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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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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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간의 실무급 한일정상회담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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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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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순방일정 및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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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3년 3월 16일 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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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지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간부가 전 주에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 유력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에서 해당 간부가 “한국 여론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했다고 전했다. #일본지지통신기사

3.2. 2023년 3월 16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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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현지시작 오전 11시 54분경[5]
  월요신문 尹 대통령, 동포간담회로 日 순방 일정 시작…"한일 관계 버팀목"
  일본 도쿄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 환송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왔다. #
  • 환영인사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와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등이 나왔다. #

• 도착 직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합동참모본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상황실을 방문해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았다. #

• 순방 첫 일정으로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 130여명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한일관계가 불편하거나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 정부 대표로서 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1, #2
  •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회담 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은 한국수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하였다. #1, #2
  • 다만, “다만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오후 4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해 기시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에 맞춰 나란히 단상에 올랐다. 이후 의장대는 애국가와 기미가요를 연주하고, 양국 정상은 국기를 향해 목례하였다. #1, #2
  •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각각의 수행원과 차례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관저 정상회담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 오후 4시 50분부터 5시 14분경까지 소인수 회담을 진행하였다. #
  • 소인수 회담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 오후 5시 15분경부터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
  • 윤석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하게 됐다"며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한, 앞서 모두발언을 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됐다. 개화를 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일한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금 전에 개최되었던 소인수 회의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오후 6시 35분경, 한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차례대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

• 기자회견 이후, 만찬으로 도쿄 긴자의 유명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인 '요시자와'(吉澤)[6]
  1924년 정육점으로 시작해 현재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노포로 스키야키와 샤부샤부, 스테이크 등 일본 소 '와규'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에서 1차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

• 이후, 요시자와에서 280ｍ 떨어진 긴자의 '렌가테이'(煉瓦亭)[8]
  1895년 창업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는 포크커틀릿에 양배추를 곁들인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
  에서 2차 저녁식사를 하였다.
  •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만찬을 주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하였다.
  • 2차 만찬장소인 '렌가테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에비스 맥주[7]
    세계일보 日 프리미엄 맥주 '에비스', 한일 정상 만찬서 등장
    와 한국 소주를 곁들여 마셨고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한일 우호의 맛'이라는 표현으로 화답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일본 특산 고구마 소주도 등장하였다. #

3.3. 2023년 3월 1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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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한일협력위원회 등 한일 친선단체와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했다. 이어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도 접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 낮 12시,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자리에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전날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거론하며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계 차원에서도 각별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며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 이날 한국측 경제계 인사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 경제계 인사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야스나가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 하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등 11명이 자리했다.
    • 이날 행사에서 한국 측 경제인들은 정부에 한일 경제안보동맹 강화, 양국 젊은층 교류 확대와 양국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룰 세팅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등을 요청했다. #1 #2

•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쿄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 강당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양국 국민의 민간 교류도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이라며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 국가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 평화·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건희 여사는 동경한국학교를 찾아 정치에는 국경이 있지만 문화와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하며,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을 사랑한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립한 일본 민예관을 방문해 조선 민예품을 둘러보며 한일 양국이 문화를 통해 친밀한 교류를 이어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세이 미야케의 옷을 선물 받았다. 김 여사는 "한일 양국의 사회공헌활동 교류와 한국의 미술관 건립 등 한국 건축과의 협업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고, 안도 다다오는 한국에도 개성 있는 건축물이 많다며 "한국과 일본이 문화뿐 아니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더 가까워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 오후 5시 45분쯤,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 오후 7시 5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하였다. #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했다.

4.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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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이다. 또한 양자회담으로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급박하게 성사된 회담이기 때문에 해당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진행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양국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등의 합의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려·하여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1차 승소하였던 일본의 무역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였다.

