(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는데, 인구가 8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원광역시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마당에 부천시마저 광역시로 분리되면 경기도 내 주요도시의 광역시 연쇄 승격을 부추기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3.2. 도시권 문제[편집]
부평구와 계양구, 시흥시 북부를 편입하는 형태로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인천광역시청과 시흥시청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며,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의 절반이나 떨어져나가는 수준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부천광역시의 도시권이 좁은 것도 문제이고,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부천시 단독으로 광역시 승격은 무리이지 않냐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3.3. 관할 문제[편집]
그도 그럴 것이 부천은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지역번호상으로는 경기도 번호인 031이 아닌 인천시 번호인 032로 묶여져 있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이 지역번호가 인천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지, 독립된 지역번호를 줄지가 문제인데 도시 자체가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편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검찰청도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산하가 아닌 인천지방검찰청 산하에 두고 있으며 독립하게 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그대로 맡게 될지도 주목된다.
3.4. 광명시 고립 문제[편집]
만일 광명시를 빼놓은채로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동시에 출범한다면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부천광역시, 안양광역시에 둘러싸인 사실상의 경기도의 월경지로 고립되어 광명지역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경기도 해체와 동시에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출범한다면 정관계에도 본격적으로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부천시-광명시 통합안이 여러차례 나온 전례로 비루어 볼때, 광명시가 부천광역시에 병합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광명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