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자동으로 r20210301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자동으로 r20210301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경남권
덤프버전 : r20210301
분류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문서: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 1. 경상남도의 개편[편집]
1.1. 경상서도-경상남도 남서부의 분도[편집]
해당 문서 참조.
2. 부산광역시 개편 문제[편집]
2.1. 개요[편집]
부산광역시는 1940년대 이래로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제 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가 된 역사가 있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80%까지 따라잡았었다. 참고
해방 후에야 부산이 한반도의 제 2의 대도시가 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를 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결론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정부 수립 때부터 1963년까지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안나온 연도 찾는 게 더 빠를 듯.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를 경상남도에서 분리시켜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의 독립 시인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년 간 일축되었다.
아무튼 1963년에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기존의 경상남도 부산시 영역에 더해 동래군과 김해군의 일부 읍과 면을 부산직할시로 1989년까지 편입하였다. 최종적으로 1995년에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산군의 동부 5개 읍과 면들과 진해시 용원 일부를 부산광역시에 편입하게 되면서 2000년에 부산경남경마공원 인근과 2013년에 부산신항 인근 행정구역 일부가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현재의 부산광역시의 시역은 이때 완성되었다.
참고로 기존 경상남도 부산시의 영역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송정동 제외), 사하구(을숙도 제외), 금정구 오륜동/장전동/부곡동/서동/금사동/회동동, 연제구, 수영구다.
그리고 1995년에 편입된 동부 5개 읍면들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본래 기장군이었다가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동래군에 편입된 곳으로 1973년에 동래군이 폐지되면서 양산군 소속이 된 곳이다. 반면 웅상은 1906년에 울산군에서 넘어 온 곳이어서 이들 동부 5개 읍면들과는 양산군의 실질 월경지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다소 이질적이긴 하다. 한편 용원 일대는 본래부터 창원군 소속이긴 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에도 부산·울산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부산·울산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부산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동남권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대통합하는 주장부터 행정구역 개편 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부산광역시와 겹치는 일부 경상남도 지역만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여 부산광역시를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로 승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편입대상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용원, 웅상이 있다. 물론 독자적인 중소 생활권을 갖춘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은 제외한다. 이쪽에서 논의되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통폐합론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과 같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간의 시내버스 운행 및 노선에 대한 갈등, 이외의 부산신항이나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같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잦은 마찰 같이 행정구역이 그 원인이 되는 동남권의 여러 문제점은 2014년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에 동남권 광역통합 내지는 부산광역시의 확장 및 특별시 또는 특별자치시로의 승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2. 특별시 승격[편집]
해당 문서 참고.
2.3. 시역 확장[편집]
해당 문서 참고.
3. 울산광역시-포항시-경주시 통합[편집]
울산확장론 참고.
4. 기초자치단체 통합[편집]
4.1. 통합 창원시[편집]
2010년 7월 1일 통합. 기존의 마산-창원-진해로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허나 이는 원래 세 지역이 모두 역사적으로 창원부였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칭으로 처음에는 마창진이 거론되었으나[1], 창원이 통합관련 추경예산에서 받는 비율을 낮추고 창원이라는 이름을 획득. 인구 110만. 처음엔 김해와 부산 강서구도 포함될 뻔 했다. 함안군도 포함될 뻔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건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함안이 다시 통합 시도를 했다. 그러나 창원시의 통합 이후 내부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함안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
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통합[편집]
가장 어이없는 논의.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갑자기 수영구와 기장군과의 아무런 논의없이, 해운대특별시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수영구청장과 기장군수,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분노 중. 그 외 부산 지역 모두 역시 "뭐야 저건"하는 반응. 다른 지역들도 받아들이긴 힘든 논의다.# 수도 서울에만 부여된 특별시 지위를 부산에서 갖겠다는 것도 중앙정부가 막고 있는데 일개 자치구에서 바로 승격한다는 생각 자체가 꽤나 무리수다. 한국전쟁 직후 부산에서 특별시 승격해달라고 징징거린 결과물이 지금의 광역시(당시 직할시) 제도라는 걸 잊지 말자. 그걸 보고 따라서 징징댄 곳들 중 선점효과를 누린 곳들이 현재의 나머지 광역시들이다.
4.3. 부산 수영구-연제구, 부산 중구-동구 통합[편집]
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소 자치구들인 관계로 정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나, 서울이나 인천 등의 비슷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의원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하지만 이미 구가 15개나 되는 부산 사정상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 하다.
부산 중-동구는 오랫동안 같은 선거구였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선거구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여 차라리 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4.4.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통합[편집]
2017년부터 부산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통합론으로, KNN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 4월 초 여론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다만 서구, 영도구는 통합에 찬성하나 크기가 가장 작은 중구는 반대, 동구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부산 중구의회는 의석이 줄게되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는데, 중구 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유로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단골로 내거는 이유로, 부산 뿐만 아니라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통합 주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높다고 한다. 통합에 찬성하는 구들도 나오고 있으며, 위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한 한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구들의 통합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부산시가 2018년 6월까지 통합하여 지방선거 때 첫 통합구청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주민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중구는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심하다고 한다.