기존에 기대되었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를 두고 한국 측은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 해제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규제 '해제' 표현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다"라고 강조했다. 니시무라는 "해제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관리 재검토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

일본의 조치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서로 보복성 조치를 동시에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기대를 받았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복원하는데에 이르지 못 했고,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답변을 내렸다. #

일본의 지지통신에서는 정상회담의 뒷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정상회담 전, 국민의힘 간부가 일본으로 비밀리에 가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후 한국은 19일, 당정이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합의되었으며 양국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틀 전인 17일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릴지에 대해서 한국 측의 향후 태도를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 21일 한국은 대일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을 선언했으며# 22일 일본 경산상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월 23일 오후 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또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4.1.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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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표문 전문: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원문(일어)
  • 한국어 번역 출처: 연합뉴스 기사
  • 공동성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발표문이 있다.

4.1.1. 윤석열 대통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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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상호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1.2. 기시다 후미오 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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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御訪日を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今週、東京では桜の開花を迎えましたが、長い冬の時期を抜けて、二国間訪問としては約１２年ぶりに、韓国の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いたしました。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現下の戦略環境の中で、日韓関係の強化は急務であること、そして１９６５年の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その際に、日本政府は、１９９８年１０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措置の実施とともに、両国間の政治・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ける交流が力強く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開く、そのために、今回、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また、日韓関係については、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具体的には、まずは、これまで長い期間中断していた日韓安全保障対話、日韓次官戦略対話を早期に再開すること、そして、ハイレベルの日韓中プロセスを早期に再起動する重要性について一致いたしました。また、新たに、日韓間で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協議を立ち上げ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さらに、輸出管理分野においても進展がありました。今後、各政策分野で担当省庁間の対話を幅広く推進していきます。

また、民間の交流・協力は二国間関係を下支えする屋台骨です。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を契機として、両国の経済団体が未来志向の日韓協力・交流のための基金を創設すると表明し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政府としても、未来を担う若者の交流を引き続き支援していきます。今や両国の交流が戻り、それぞれの訪問外国人数において、日韓はお互いに最大数を占めています。今後、人的交流の活発化と関係改善の好循環が更に加速化することを大いに期待いたします。

また、現下の厳しい安全保障環境についても、尹大統領との間で、認識を共有しました。とりわけ、今朝のＩＣＢＭ（大陸間弾道ミサイル）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含め、核・ミサイル活動を更に進める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は、日米同盟、韓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一層強化し、日韓、そして日韓米３か国の間でも安保協力を力強く推進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いたしました。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そして、拉致問題については、尹大統領から改めて力強い支持を頂きました。

さらに、この歴史の転換期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重要性について確認し、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り抜くため同志国が力を合わせ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いたしました。

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なる訪日となりました。この後予定されている夕食会で、尹大統領御夫妻と更にじっくりお話が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국 간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9]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은 기존에 사용하던 징용공을 아베 신조 내각이 2018년에 대체한 단어로,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다. #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10]

역대 내각이라고 함으로써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죄하던 오부치 내각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를 부정하던 아베 신조 내각도 포함된다.

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그리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습니다. 또 새롭게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교류와 협력은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가속화할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또 현재의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후 예정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 더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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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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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통령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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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도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이 이미 50차례 사과를 했으니 이번 순방에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
  기시다 총리가 과거의 '반성의 담화'의 계승을 표명했던 기사가 있지만#(일본 야후), 정작 윤석열 정권이 가장 목매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해달란 한국 쪽의 요청을 묵살했던 점#이 아쉽게 된 상황이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월 16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지 확인하고, 각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학기술과 금융 협력 분야에서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의 움직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경제안보대화 신설하고, 외교 당국 간 전략 대화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 협력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월 18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이번에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일본의 마음을 열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또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안보 상 시급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협력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 자세한 건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참고.

5.1.2.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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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3월 18일 "어려운 국가 외교에 한 줌 고민도 없이 오로지 헐뜯을 궁리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식 비난은 국익과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적의에 찬 선동일 뿐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과 탁현민의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조공을 바치는 일인가. 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과 사과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역시 해결될 문제들이다."라고 평가했다. #

• 동아일보는 3월 17일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사설을 통해 성과를 주목하면서도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 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또한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회담에서 거론했다는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의 발언과 일본 NHK 의 보도에 "정상회담 직후 日의 ‘독도 언론 플레이’… 이게 무슨 무례인가"라며 일본이 "국내 여론만 살피는 이런 태도야말로 관계 개선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일본에 단단히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 경향신문은 3월 17일 사설을 통해 "속 빈 경제 성과…‘혹’만 붙인 외교"라고 평가했으며 강제동원 면죄부를 받은 후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과거사 문제 퇴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양국 갈등 현안에 기존 입장만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 한겨레는 3월 17일 "‘물컵 반’ 일본이 채운다더니…‘더 채우라’는 말만 듣고 왔다"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평가하며, "일본 양보만 기대한 무능 외교의 예고된 참사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일본 자위대 초계기 문제, 독도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가지고 나온 것을 지적하며, "‘가해자’ 일본은 ‘피해자’인 우리에게 주문하고, 우리 주문은 들은 척도 않는다. 그래도 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참담한 외교 실패를 더 이상 ‘한-일 관계 개선의 결단’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 BBC 코리아는 '한일 정상회담: 한국, 내준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일본이 한국보다 얻은 게 많다는 데 이견이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

5.1.3.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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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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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쟁 파트너일 뿐 아니라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기 대응에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라며,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에(우리 정부 강제동원 배상 안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조치를 해한다“고 강조했다.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탄탄했었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DJ-오부치 선언이다.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해서 DJ(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12년 동안 막혀 있었던 문제들을 복원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치켜세웠다. #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누가 봐도 한일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식으로 협박, 공갈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답"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천명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평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을 향해 이완용도 모자라 명예 일본인, 탄핵을 운운한다"라고 비판했다. #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사과가 없었단 입장에 대해 학교폭력에 빗대어 동창회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서 사과를 받았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사과를 받아야 되겠냐며 매 회담마다 사과와 반성이 들어가는건 무리란 입장을 보였다. #

•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2023 한일 국교 정상화’로 평가하며, “역사를 잊지는 말고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자”고 강조했다. #

5.1.3.2.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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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기왕에 '정직한' 일본을 믿으신다니,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받아낸다면 돈을 떠나서 그나마 외교적 체면은 건지겠다"면서 "저들이 아무리 '먹방'으로 혼을 흔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독도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시라. 무운을 빕니다"라고 비꼬아 저격했다. #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빗대 '계묘오적'이라고 표현한 그림을 들어올리며 "오죽하면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라며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원복' 등 선물 보따리를 일본에 먼저 건넨 데 반해 일본은 선물 대신 일방적인 청구서만 잔뜩 준비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해 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아 "친일 세일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필요 없다"고 했다. #

•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다. #1 #2
  • 이재명 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고 평했으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문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며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 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국만 나가면 대형사고를 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또다시 대형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며 "외교도 국익을 위한 전쟁, 일종의 외교전인데 윤 대통령은 항복기를 먼저 들고 출국하는 꼴이다. 한일전 축구로 치면 5대0 완패"라고 평가했다.
  •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고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는 얻은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 임선숙 최고위원은 "삼권분립 체계상 조약 및 외국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을 위해 우리 대법원의 조약 해석권을 부정하고 판결도 부정하면서 우리 사법부를 능욕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기시다 총리가 만족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비판했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한국의 적이라고 대만 언론에서 주장했다고 한 유튜브 채널[12]
  시사발전소라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이다.
  을 언급하였다. #
•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라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됐다. 피해자단체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단체, 심지어 그간 사회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대학생들까지도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해법은 이미 해법으로서 효력이 없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력도 없어진 방안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월 17일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서 '위안부 문제는 끝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같은 말이나 하지 말고 오라며 비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다"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

• 최강욱 의원은 3월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청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 시위를 벌였다'는 사진과 글을 올렸으나, 해당 사진이 태극기에 일장기를 합성해놓은 가짜로 드러나 글을 삭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사건사고 및 논란 참조.