통합 시 구의 명칭은 주민 투표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쓰던 영도나 중, 동, 서라는 방위 명칭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새로운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예상 명칭은 중구를 고려한 중구나 역사성, 지역성을 고려한 광복, 남포, 영도, 해양구 등이 있다. 통합 시 인구 373,501명.
4.5.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통합[편집]
진주시의 주도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사천시의 반대가 극심해서 통합이 불발되었고 현재로써도 가능성이 낮다. 사천시에 KAI가 있고 공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면서 굳이 진주시와 통합할 이유는 없다는 점도 있고, 1995년 삼천포시-사천군 통합 이후 사천읍-사천시내 사이의 지역감정도 청산하지 못한 마당[2]이라 또 통합을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천읍과 사천시내의 극심한 갈등 때문에 사천시청을 둘의 중간지점인 용현면에 지었을 정도.
찬성 측에서는 진주-사천-삼천포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빗자루 수준으로 다니고, 두 도시를 잇는 3번 국도와 남해고속도로는 나란히 뻗어 있는데도 러시아워나 휴일, 여름 피서철에 걸핏하면 극심한 정체를 빚는데다가 심지어는 진삼선을 활용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 구상이 있는 등 두 도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질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2014년 진주시가 사천시와 함께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과 정촌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사천읍과 진주시의 연담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일로 여긴다. 만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지방도시가 되어 여수시-순천시-광양시나 포항시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여타 지역이 그렇듯이 두 지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각종 혐오시설들이 몰려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옆 동네 창원시만 해도 통합 시청사나 NC 다이노스의 홈 구장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현재까지도 사천시는 통합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진주시의 후광을 업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사천읍 쪽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합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사천시내에서는 목숨 걸고 반대를 외치는 중. 사천시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지만 진주 쪽 정계에서 떡밥을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진주상공회의소 주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시민 중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적지 않다고는 하나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찮기 떄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진주-사천-산청 통합시 약 49만.
4.6. 거제시-통영시-고성군 통합[편집]
통영만 의욕적이고 거제와 고성은 반대하고 있다. 고성은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꺼리고 거제시청은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꺼리고 있다. 거제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조선소가 먹여 살리니까 그닥 아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차피 조선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라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마구 투입해서라도 살려준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합시 약 44만.
4.7. 김해시-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편입)[편집]
본래 강서구의 대부분은 김해 땅이었지만, 1970~80년대 행정구역 조정으로 부산에 편입되었다. 김해는 강서구 지역을 되찾으려고 하는 중이다. 실제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부산시의 낙동강 본류 서부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동래부가 아닌 김해군 관할이었다. 통합된다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도 이름 그대로 김해시 내의 국제공항이 되는 셈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락동을 제외한 나머지 강서구 지역은 김해시와의 통합에 극도로 부정적. 통합시 약 60만.
4.8. 부산광역시-김해시-양산시 통합(편입)[편집]
앞서 나온대로 김해시청은 부산 강서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김해시의 부산 편입을 희망하는 여론도 있다.[3]거기에 양산까지 통합해 거대한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음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부산 인구 감소의 역사와 김해, 양산 인구 증가의 역사는 같다. 즉 부산에서 김해, 양산으로 빠져나간 인구 수가 엄청나다는 것. 통합 시 인구 430만.[4] 하지만 가능성은 경상남도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없다. 이미 경상남도에서만 광역시가 홀로 2개나 나가서 도역을 많이 가져갔는데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을 리가 없다. 실제로 부산이 인근 경남 지역을 집적거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신항 관련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건도 있다.
이걸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4.9. 부산광역시 금정구/울산광역시 울주군-양산시 웅상 통합(편입)[편집]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이 행정적으로는 양산 소속이지만 천성산을 두고 단절된 형태라는 특이한 상황에 기인해서 나타난 추세. 법기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양산시내에서 웅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부산을 거쳐가야 했을 정도다. 웅상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양산과 분리하여 부산 금정구로 통합하기를 원하며,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 일단, 생활권이나 여러가지로 따지자면, 양산과 분리된 경우의 웅상은 금정구와 통합, 기장군과 통합, 울주군과 통합 3가지의 안이 있는 상황. 이 안도 부산으로든 울산으로든, 일단 경남과 양산에서 가만히 놔줄 리가 없기에 현실성은 희박하다.
[1] 마창진 외에도 창마진, 마진창, 진창마, 산해원 등 별별 이름이 다 나왔다. 물론 이런 이상한 이름을 원하는 주민은 별로 없었다. 주로 창원이나 마산을 원하는 쪽이 더 많았다.[2] 응답하라 1994 10화에 통합 당시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칠천포 [3] 한때 김해시가 잘나갈 때는 통합여론이 잠잠했으나... 부산김해경전철 등의 삽질로 김해시의 재정이 막장이 되면서 통합여론이 더더욱 높아졌다.[4] 2014년 현재까지 역대 부산인구 최대수치는 1992년의 3,887,278명이다. 가끔 언론이나 정치꾼인들 입에서 400만 부산시민 내지 500만 부산시민을 말하는데 400만까지야 아직 390만도 돌파한 적 없지만 그나마 비슷하지만 500만은 과장인구 100만 추가 뻥이요! 하는 뻥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