• 민주당 원로 정대철 전 의원[13]
  참고로 부친인 정일형 박사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은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꼬인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과 옛 응어리 맺혔던 분들을 잘 설득하는 게 기본 노선”이라며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된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등 성의 표시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한일은 가장 근접한 나라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만족스럽진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5.1.3.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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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모든 굴욕외교, 외교참사의 기획자이자 몸통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라 전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 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매우 좋다. 일본에 계속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실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서로 윈윈하는 최적 전략이다. 부디 일본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

• 탁현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에 가슴에 손을 얹어 경례를 하고,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할 때, 같이 허리를 숙여 경례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장기에 경례를 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였다. # 6.4문단으로
  • 이후 여러 인터뷰에도 지속적으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태극기에 2번 경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니 일장기에 경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만약 각국의 국기에 각자 경례를 하는 것이라 가정하여도 앞선 행위인 가슴에 손을 얹어 경례를 한 것도 따져야 하므로 태극기에 2번 경례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고, 2번째는 왜 일본식으로 허리숙여 경례를 했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일장기 앞에서 경례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14]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에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언급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다. #
    라며 "이는 정상회담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KBS는 전날 방송에서 모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실수로 말했다가, 이후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착오'라고 사과했다. 6.5문단으로

•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규제 발표 이전에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특정포괄허가로 바뀐 것으로 규제 이전보다 조금 더 엄격한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다. # 또한 해제된 품목들은 이미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국산화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4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기 때문에 해제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지 실제로 그동안 막았던 걸 풀어서 반도체를 살려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없어요."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

5.1.4. 시민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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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오전, 서울공항 정문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관계자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규탄 시위를 하였다. #

• 3월 16일 오전,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

• 3월 16일 오전,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반성없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 참석해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

• 3월 16일 오전 11시, 평화나비대전행동과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대전지역단체 및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내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은 무효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매국 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3월 16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

• 3월 16일 오후 1시, 2015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촉구, 한일미래청년기금 거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 상자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

• 3월 16일, 이수현[15]
  2001년 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에서 사망한 의인
  의 모친 신윤찬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생전에 수현이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양국에 똑같이 손해라면서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유언이었네요.”라고 말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아들이 (한일 관계에) 빛이 비친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현의 조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였기에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것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다며, “세상을 떠난 남편과도 얘기했지만 이건(징용 배상 문제) 우리 대(代)에서 끊어 해결이 되고 미래 세대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 3월 17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뿐인가?"라고 질문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며, "16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성노예가 됐던 위반부, 핵오염수 투기로 생존에 큰 타격을 받을 어업인과 바다 생태계 오염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

• 3월 17일,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범죄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동원을 공식 부정했다”며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

• 3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도 입장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 대통령으로 인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고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 3월 17일,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3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됐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 3월 18일 오후 2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의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한일정상회담을 '망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파란 풍선과 팻말을 들고 '강제동원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을 거쳐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한 뒤 일장기에 야유하고 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
  • 이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의 정치인들도 참가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였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났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불사르고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 DNA"라고 비난했다. #

• 3월 18일 오후, 숭례문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친일역적 윤석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3월 전국집중 촛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술인 천공 등을 묘사한 모형도 등장했다. 일부 시민은 트럭에 실린 모형을 주먹이나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사진을 찍었다. #
  •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촛불행동에 맞서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 등이 적힌 깃발을 휘두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주장했다. #

5.1.5. 학계 및 전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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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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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시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비정상에서 정상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과거 10년간 정체된 채 대립과 갈등으로만 일관하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 중에서는 회담의 결과를 동의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인권문제인 만큼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며 “일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우리마저 방관하면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이제 공은 일본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였다. #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며 "양국 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했고 향후 협의체를 만들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정상 간에 합의를 이뤘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복원이라는 긴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앞으로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한일관계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1.5.2.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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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성균관대 겸임교수)은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한 것은 결국 식민지 피해자들의 피땀 덕분이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인데 조금 더 잘 살자고 현실의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피해자로 만든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나 눈앞에 보이는 짧은 이익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한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어 “특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니 강제동원 배상도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나머지 대책은 전무하다”며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준 회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역사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저는 요구의 수준을 높여 나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양보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행동에 교정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한일관계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수출규제 해제 조치는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지 실제로 그동안 막았던 걸 풀어서 반도체를 살려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없어요."라고 지적했다. #

5.1.6.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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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잘못해” 60% 넘어…기시다 지지율은 5%p 껑충
윤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33%…한·일 정상회담 ‘부정’ 여론 60%

•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3월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37.5%는 '성과 있다', 60.0%는 '성과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성과 없다'라는 응답이 60~70%대로 '성과 있다'를 압도했다.
•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의 3월 20~22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2%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 회담'이라고 응답했고, 34.1%만이 '성공한 회담'이라 응답했다. 62.0%는 차기 정부에서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의 3월 27~29일 전국지표조사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60%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 SBS가 4월 8일부터 9일까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부정응답이 59.7%로 긍정 응답은 31.9%밖에 되지 않았다. #
• 4월 11~13일 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7%로 부정평가가 65%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 이유에서 '외교'(28%),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5.2.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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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정부 및 내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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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노 히로카즈 내각관방장관
  • 3월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상끼리 솔직한 대화가 이뤄지고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의 전략환경에 비추어 안보 면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
  • 3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한 걸음"이라 평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다. #(일어)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 다만 이후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G7 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
  • 3월 16일 오후 10시에 "수출관리 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며,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한 뒤 '재검토'한다는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일어)
  • 3월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

•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안보 협력에 관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큰 흐름 속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일어)

5.2.2. 언론 및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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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카와 루이 일본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은 3월 15일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씁쓸한 기억"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일부 인사들은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3월 16일,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애주가 케미'와 '일본과의 인연'에 주목했다. #
  •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의 정·재계에서 애주가로 알려져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있는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일본 맥주, 특히 에비스 맥주를 좋아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애주가로 알려진 기시다 총리와 맥주 등을 대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애주가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 객원교수로 재직할 때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고 전했으며, 윤 대통령이 일본 검찰과도 친분을 쌓아 취임식 때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본 검사를 초청해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윤기중 명예교수가 한양대 교수이던 1966년 히토쓰바시대에 1년 동안 있었고, 1982년 객원교수로 히토쓰바시대에 다시 왔다고 전했다.
• 3월 17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이 수반된다면, 그런 환경 조성 노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와 "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만, (중략) 객관적 과학적 분석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인용 발언들을 했다. # 이를 근거로 일본 언론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 니혼게이자이는 4월 6일 기사를 내어 한국 상황에 대해 “한국의 많은 언론이 이번 정상회담을 ‘빈손 외교’ 등으로 표현하며 혹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교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압승을 거두지 않도록 하는 ‘51 대 49’의 모양새를 추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국이 느끼게 된 ‘외교 완패’의 상처는 일본이 앞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분석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의 외교 완패로 끝났지만,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무성의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패배감으로 인해 이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도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

5.2.3.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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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신문의 3월 17~19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는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61%)는 응답이 많았다. #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3년 3월 24∼26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63%로 부정적인 평가(21%)를 크게 웃돌았다. 日국민 68% "韓해법으로 징용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 안해"

5.3.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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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은 오전 7시 10분쯤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였다. 정상각도보다 높여서 쏘았으며, 약 1,000km를 비행해 중국과 러시아 접경 동해상에 떨어졌다. 즉, 정상각도로 발사하였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선 6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미일 협력에 맞서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도 출국 전 NSC에 임석해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
    •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하며, 계획된 공중강습과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 3월 17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남측 동향을 소개하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논평을 통하여 남한 언론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굴욕행각', '매국행각', '안보위기 행각'이라고 단죄하는 각계층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은 사실상 한일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다시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성명이나 관영매체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5.4. 중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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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으로부터 윤 대통령 방일 등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일 양국 모두와 인접한 나라로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 간의 상호 움직임과 한일 관계에 생긴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국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말하며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

5.5.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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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백악관은 현지시각 1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한·일은 지난 6일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 장을 여는 참으로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간 역사 이슈를 해결하고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발표를 환영했다", "미국은 한·일이 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국을 계속 지지할 것" 이라 밝혔다.
  •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3자 협력이 지역 및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며, 미국은 한일 양국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6.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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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민감 사안에 대한 한일양국의 엇갈린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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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 및 독도 언급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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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독도/논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측에 언급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일본 측 보도 및 주장
  •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일본공영방송 NHK가 보도하였다. #(일어) 이하는 링크된 기사의 위안부·독도 관련 대목의 원문과 번역문.

• 기하라 세이지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에게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이 사안들 중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는 했지만, 독도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 한국 측 주장
  • 대통령실은 해당 논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반응했다. #1, #2
  • 박진 외교부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이 의제로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이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낸 적은 있단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냔 질문에 대해선 정상회담 내용을 자신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돌렸다. 이 후 앵커도 대답의 모호성을 꼬집으며 '기자들이 많은 추측을 할 것이다'라며 한번 더 추궁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
  • 3월 21일, 박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언급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기때문에 일본측의 발언을 믿고있다'란 항의를 받자 '일본말을 믿나, 정부를 믿나'란 발언을 했다. #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과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 3월 22일, 주호영은 해당 논의를 한 기억에 없단 발언을 했다. #
  • 3월 22일, 대통령은 여당 원로들을 만나“기시다 총리가 내게 위안부·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측이 꺼낸 사안은 양국 간 민감한 부분이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결단'을 내린 한국 정부의 태도와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향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슈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본 우익 성향의 언론 산케이신문은 2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17]을 "다케시마 문제 일한수뇌회담에서 그냥 지나가(竹島問題、日韓首脳会談で素通り)"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도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보도[18]되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산케이신문은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竹島の日」は祝いの日ではない　いまだ存在するのは国会議員の怠慢だ)"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19], 28일에는 北方領土、竹島、尖閣「固有の領土」明記定着　小学校教科書検定이라며 북방 도서와 독도를 교과에서 일본 고유영토라고 검정한 것을 보도했다.

6.1.2.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문제 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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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가 윤석열에게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조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또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측의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

2023년 3월 23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위협비행을 사과하라'는 기존 국방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게 맞다고도 확인했다. #

6.1.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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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라 세이지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우리 입장에서 언급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이를 완화해 달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1#2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에 관련된 정상회담 내용은 비공개입장을 밝혔다. #

이후 22일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멍게 수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측의 촬영을 제지했다고 밝혔는데, 일본 동북부가 멍게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인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논의였음을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기도 하다. #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

29일에 오염수 관련 보도가 나오자 30일 대통령실은 다시 한 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결코'라는 확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 특히 대통령실 공식 보도자료인 대통령실 뉴스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결코 없을 것[20]이며, MBN뉴스의 오염수 뉴스에서 "일본발 가짜뉴스"라는 자막을 보내며 관계자의 발언[* 일본 오염수 보도에 발끈한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국내 수입 결코 없다" [굿모닝 MBN]을 인용하며 이런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31일에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

6.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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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방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時間がかかっても韓国国民の理解を求めていく)"라고 표명[21]했으며 이 발언은 일본의 기시다 정권을 강력히 후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영어 기사[22]에서는 "vows to seek public consent"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같은 내용[23]의 중국어 기사[24]도 보도했다.

특히 영어 기사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관련 표현으로는 'Yoon vowed all-out efforts to remove concerns over the water discharge in his country'(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없에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he believes that his predecessor Moon Jae In "had avoided efforts to understand," preventing the public from becoming aware of Japan's plan.' (윤석열은 전임 문재인이 일본의 계획을 대중이 알 수 없도록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했다"라고 믿는다), 'The president's pledge is the latest sign of his determination to improve Seoul-Tokyo ties that had long soured over historical issues, including a wartime labor compensation row.'(대통령의 맹세는 전시 노사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오랫동안 식어버린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최신 의지를 보여줬다.)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원전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등을 해결하려는 총력을 다하겠다는 맹세(vowed all-out efforts, pledge)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어기사는 일본 교도통신의 대문기사[25]로 올라갔다.

한국의 연합통신에서는 교도통신의 기사를 옮기면서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26]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에 대해 30일 "근거없는 오보"라고 부인했으며, #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이어 31일에 재차 해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30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일본 측 참석자들(스가 전 일본 총리(현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당시 일한의련회장, 오부치 유코 중의원,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장)의 이야기를 모두 수첩에 기록했다고 했으며 일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정진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표현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꼭 필요하다",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2. 윤석열 대통령의 정한론자 발언 인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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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발언을 인용하여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강연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원 저자인 오카쿠라 덴신이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제국주의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오카쿠라 카쿠조의 한반도에 대한 생각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는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자이고 식민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라고 전하며,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 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1 #2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에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기주쿠대학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 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3.1절에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했다”고 말하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 사상가 말을 인용해 '용기'를 강조한 것일 뿐이다", "그 말을 인용했을 뿐,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인용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

6.3. 탁현민 윤석열 상대국 국기에 절 가짜뉴스 유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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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이 尹, 상대국 국기에 절을 했다는 게시글[29]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숙여 절 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자만,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없음.

위 영상[30]의 4분 20초와 1분 15초 캡쳐가 탁현민의 페이스북의 글에 사용되었다.

조선일보에서는 탁현민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탁현민 “일장기에 고개 숙인 尹”...알고보니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올리며 이 사진은 '각도의 문제였을 뿐, 탁씨가 지적한 사진 속 일장기 뒤에는 사실 태극기가 있었지만, 탁씨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목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라고 탁현민의 페이스북 글이 사진 각도를 이용한 가짜 뉴스라고 보도하였다. 탁현민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통상 의장대 사열을 하면 자국기에 경례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태극기에 손을 올린 거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 "윤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반대로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할 때에는 윤 대통령이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데 다시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여 일장기에 대고 경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 "태극기에 두번 경례를 한 건데 한번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은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한 셈" 등으로 실제 프로토콜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캡쳐 사진에 대해 "나는 일장기만 있다고 (페이스북에) 얘기한 적은 없다", "(페이스북에) 사용한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캡처된 것"이라 말했다.

탁현민의 첫번째 게시글은 페이스북과 연계된 AFP의 팩트체크에서 캡쳐 사진 관련으로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사실 오도"로 "일부 거짓 정보" 라고 표시가 되었으며, 관련 팩트체크는 택현민이 게시글이 아니지만,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만 예를 갖추는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탁현민의 관련된 글 중 페이스 북의 첫번째 게시글을 현재 보이지 않게 처리되었으며, 16일 두번째, 17일 세번째, 21일 네번쩨 글이 남아 있다. 특히 세번째 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내게 수많은 원칙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텐데 국가의전에 관련한 그 완고한 원칙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의전에 대해서 완고한 원칙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외국 정상과 일본 총리가 함께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타국 정상들도 똑같이 하던 것으로, '실제로 외국 정상들이 다 하는 예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의장대 사열시[31]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 국기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한 적이 없지만, 국내 의전에 대해서 정해지기 전이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의 해외 순방[32]의 경우도 애국가가 연주될 때 따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부동 자세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태극기가 정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이 의전 비서관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동자세를 했다라는 지적의 경우 독일 의장대 사열[33]의 경우 의장대는 독일 군기를 들고 있었으며, 헝가리 의장대 사열[34] 역시 의장대는 태극기를 들지 않고 있다. 이집트 국빈 방문 의장대 사열[35]의 경우, 애국가가 울릴 때 정면에 태극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 의장대 앞을 지나며 이집트 국기에 가벼운 목례를 했고, 카자흐스탄 방문시[36]는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부동자세로 있었다. 노르웨이 방문 시에는[37] 정상적으로 의장대 뒤에 태극기가 있었고, 애국가 연주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다. 확인된 탁현민이 주장한 기준과 다른 의전 실수는 이집트로 보인다.

6.4. KBS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 보도 및 정정, 사과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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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BS [사사건건 플러스]윤 대통령 1박2일 방일…현안은?에서 의장대 사열시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보도하였으나, 뉴스 말미에 '앞서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다만 화면 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바로 정정보도하였으나 논란이 되었다. #########
이 방송은 현재 동영상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며 동영상이 나오지 않으며, 다른 뉴스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는 삭제되었다.

KBS는 16일 6시 20분 뉴스 특보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의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방송하였고, 9시 뉴스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첫 행사였던 총리관저 환영행사에서 일본 의장대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양국 국기 앞에서 예를 표했습니다. 다만 화면에 일장기만 보여서 당시 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정정 사과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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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문체부 일본 청소년 수학여행 재개 대대적 홍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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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등학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문체부 보도자료, 기사

그러나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

6.6. 기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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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한국기업 주도의 제3자 변제안)에 우호적 관점을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는 진행하면서, 국내에선 인터뷰 등의 질의응답 기회를 만들고 있지 않아, 선택적 언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하루 전인 15일, 일본 우익 매체인 요미우리신문과 윤 대통령의 대면 인터뷰 내용과 AP, AFP, 로이터, 교도통신, 블룸버그의 5개 해외 통신사와 진행한 합동 서면인터뷰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으며, 방일 일정이 시작되는 16일 아침엔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닛케이신문 등 3개 신문사에 서면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다고 알렸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와의 유일한 대면 인터뷰를 비롯해 일본 신문·통신 5곳, 영미권 및 유럽 통신 4곳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반면 한국 언론과는 단 1건의 인터뷰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16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의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기자가 각 한 번씩 제기한 공통 질문에 답하는 데 그쳤다.

• 만찬 장소인 '렌가테이'(煉瓦亭)가 창업한 1895년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푸드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렌가테이에서 만찬을 하는 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보도되었다.
  • 만찬에 오므라이스가 오르게 된 이유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3월 16일 기사 에 나오는 아소파 총회에서 "일본에서 좋았던 음식은 '오므라이스'라고 말하였기에 '지금은 더 맛있는 것이 있어요'라고 말하였다."(日本でうまかったものは『オムライスだ』と言うから『今はもうちょっとうまいものがありますよ』という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라고 아소 다로가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야기 했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윤씨는 과거 도내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尹氏はかつて都内で食べたオムライスの味が「忘れられない」と話していたためだ。)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다. 동아일보 14일 기사에 따르면 취임 전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도쿄에 추억이 있는 식당이 있다"고 말했고, 그 식당이 렌가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일본 추억에 대해서 요미우리 신문 3월 15일 기사로 보도했고 이를 국민일보에서 15일 기사로, 조선일보에서 16일 기사로 보도하였다. 여기서는 좋아하는 일본 음식을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이라고 했다.

6.7. 일본 정부의 행보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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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일본 정부 사회교과서 역사왜곡 심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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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일본군에 자원 입대'‥일본 초등교과서 왜곡 심화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3월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 입장이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현실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미 한일정상회담 이전에 교과서를 이렇게 쓸 것을 작정하고 한일회담을 한 것이다. 일본은 2008년 이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2020년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하기도 했다.

6.7.2. 일본 정부 외교청서 과거 담화 계승 누락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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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역대 정부 역사인식 계승" 누락...독도 억지주장도
‘외교청서’에 사과 계승 쏙 뺀 일본…‘강제동원 속내’ 재확인
또 뒤통수 때린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日정부,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외무성이 4월 11일 공개한 2023년 외교청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양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던 ‘과거 담화’ 부분은 쏙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또한 한국이 이를 항의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론했다.

6.7.3. 한국의 대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구 및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유보적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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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6일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 2023년 4월 21일 정부 24일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언제?
• 2023년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 2023년 4월 25일 우린 '화이트리스트' 복원해줬는데‥日 오늘도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

• 2023년 3월 16일 “輸出管理措置は「解除」した訳ではない。
• 2023년 3월 22일 “輸出管理優遇対象に戻す”韓国の方針 経産相 歓迎も慎重判断
• 2023년 3월 31일 日本政府、半導体製造装置を輸出管理対象に　米が対中規制要請
• 2023년 4월 25일 西村経産相「韓国の見直し歓迎」　輸出手続きの優遇対象再指定
• 2023년 4월 25일 韓国の優遇国再指定、結論出ず　日韓が政策対話
• 2023년 4월 25일 従前より日本は適切に輸出管理しているが

우리나라는 4월 24일 관보를 통하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음을 발표하였다. 반면 일본은 4월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예정인 것으로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났다.[38] # # 결국 6월 27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함으로써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모두 완료됐다. #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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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 한일관계/2020년대
• 예스 재팬 세대[39]
  이번 회담에서 등장한 신조어. 제도권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윤 대통령, 한국의 '예스 재팬' 세대가 반일 여론 완화시킬 거라고 기대" 억지 밈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
  • 윤석열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일본 총리
  • 기시다 후미오